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는 도내 16개 소방관서 업무 추진 실적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충청남도 소방관서 종합평가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정 제정으로 그동안 내부 기준에 따라 실시해 온 소방관서 종합평가의 근거가 명문화됐으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소방정책 및 현장 활동 평가 △결과 공개·환류 △우수기관 포상 등이다.  특히 화재·구조·구급 등 출동 활동량을 반영해 정책 추진 실적과 현장 대응 활동을 함께 살피도록 했다.
최근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8월 시행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국내 포장재 업계와 수출기업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EU의 PPWR은 유럽연합 시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성, 재생원료 사용, 적합성 선언, 기술문서 작성 등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기준을 요구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향후 국내 수출기업 및 포장재 업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관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17일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
국세청은 15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의 운영기준을 담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고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고대상, 지급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됐다.고시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
11.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설소득세법 제144조의2 제2항가. 개정취지○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납부 부담 완화나. 개정내용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2026.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1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규정 보완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합산발급 규정 보완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2가. 개정취지○사업자 편의 제고나. 개정내용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2026.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12. 신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 요율을 상향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이번 개정안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법 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포상금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모든 대학들 민주주의 참정권침해로 규정 대대적 움직임관리부실과 절차상 정당성 훼손에 대한 성명서 대자보 서명운동 전개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
정당방위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1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21조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
농가 소득·유업체 수익성 감소…용도별차등가격제 한계 노출 “가공시장 활성화·수출 확대·제도 보완 등 정부 대책 절실” 올해 원유기본가격 조정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음용유용 원유기본가격이 3년 연속 동결된다. 원유기본가격은 낙농진흥회의 ‘원유의 생산 및 공급 규정’에 의거 매년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우유 생산비를 바탕으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2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 29일 개최된 제157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6월 8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과태료 700만원을 받았고, 1명은 직무정지 2년을 부과받았다. 직무정지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중국의 수입식품 규정 개정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중국 K-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규모 2위 시장으로, 지난해 대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15억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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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공약사항 실행계획' 본격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12일 조현일 경산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선 8기 주요 시책의 안정적 마무리와 민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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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무릉별유천지 라벤더축제' 개막
에메랄드빛 호수와 보랏빛 라벤더를 한눈에 '2026 무릉별유천지 라벤더축제'가 13일 강원 동해시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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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신규 암 환자 9433명⋯폐암 발생·사망 1위
충북 지역의 신규 암 발생자 수가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가운데 ‘폐암’이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암센터 충북지역암등록본부가 발간한 ‘2023년 충청북도 암 통계집’에 따르면, 2023년 충북 지역의 신규 암 발생자 수는 총 943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62명 증가한 수치다. 인구 10만명당 암이 발생하는 빈도인 조발생률은 593.4명, 연령표준화발생률은 517.6명으로 나타났다.충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종은 폐암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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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심비 맛집 2곳 방문하고 답례품 받아가세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도내 음식점들의 영업 활력과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주 가심비 맛집 여행 인증 캠페인’을 추진한다.이번 캠페인은 제주를 방문하는 18세 이상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답례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제주 도내 지정된 가심비 식당 2곳을 방문한 후 해당 음식점들의 종이 영수증 2장, SNS 이용 후기 2건을 제출하면 된다.가심비 식당은 제주지역에서 착한가격 업소 음식점, 백년소상공인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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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6538억 ‘방배신삼호 재건축’ 수주… 래미안 르페리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28일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6월 13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 4만 4106㎡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1층 규모의 총 7개동, 92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538억원 규모다.사업지는 사평대로와 서초대로를 통해 강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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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공공기관 경영평가 2년 연속 '미흡'…기관장 평가도 낙제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다.기획재정부는 19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31개 공기업과 57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결과 공기업 가운데 우수 등급 기관은 15곳, 미흡 이하 등급 기관은 16곳으로 집계됐다.JDC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영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도 '미흡' 평가를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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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평, 폐자원 7414개 모아 업사이클링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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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평가원이 임직원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환경 실천 활동을 통해 자원순환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렸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18일 서울 일원에코파크 에코센터에서 ‘그린액션데이’를 열고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을 주제로 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행사에는 강남구자원봉사센터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국립생태원 등이 참여해 자원순환과 생태 보전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에기평은 행사에 앞서 약 한 달간 폐우산과 플라스틱 병뚜껑, 사용하지 않는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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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폐회... 제9대 의회 4년 여정 마무리
고양시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4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제9대 의회의 4년간 공식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다. 지난 1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11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시민 생활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안건 심사가 이어졌다.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고양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공공갈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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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선관위 87.7%가 수의계약, 수의계약위원회로 불러야"
선관위 국민 참정권 침해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9일 "선관위의 계약 5년 치, 266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82.1%가 수의계약이었고, 특히 작년은 87.7%에 달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보안을 핑계로 10건에 9건을 경쟁 입찰 없이 특정업체와 '끼리끼리' 거래한 것이 들통난 것이다.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히고 선관위를 이참에 '수의계약위원회'로 불러야 할 판이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주 의원은 선관위에 대해 "직원 자녀를 뽑고 싶으면 뽑고, 해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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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2년…은행은 '안심 정산'·카드사는 환불 숙제
티몬·위메프 사태 발생 2년이 지난 현재 카드업계는 사태에 휘말린 채 분쟁을 마무리 짓지 못한 반면, 우리은행은 이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들은 매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한 미정산 대금의 60%를 외부 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의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관련 업계가 선반영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