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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징벌배상 도입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22일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만큼을 변제하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 즉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법안에 의하면, 영업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평택직할세관은 2025년도 9월 평택직할세관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9월 평택세관 수출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은 4.7% 증가한 59억 6천만 달러, 수입액은 0.5% 감소한 6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무역수지는 3억 달러 개선된 2억 8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되었다.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한 59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주요 수출 품목 중 승용자동차ㆍ석유제품ㆍ정밀기기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ㆍ화공품(△11
평택직할세관은 중소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 및 자금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10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주간 세정지원 집중 운영기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월별납부이다.먼저 수입 시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최대 6회 분할납부 허용하고,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유예한다. 아울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해 납부하도록 한다.또한,
서울 아파트 3채 중 1개가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고가 주택 중심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명분으로 내놓은 10·15 대책의 영향권이 광범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회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비율은 32.5%, 2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비율은 14.9%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KB부동산 시세를 토대로 이 같은 수치를 산출했다. 이로써
□ 고위공무원 전보▲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72년생 ▲서울대 ▲행시 44회 ▲직전) 부산청 조사1국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사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으로,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금융위원회는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케이에코플랜트㈜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이 주관하는 ‘안전한 광명시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1월 3일 오후 2시, 광명 평생학습원 101호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 생활 전반의 안전문제’를 점검하고, 광명시 지역 특성에 맞춘 실질적 안전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안성환 의원의 개회 발언을 시작으로 광명시의회 김정미 의원, 숭실대학교 안전학과 정중수 교수, 광명남초등학교 윤미선 회장, 소방청 국립소방박물관 권혁 계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분야별 주제를 발표한다.김정미 의원은 ‘광명시 생활안
제주양돈농협과 전라남도 광양상공회의소는 지난 25일 새별오름에서 열린 ‘2025 도새기 축제’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기탁식에는 제주양돈농협 고권진 조합장, 광양상공회의소 우광일 회장, 광양시 임채기 사회복지국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기부금 2,300만 원을 상호 전달하며 지역 상생과 유대 강화를 위한 의지를 함께 나눴다.광양상공회의소는 올해 5월에도 6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제주시에 기탁했으며, 제주양돈농협 역시 올해 9월 광양시에 2,0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지자체 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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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낮 최고기온은 21도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은 오후 한때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밤사이 기온은 13~16도로 예상되나 새벽에는 10도까지 떨어져 쌀쌀한 날이 계속될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대기 상태는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9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15, 27, 33, 34, 36'이 1등 번호로 당첨됐다고 25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7'이 나왔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29억3919만원씩 지급된다.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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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동영상 공유 플랫폼 럼블이 5100만명 월간 활성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팁 기능을 선보인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5일 보도했다.럼블이 테더와 협력해 비트코인 팁 기능을 구현하며, 올해 12월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크리스 파블로프스키 럼블 CEO는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플랜 비 포럼 에서 비트코인 팁 기능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테더 CEO 파올로 아르도이노도 참석해, "기능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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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반문화 대학생 국가유산지킴이팀 양현석 팀장이 국가유산 보존과 홍보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24일 국가유산지킴이 전국대회 활동유공자 시상식에서 ‘국가유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양현석 팀장은 2016년 고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 현재까지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에 참여하며 국가유산의 가치 확산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청년 리더로 인정받았다.양 팀장은 2019년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로도 참여하여 국가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세계적인 시각으로 확장하는 데 앞장섰다.또한 SNS 등 소셜네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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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유가족의 절규 앞에 우리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의지를 재확인했다.25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시민 추모대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공적 안전망의 붕괴가 초래한 재난이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 앞에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대통령께서도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언급하셨다”며 정부
