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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건축물 외 공작물 등의 시설물 관리 사각 해소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 보완으로 해체공사 체계적 관리국토교통부가 건축물관리법 해체공사 개정 추진 관련 논란 상황을 보면서 현업 안전보건조정자로 감리원이면서 해체공사 교육기관에서의 감리교육 강사, 인허가청 건축위원회 해체심의에 참가하는 심의위원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건축물관리법의 탄생과정을 보면 해체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에서 건설사망사고의 약 60%를 발생시키고, 잠원동 해체공사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해체공사의 특별관리 필요성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시형소공인의 제조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도시형소공인의 제조데이터 활용과 판로·유통,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14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10여 년 동안 산업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4·3희생자유족회 등 단체 지원 근거 명시 ▲4·3단체의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설을 담았다.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다.제주4·3특별법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
내달 29일 서울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는 제54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세무사회공익재단 등 출연⋅출자 법인의 관리⋅감독 등을 담은 대대적 회칙 개정이 이뤄진다.이날 상정될 회칙 개정안에는 2만명 회원시대에 대비하는 조직의 구조 개선과 역할 확대, AI 보편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업역확장을 겨냥한 목적 사업 개정 등이 담겼다.세무사회 플랫폼에 대한 사업을 회칙에 명문화함으로써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용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또 세무사가 법령에 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29일 제주4.3유족을 만나 약속한 유족의 복리증진과 추모.기념사업 지원의 제도적인 기반을 담은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14일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의 권익 보호와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한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양신고 특례 신청권자 확대,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이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양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위원회에 양친자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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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기관차가 되어 달리는 길
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오래 준비한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 최준호 대표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식품 산업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은 창업가다. 그가 이끄는 보이지벤처스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수입 고가 원료를 국산 원료로 대체하고, 그 첫 결과물로 커피콩 없는 버섯 기반 대체 커피를 개발하고 있다. 그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또 그가 달려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들여다본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증기기관차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증기기관차는 달릴 때는 빠르게 달
국립중앙박물관,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미술명품전 개최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6월 23일부터 특별전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국의 역사와 미술...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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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경제.산업 전담' 상임위원회 신설될까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1차산업과 경제 등을 함께 담당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가 2개로 분리될지 주목된다.10일 복수의 제주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도의회는 상임위원회 개편을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중이다.이상봉 의장을 비롯한 각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모여 1차 논의를 진행했고, 현재 각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중인 단계다.논의의 핵심은 1차산업과 경제.산업을 전담하고 있는 농수축경제위원회의 분리 여부다. 일부 경제단체에서는 그동안 농수위가 경제 및 산업 관련 예산을 삭감해 1차 산업에 투자한다고 비판하며, 경제 전담
충남도의회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현실화해야”
충남도의회가 한부모가족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2024년 기준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는 34만 8,678가구로 전체 미성년 자녀 가구의 7.72%를 차지하고 있다. 상당수 한부모가족은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
천안시,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 힐링 워크숍 진행
충남 천안시는 10일 충북 제천시 청풍문화유산단지 일원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을 진행했다.이번 워크숍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양 구청 등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회복과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오전에는 청풍문화유산단지 관람과 청풍호반 케이블카 탑승 등 지역문화를 체험했다. 오후에는 청풍리조트에서 아로마·티 테라피 등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천안 이재경기자 [email protected]
제주 한림읍서 승용차-오토바이 충돌...1명 심정지
제주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1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2분쯤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ㄱ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삼천리EV 김태석 대표이사 취임
삼천리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기차 사업의 지속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삼천리EV 대표이사로 김태석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김태석 대표이사는 2001년 삼천리그룹에 합류한 후 2015년 삼천리 미래전략본부 전략담당을 맡아 그룹의 중장기 성장 전략 수립을 주도했다.이어 2019년에는 삼천리 모터스 사업총괄 및 영업본부장으로서 자동차 딜러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판매 확대를 이끌었다. 2023년부터는 삼천리 경영지원본부장을 맡으며 쌓은 경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삼천리 모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