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이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 재항고에 대한 기각은 2022년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이의신청 건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끝까지 법적 처벌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세무사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 “대검의 삼쩜삼 재항고 기각은 시작에 불과하며, 삼쩜삼의 위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3건이 남아있어 끝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2023년 8월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24년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
국민의힘이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와 권력 앞에 알아서 기면서 드러누워 버린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자 대법원장 탄핵, 특검, 청문회와 각종 입법 추진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그러자 법원이 알아서 기는 시늉을 하며 즉각 반응했다.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 신청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해당 법 조항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사례다.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업자가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법 위반 판단을 유보하고 신속한 시정안 집행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공정위는 효성 등이 중전기기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한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고 가다가 등교하는 여고생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고생은 사고 직후부터 이틀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10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조명래 제2부시장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종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에 조 부시장 사퇴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법조계 등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창원지방검찰청은 홍 전 시장과 조 부시장을 대상으로 정치자금법 위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5선 중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10일 "입법적으로 해석해서 정리해 놓는 게 국가 안정을 위해서 또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전날 해당 재판을 멈춰놓고 향후 재판 일정을 잡기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한 것과 관련한 진행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 앞의 평등' 원칙과 헌법 정신에 입각한 답변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현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는 6월 18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에 임할 의지가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질의했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인공지능 합성 사진을 사실처럼 게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와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박 의원은 문제의 게시글을 통해 지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삼겹살을 먹는 사진이 원본이며, 민주당이 해당 사진을 잘라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이미지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합성 사진으로,
460억 원대 다단계 금융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하그룹 수뇌부가 ‘투자금 돌려막기’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ㄱ 씨와 60대 ㄴ 씨 공판준비절차를 5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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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다.더블랙레이블은 신인 5인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오는 23일 데뷔한다고 9일 밝혔다.올데이 프로젝트는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문서윤 씨는 활동명 애니로 데뷔하며,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하다.올데이 프로젝트는 미야오에 이어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두 번째 그룹이다. 더블랙레이블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그룹명과 소개 영상, 멤버 사진을 공개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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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재판관 후보군 최종 압축… ‘이재명 변호사’ 이승엽도 포함
대통령실이 공석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을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그리고 이승엽 변호사 등 세 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세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 가운데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정해 대통령이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명을 무효화했다.오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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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마기간 및 1호 태풍 우딥 전망 등 오늘의날씨 및 내일날씨]오후 남부내륙 중심 소나기!
일요일인 6월 8일 오전 7시 5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많겠으나, 제주도는 흐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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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서울시와 협업해 지역정착형 청년창업 지원
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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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논콩 기계화 일괄파종 시연회 
당진시 해나루영농조합법인은 지난 4일 합덕읍 신리 211-1번지 일원에서 조합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논콩 기계화 일괄파종 시연회를 개최했다.5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연회는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발맞춰 논콩 재배를 유도하고 기계화를 통한 논콩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이정삼 충청남도 농축산국장, 김대식 한국들녘경영체 중앙회장, 이덕준 한국들녘경영체 충남연합회장 등 관련 단체 임원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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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프로 '지구오락실' 모바일게임으로 출시
미니팩트게임즈는 14일 '지구오락실M : 숨은 토롱 찾기'를 글로벌 구글 플레이를 통해 선보였다. 이 작품은 tvN의 예능 프로그램 '뿅뿅 지구오락실'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캐주얼 게임이다. 미니팩트게임즈가 에그이즈커밍과 함께 크리에이티브 및 마케팅을 총괄하고, 3F팩토리 · 링크즈와 공동으로 기획 및 개발했다.이 작품은 '뿅뿅 지구오락실' 세계관에 기반해 오락실 세계로 도망친 토롱이를 추격하는 여정으로 구성됐다. 예능 방송 속 명장면과 오브제, 대사, 사운드 등을 반영한 숨은그림찾기 콘텐츠와, 90년대 감성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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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초당동 효꾸러미 및 반려식물 취약계층 노인 가구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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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프, 크립토 기반 AI 모델 평가 플랫폼으로 3300만달러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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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민단체 대북 전단 살포, 접경지 주민 안전 위협행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 시민단체가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것에 대해 “숙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성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불필요하게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보다는 진정한 북한 인권 보호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경찰과 관련 지자체도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11일 납북자가족모임은 1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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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던전앤파이터' 팝업 행사 열기 '후끈'
넥슨이 이달 22일까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아트리움에서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의 팝업 행사 '스노우메이지'를 진행한다. 이 회사는 앞서 쇼케이스를 갖고 여름 시즌 행사를 예고했으며, 이후 새 전직 캐릭터 '패러메딕'과 '키메라' 등의 업데이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번가 팝업 행사는 그 연장선상에서 열리는 것이다.행사 현장에서는 '키메라의 큐브를 돌려줘' '패러메딕 작전을 실행한다' 등 새 전직 캐릭터를 내세운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또 미니게임 '파핑파핑 점핑점핑'에 도전하거나 스노우메이지로 꾸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