본 기사는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이자 본지의 전문기자인 문정기 박사가 평택 현지에서 활동하는 미군기지환수연구소의 협조로 편집 수정하여 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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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쉬,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 출시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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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은행 없이 ‘바로 송금’···하나은행, 인도네시아 서비스
하나은행은 다국어 지원 해외송금 전용 앱 하나 EZ에서 인도네시아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하나 EZ는 16개국 언어를 지원하며 비대면 계좌 개설부터 해외송금까지 가능한 해외송금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다. 하나은행은 태국,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네팔 등 외국인 체류자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신규 대상국으로 추가했다.이번 서비스는 인도네시아의 현지 이체 시스템인 BI Fast와 연계돼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을 비롯한 128개 현지 은행으로 중계은행 없이 직접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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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전국장애인체전' 후원금 1천만 원 기탁
우미건설은 김영길 대표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 광주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선수들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했다고 20일 밝혔다.광주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7일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강기정 회장을 비롯해 우미건설 김영길 대표, 기관·단체장, 선수 및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광주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광주선수단은 2년 연속 종합 5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역시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배드민턴 등 22개 종목에 394명의 선수가 출전한다.한편, 우미건설의 사회공헌재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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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리치리치페스티벌 추진위 장학 기탁
의령군은 20일 리치리치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축제 수익금 936만2400원을 의령군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올해 리치리치페스티벌은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부자의 습관’을 주제로 열렸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지역 농·특산물 판매전 등을 통해 34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추진위원회는 이번 축제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에 힘을 보탰다.하만홍 추진위원장은 “의령군민과 관광객의 성원으로 축제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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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제주교육청서 ‘실력 충북교육’ 정책사례 특강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했다.‘AI 전환시대, 실력 충북교육’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윤 교육감은 AI 시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몸근육 강화와 마음근육 성장을 강조했다. 윤 교육감은 충북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어디서나 운동장, 공부하는 학교, 언제나 책봄, 모두의 다채움, 온마을 배움터 등 실력다짐 충북교육 5대 핵심정책을 소개하며 학교의 성장 사례를 공유했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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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독도의 날’ 맞아 역사 수호 다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한반도의 역사와 주권을 상징하는 독도의 가치를 되새기며, 최근 출범한 일본의 다카이치 내각 구성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밝혔다.올해는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에 반포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제정 12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당시 고종황제는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고 독도를 부속 섬으로 명시함으로써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세계에 공식적으로 천명했다.경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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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4시간전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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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연기제로 비만제로, 건강한마당’개최
제주보건소는 지난 25일 제주시민복지타운광장에서 개최한 ‘연기제로 비만제로, 건강한마당’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연기제로, 비만제로’를 주제로 금연과 비만예방 등 주요 건강위험 요인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이날 지역 주민과 가족 단위 참가자 등 600여 명은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출발해 제주문학관, 연북로, 방선문4차 빌리지를 거쳐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4.3km 건강걷기 코스를 완주하며 스스로의 건강한 변화를 다짐했다.걷기 행사 후에는 혈압·혈당 측정 및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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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건축물이 있는 토지분할 어렵지 않아요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팀과 건축 및 각종 인·허가 부서간 협업이하나의 팀처럼 운영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26일 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건축과, 상하수도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따로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건축사무소에 의뢰,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하지만, 서귀포시는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 종합민원실 지적팀에서 먼저 토지분할이 적합한지, 만약 부적합한 경우라면 어떤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부서 의견을 조회,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그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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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환 시의원, '안전한 광명시를 위한 정책토론회' 11월 3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이 주관하는 ‘안전한 광명시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1월 3일 오후 2시, 광명 평생학습원 101호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 생활 전반의 안전문제’를 점검하고, 광명시 지역 특성에 맞춘 실질적 안전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안성환 의원의 개회 발언을 시작으로 광명시의회 김정미 의원, 숭실대학교 안전학과 정중수 교수, 광명남초등학교 윤미선 회장, 소방청 국립소방박물관 권혁 계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분야별 주제를 발표한다.김정미 의원은 ‘광명시 생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