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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5개 법안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과 111건의 개별 과제 이양을 위해 하반기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한 이후 제도 개선과 중앙사무 권한 이양과 관련 정부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앞서 제주도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제주도에 포괄적 권한을 가져올 수 있는 62개 법안을 선정했고, 이 가운데 네거티브 방식의 권한 이양과 제주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조례 제정이 가능한 5개 법안을 선정했다.우선 상대적으로 권한이
감독권 확대·회장 권한 제한 등 농협법 개정 힘 실려 감사기구 신설·내부통제 강화…지배구조 대수술 예고 상반기 처리 무산 개혁안, 후반기 국회 핵심 현안 부상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농촌 대전환과 함께 농협 정상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후반기 국회에서 농협 개혁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와
충북 청주시립도서관이 지역 내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서동아리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자생 독서동아리’ 신청을 받는다.이번 사업은 기존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지원을 받지 않고 개인적 공간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해 온 독서모임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지역 내 15개 공공도서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모임 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독서동아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등록된 동아리에는 향후 도서관 공간 이용 권한 부여, 독서문화 프로그램 연계, 동아리 운영 지원 등 다각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있었던 사건을 진상 조사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7명으로 구성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시켰다.위원장에는 민변 회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가 호선됐다. 장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고 지난 3월 공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위원으로는 ▶김진수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협 인권
세종시교육청 권한대행 체제에서 세종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이끌어 온 구연희 부교육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종시교육청이 6월 소통·공감의 날’ 행사를 9일 개최한 가운데 구연희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헌신적인 리더십으로 세종시교육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신 부교육감님의 노고에 전 직원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구연희 부교육감은 6월 말까지 교육감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한 뒤, 다음달 1일부터 본연의 부교육감 직무로 복귀해 세종교육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구연희 교육감 권한
감리는 필요 시 공사를 멈추게 하는 역할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중단 권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건설현장에 잇따른 사고가 반복되면서 감리제도 실효성과 독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서소문 고가도로 철거현장 붕괴, 삼성역 GTX-A 노선 철근 배근 누락 등 최근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업계에서는 감리 제도가 구조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사 중단 권한 여부현장에서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된 사고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의견이 팽배하
충남도가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시군, 국가기관, 공공기관, 건설 관련 협회 등 관계기관과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협의회를 마련했다.  홍종완 도지사 권한
감사원은 27일공공부문 계약에 있어 위법․부당행위와 공직자의 이권 개입, 권한 남용 등 비리 점검을 위해 접수된 부패행위 및 부정청탁 신고사항과 정보활동 결과를 토대로 ’24. 10월부터 ’25. 1월까지 감사를 실시, 관련자에 대해 징계 또는 주의 요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 등을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주요 감사결과를 보자.첫째, 조달청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甲업체 영업대표에게 본인 자녀의 취업 채용을 청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조달청은 계약상대자인 乙업체 등이 승인 없이 과업 일부를 하도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마다 렌터카 대여요금 격차로 빚어진 이른바 ‘바가지요금’ 논란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요금 체계 안정화 제도 개선에 나선다.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일 대여요금 할인율을 60%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운영 기준을 명문화하기로 했다.규칙 제정은 지난 3월 4일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작업이다. 법률적 권한 위임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기존 '제주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새 규칙을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의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책임 회피 논란이 확산되면서 선거 막판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논란은 항로 개설 당시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낸 김 후보가 TV토론에서 해수부 권한 여부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내놓은 데 이어, 김 후보 캠프가 “해양수산부가 항로 개설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거짓 해명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당시 중국 선사의 항로 개설 신청기관이 해수부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지난 20일 열린 KCTV제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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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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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 커
인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학생이나 여성일 것으로 추정되면서, 경찰이 인천시교육청과 지역 내 전체 학교에 수사 협조 의뢰'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 12일 경찰은 각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 10∼11일 결석자와 장기 결석자 현황을 확인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28분경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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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6 충남상업경진대회’ 개최, 도내 18개 상업계고 332명 참가
충남교육청은 11일 상업 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제28회 충남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33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전공 실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회는 학생들의 접근성과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와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두 곳에서 나누어 진행됐다. 경진 종목은 총 13개 분야로 구성됐다.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회계실무 △사무행정 △전사적자원관리(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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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간부공무원이 앞장서는 ‘청렴실천 다짐대회’개최
대구 남구는 지난 6월 10일, 구청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도 도약을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다짐대회는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조직 내 8대 개선 과제들을 공유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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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정산서류, 허위인력 등록”…연구개발비 편취 행위 ‘심각’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 대비 76.7% 증가했다.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 대비 152.6% 증가했으며,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한편, 최근 2년 국민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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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시가총액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에 힘입어 16일 2000조원을 돌파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K그룹 상장사 19곳의 시총 합산액은 종가 기준 2019조6180억원으로 집계됐다.전 거래일 대비 2.51% 증가한 규모다.시총 2000조원 돌파에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 영향으로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힘이 컸다.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4.11% 상승한 238만2000원에 거래를 마쳐 시총 1697조6570억원을 기록했다.그룹 시총 중 SK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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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두 차례 무산됐던 청주 오송참사 추모조형물 설치 논의가 제13대 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추모공간 조성을 공식 제안한 데 이어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도 설치 의지를 보이면서 재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민주당 도의회 초선 의원 당선자 모임은 16일 보도자료를 내 “오송참사는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우리 모두의 사회적 상흔”이라며 “희생자를 기리고 안전한 충북을 다짐할 수 있는 상설 추모공간 조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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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의혹을 받던 충청대학교 총장과 대학 교수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대학 총장 A씨와 교수 2명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초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 탈락자 B씨에게 구제 기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총장이 심사위원인 교수 2명에게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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