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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사례는 업계에서 빈번하다. 이러한 해지 주장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영업정지 등의 치명적 리스크를 초래하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원사업자의 해지 주장 시 수급사업자가 즉시 취해야 할 법적 조치를 단계별로 분석하고, 실무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제시한다.수급사업자는 해지 통지
공직자가 친족과 수의계약을 할 경우 그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범위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 공직자가 직무를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9일 "공직자가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중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 제12조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을 ▲공
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공직자가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가피하게 계약이 이뤄질 경우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수의계약 제한 대상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형제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허위매물이나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깡통전세나 이중계약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계약 후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도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몰라 보증금 회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다.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유기·학대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피상속인의 인격과 생전 의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상속제도가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후속 입법이 직계존속에 한정되어 있어 패륜적 상속인을 실효적으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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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을 맞아 오늘 낮 12시 청와대에서 국내 주요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종
제주에도 ‘K-패스 정액권’ 도입…월 5만5천원 내면 버스 무제한
올해부터 제주에도 대중교통 정액권이 도입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를 탄 일반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월 5만5000원이 넘으면 이후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무제한 탑승이 가능해졌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육성 국가 지원 정책의 하나인 ‘K-패스 정액권’이 올해부터 제주에도 도입됐다.기존에 제주에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다자녀는 2명 30%에서 3명 50%를
문대림.송재호 의원, 민주당 제주도지사 공천경쟁 연대 공식화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 고문들과,
울산 문화예술 현장 구조적 문제 진단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지난 10일 울산 남구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울산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울산 문화·예술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계가 특정 조직·단체의 영향력에 따라 기회 접근이 좌우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문제의식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러한 종속 구조가 창작의 다양성과 공정 경쟁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은 도시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민생·개혁 과제 속도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3선 한병도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병도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뽑았다.한 원내대표는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백혜련 의원과 결선에 올랐고, 최종 투표에서 승리를 거뒀다. 진성준·박정 의원도 경쟁에 참여했으나 결선에는 진출하지 못했다.이번 원내대표 교체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불거진 당내 혼선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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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제도 신뢰성·공공성 확보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난립하는 부실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일부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으나, 매년 대량의 자격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면서 민간자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총 6만 1574개, 자격 발급기관은 1만 7288개로 집
경찰, 강선우 전 보좌관 연이틀 소환…‘1억 공천헌금’ 대질 주목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모씨가 18일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전날 고강도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세 번째 소환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남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 지역구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로, 공천헌금 전달 과정의 '중간책'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남씨는 이날 오후 7시 8분쯤 서울경찰청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공
문경시, 신규 토목직 공무원 역량 강화
문경시는 최근 시청에서 토목공사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신규 토목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임용 초기 실무 경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설계 시공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현장 적응이 필요한 저연차 신규 공무원을 주요 대상으로 실질적인 업무 수행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 내용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설계도서 검토’,‘공사현장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토목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 이해’ 등으로 진행했다. 특히 경험이 풍부한 선
상주시, 보조금 감사 사례 공유로 부정수급 예방 강화
상주시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집행을 위해 '2025년도 보조금 교육 및 감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하며 보조금 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사례집은 최근 자체 감사 및 타 지자체 감사 결과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보조금 집행·정산 단계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사례집은 보조금 교부 전 절차, 집행 기준, 정산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정 사례와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정산서 지연 제출 △강사료·인건비 집행 부적정 △지방계약법 미준수 등 실제 감사에서 빈번
대구시, 설 앞두고 성수식품 집중점검
대구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9개 구·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19~23일 닷새간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조리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떡·한과·두부·만두 등 제조·가공 업소 45곳 △제사·명절 음식 등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소 18곳 △식품접객업소 45곳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식품유통·판매업소 36곳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 22곳 등 모두 166곳이다. 점검에선 △조리장 및 조리도구 청결 관리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