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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HDC현대산업개발이 9일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 홍보관을 열고 국내외 최정상급 파트너사들과 함께한 차별화된 개발 구상을 선보인다.특히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9일 홍보관 개관식에 직접 참석해 참여 의지와 비전을 밝히고, 오픈 기간동안 글로벌 호텔 브랜드 ‘파크하얏트’의 고품격 서비스도 체험할 수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World Class Partners’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설계·운영 역량을 결집했다.건축설계는 ‘래미안 원베일리’, ‘나인원한남’을 설계한 SMDP
강릉시의 지역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리더를 육성하는 '2025 강릉시 청년리더 아카데미'가 지난 5일 오후 7시, 강릉시 어울림플랫폼 3층에서 개강한다.청년리더 아카데미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유도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개인의 역량을 개발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8주간 청년 수강생을 모집했다.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오는 6월 26일까지 4회에 걸쳐 부동산, 경력 설계 전략, 금융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하여 급변하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플랫폼 시장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수수료 상한제 도입, 단체협상권 부여 등 규제 공약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모델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플랫폼 공정경제를 핵심 의제로 삼아왔다. 특히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 해소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규제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다만 취임사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
한중교류촉진위원회는 5월 6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뜻을 전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한중관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가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협회는 6월 5일, 울산 남구 삼산동 장애인체육관과 유수지공원 일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과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지회 운영위원 등 총 18명이 함께했다.참가자들은 삼산동 일대 공원과 체육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병행했다. 이대광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장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기상청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6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20도, 낮 최고기온은 23~26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주말인 7일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제주도는 늦은 밤부터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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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정․안진 등 14개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공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다.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사설] 통합 국립창원대, 지역과 대학 선순환 구조 돼야
5월 29일 교육부가 창원국립대학교와 경남도립거창대학·남해대학의 '국립창원대학교'로 통합을 최종 승인했다. 내년 3월 1일 출범할 통합대학은 2∼3년제 전문학사와 4년제 학사 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정원은 각 캠퍼스의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캠퍼스는 방산·원전·스마트 고급
아이티로그인, 영덕 산불 피해 이재민에 백팩 등 지원
정보보안·네트워크 전문기업 아이티로그인이 피스윈즈코리아를 통해 경상북도 영덕군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노트북 가방 50개, 미니 파우치 크로스백 50개, 17인치 백팩 노트북 가방 10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아이티로그인의 이번 기부는 국내외 재난 대응, 긴급 구호, 재건 복구,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 민간단체 피스윈즈코리아를 통해 이루어졌다. 피스윈즈코리아는 현재 영덕 산불 피해 지역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번 기부 물품은 이재민과 현장 지원 인력에게
해상초계기 순직 장병 4인 영결식 엄수…“그대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
지난달 29일 해군 포항기지에서 훈련비행 중 발생한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해군 장병 4인의 합동 영결식이 1일 오전 8시 해군항공사령부 강당에서 엄수됐다...
尹, 김문수에 힘싣기… 국민의힘은 '선긋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에도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이어가자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광훈 목사 주최 집회에서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의 대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정상화를 위해 오는 6월 3일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후의 대가는 막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했다.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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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소득세 집행기준] 자기 토지에 판매목적 상가 신축 후 양도 땐…부동산매매업 해당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금리 인하 기대감 속, 주거 시장은 ‘고급화’로 응답했다
2025년 아파트 분양 시장이 다시금 움직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부동산 투자 심리 회복 조짐이 보이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은 ‘언제 살까’에서 ‘어디를 살까’로 옮겨가고 있다.하지만 시장의 눈높이는 예전과 달라졌다. 단순한 입지와 브랜드만으로는 선택받기 어렵다. 입주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커뮤니티, 단지 설계, 생활 서비스 등 ‘비가격 요소’가 실질적 주거 가치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최근 수도권과 광역시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주거 공간을 넘어서 라이프스타일을 설계해주는 단지들이 청약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연부연납 및 물납 제도의 Q&A
과도한 부담으로 세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아직까지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은 10%에서 최대 50%에 이르는 고율로 납세자에게 큰 세 부담을 주고 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소득 발생 후 부담하는 세금과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현물로 재산이 이전되어 그 재산 증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러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이며, 아래에서는 해당 제도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연부연납과
국민평형 인기 굳건…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 6월 분양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 아파트의 인기가 여전히 굳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평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청약자들은 84㎡ 평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올해 분양시장에서는 청약자 절반 이상이 전용 84㎡ 아파트에 청약통장을 사용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청약자 수는 총 22만740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체의 54%에 해당하는 12만3935명이 전용 84㎡에 청약을 접수했다.최근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전용 59㎡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