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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이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 재항고에 대한 기각은 2022년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이의신청 건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끝까지 법적 처벌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세무사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 “대검의 삼쩜삼 재항고 기각은 시작에 불과하며, 삼쩜삼의 위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3건이 남아있어 끝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2023년 8월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24년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
충남도는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대형산불 없이 도 단위 기준 전국 최소 산불 피해면적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종료된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한 종합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총 37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피해면적은 9.06ha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천안시 7건 0.41ha △공주시 8건 1.49ha △아산시 4건 0.77ha △서산시 1건 0.14ha, △당진시 3건 1.43ha △금산군 3건 0.29ha △부여군 1건 0.03ha △서천군 3건 1.08ha △홍성군 2건 0.
고령에 본사를 둔 친북 성향의 ‘자주시보’ 언론사 전·현직 기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주시보 기자 A 씨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돼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로 이송됐다.경찰은 지난해 10월22일 A 기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이날 같은 언론사 기자 B 씨와 전 기자 C 씨는 서울경찰청에 체포됐다.이들은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후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최근 홍태용 김해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입장 표명 없이 묵비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더불어민주당 김해시 의원들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서 지역 정가 등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2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시 선관위가 홍태용 김해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항과 관련 철저한 수사와 함께 홍 시장의 배우자는 즉시 사적인 행사에 공무원을 대동하는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는 기자회견을 가져 주목되고 있다.이날 김해시의회 민주
경찰이 지난해 총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 약 49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이 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채 인건비와 여론조사 비용 등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있다.이런 의혹을 조사해온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 의원 등을 경찰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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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2020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특별위원회는 오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략 구상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제주 일대에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현장활동에는 김철민 위원장을 비롯해 강현태 부위원장, 이찬기, 민덕희, 김채경 위원 등 특위 위원 5명과 의회사무국, 여수시 섬박람회지원단 관계 공무원 등 총 11명이 함께했다.위원회는 제주도청 우주모빌리티과를 방문해 도서지역 드론배송 상용화 현황과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대한
광양시, 전남 최초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한다
광양시는 2일 시청 창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광양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2025년 장애인정책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인화 광양시장, 장애인복지위원으로 위촉된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 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장이 참석해, 전라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광양시는 지난해 9월 19일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제3조의2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산불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이달희 “피해지역 복구·재건 명시돼야”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있어야 정의로운 전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파리협정의 목표는 이제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각국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고 있다. 태국은 2050년 탄소중립, ...
[부고] 원주세무서 황상진 부가1팀장 모친상
▲권순희님 별세▲황원수, 황상진, 황순영 모친상▲빈소 : 서안동농협장례식장 301호 특실▲발인 : 2025년 7월 6일 08시▲장지 : 풍산읍 서미리 선영▲연락처 : 070-4249-2450, 010-923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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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토목직 공무원 대상 실무중심 직무교육 실시
경북 영주시는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총 5회에 걸쳐 토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건설사업의 대형화와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과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로 찾아가는 물놀이 축제!
봉화교육지원청은 무더운 여름을 맞아 7월 봉화초를 시작으로 학교별로 찾아가는 ‘봉화리안베이’ 물놀이 페스티벌을 본격적으로 개장하며,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봉화리안베이’는 학교의 희망을 받아 학교 내 또는 인근 공간을 활용하여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전교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찾아가는 물놀이 체험 프로그램이다. 사전에 철저한 안전교육과 준비체조를 실시한 후, 학생들은 교사와 함께 수영복을 입고, 물총 싸움, 슬라이드, 물양동이 릴레이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무더위를 잊는 시간을 가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