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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을 견제·통제하는 국무회의 부의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한 전 총리는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이런 지위와
경실련은 민주당에서 입법 권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 독립 훼손'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경실련은 특히 "이 제도가 선례화되면 다른 정치 사건에도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내란 사건의 1심과 항소심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고 국회·판사회의·변협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에서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판사를 임명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또한 사건 관여 법관과 윤석열 전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8월 28일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조사한다. 수사팀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보문교 일대 수색작전 당시 해병대원 안전장비 미착용 투입 경위, 현장 위험평가와 명령·보고 라인의 적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은 이날 조사 시작 시각을 오전 9시 30분으로 공지했다. 특검은 8월 29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기록 회수’ 관여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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