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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행정 효율성과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규정을 전면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1월 박성호 청장 취임 이후 두 달여 만에 진행된 조직개편에 이어, 이번 규정 전면 개편으로 새로운 20년을 위한 또 한 번의 혁신을 준비한다. 경자청은 지난 3월부터 규정 정비를 추진했으며,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 등을 거쳐 38개의 규정 중 20개의 규정을 정비했다. 그 결과 28개의 규정과 16개의 시행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규정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항행 선박 근로자 등의 경우 비거주자도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근로자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선행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해당 해석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관한 비과
중부뉴스통신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를 개정하여 202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중심경영(Cons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소비자중심경영이란 기업의 모든 경영과정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현재 총 235개의 기업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받고 있으며, CCM 고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증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이번 CCM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을 마련,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공정위는 그간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누리집 주소·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2010년 2월부터 운영해
장수군 계북면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계북면분회가 대한노인회 중앙회가 주관한 2025년 전국 모범경로당에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전국 모범경로당은 경로당 운영 규정 준수, 회원 관리,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도 등을 고려해 전국 6만9,000여 개 경로당 중 상위 0.1%인 단 69개소만이 선정한다.계북경로당의 경우 경로당 재정의 투명한 운영, 운영 규정 준수, 회원 관리, 성실한 임원교육 이수,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 지속 보급 등 7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이번 전국 모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내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 주소 등을 공개하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관련 기준과 절차는 내부 지침으로 정해 외부 공개하지 않았다.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자 이같이 결정했다.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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