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4일 비공개 회의에서 결선 투표 실시의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각각 명시한 당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취재진에 전했다. 최고위의 이러한 결정은 후보등록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대 룰 결정이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는 지도부 공통의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당규는 최고위 뒤 당무위 의결을 거쳐야 개정이 확정된다. 선호투표는 유권자가 출마한 후보들을 1~3순위 등으로 나눠서 모두 명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등 농촌 지역을 멍들게 한 ‘불법 성토’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현행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수술대에 오른다. 적발되더라도 이른바 바지사장이나 중간 브로커만 처벌받고 끝나는 꼬리 자르기식 관행을 없애기 위해 불법 행위의 시발점인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 추진된다.현재 산업 폐기물 처리 과정은 배출부터 운송, 최종 매립까지 전 과정이 폐기물 적법 처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배출 단계에서 무게를 측정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실제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 가구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3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소득과 재산의 명목상 규모만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자금 등을 위해 대출 부담이 큰 가구의
아파트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 주체의 책임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국민의 주요 자산이자 생활공간이지만, 현행 제도는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도 입주민 동의를 받으
충북 청주시가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전담인력을 확충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정부가 배정한 인력과 예산을 모두 확보했으나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복지 현장의 업무 과부하와 국비 반납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병원·요양시설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곳에서 다양한 도움을 통합적으로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한 제도다.올해 3월 27일 관련 법 시행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8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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