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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조세쟁송·국제조세 전문 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行
본지 논설위원이자 조세자문, 조세쟁송, 국제조세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류성현 변호사가 법무법인 화우로 자리를 옮겨 새출발 한다.법무법인 광장에서 활동했던 류성현 변호사가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했다.류 변호사는 국세청 사무관을 지내며 폭 넓은 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자문·조세쟁송·국제조세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13년간 광장에 몸담았던 류 변호사는 특히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 ▲심판 ▲소송 등 다양한 조세불복 절차를 처리한 풍부한 경험을 통해 탁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한편 류 변...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인버터는 자동차 배터리 전원을 상용전원으로 변환해 주는 장치를 의미한다.2021. 9. 3.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22. 1. 20.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관세청은 28일 오전 9시경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 수석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그 동안의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성과와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는 미국 국토안보부 및 산하 기관들【국토안보수사국, 해양경비대, 교통안전청, 관세국경보호청】의 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美 하원 위원회이다.미국 하원 국토안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9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 대비 대폭 축소된 점,
국세청은 2017년 11월부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를 생산·공개하고 있다.이번에는 최근 5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해 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는 비율을 작성했다.특히, 창업자 수가 많은 생활업종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제시해 창업 업종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먼저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은 ’19년에서 ’22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3년 다소 하락했다.3년 생존율은 ’21년 51.4%, ’
법무법인 화우 고문인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에 추대됐다.국세동우회는 지난 4월 18일 이사회를 개최, 차기 회장에 김덕중 전 청장을 선임했다.국세동우회는 5월 16일 10시 30분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에서 실시될 정기총회서 김덕중 전 청장을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으로 추인할 예정이다.또 이날 같은 장소에서 12시 국세청장을 초청, 오찬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전형수 현 국세동우회 회장의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계속 봉사 요청에 그동안 너무 오래했다며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1983년 11월에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2025 한국·미얀마 교류 음악회 Go With’ 행사가 2025년 4월 2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여 동안 한국예술문화교류협회 주최·주관, 파블러스하모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명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시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안산선 붕괴사고로 인해 구석말 주민 12세대 38명, 사업장 4개소가 대피했고, 가스가 끊기며 50m 외 주민과 소상공인들도 주거지와 사업장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현재까지 구석말 총 21세대 55명이 거주지를 나왔고, 사업장 17개소가 영업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일부 사업장은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광명시는 지난 1일 광명
이더리움 레이어2 무브먼트 개발사인 무브먼트 랩스가 공동 창업자 루시 만체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일 보도했다.만체가 웹3포트와 시장 조작 의혹이 있는 거래를 주도한 데 따른 조치다.만체 창업자는 웹3포트와 거래를 중개했고, 웹3포트는 해당 거래를 통해 6600만 MOVE 토큰을 확보한 후 대량 매도했고 이는 무브 토큰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이와 관련해 민간 정보업체 그룸레이크가 조사를 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오는 7일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화 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치매학회와 공동 주최하며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등이 후원한다.서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치매는 노인과 가족 모두에게 가장 중대한 두려움”이라며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선제적 정책 대응이 시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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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실버 세대 추억 소환하는 ‘7080 낭만극장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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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가 최근 충북 오송의 바이오소재 전문기업 메타바이오메드와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기술정보 교류, 봉합사 및 성형 재료에 사용되는 소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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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반기문마라톤대회 성료
충북 음성군 종합운동장에서 27일 오전 10시 출발 총성이 울린 ‘제19회 반기문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올해도 반기문 전 유엔총장 내외가 대회장을 방문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대회가 더욱 빛났다.이번 대회는 지난해 보다 4000여 명이 많은 1만 2000여 명의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가해 높아진 반기문마라톤대회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대회는 음성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음성생활체육공원을 순회하는 4.2km 건강달리기코스와 10km코스, 하프코스, 감우재-금왕-생극 오생리를 반환해 돌아오는 풀코스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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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로봇랜드재단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10일, ‘가족 사랑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트롯바비 홍지윤과 리틀남진 김수찬의 무대와 함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로봇랜드에서 진행되는 가족 사랑 콘서트는 오후 5시 30분 경남트롯 합창단의 무대로 시작된다.
이어 퓨전국안 ‘신비’, 창원지역의 청년 댄스팀인 ‘아트DM’, 레트로 공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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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대구수성구지회, 의성 산불 피해 돕기 성금 1506만원 전달
경북 의성군의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지역 간 연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의성군은 지난달 30일, 대한노인회 대구수성구지회로부터 성금 1506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수성구지회와 지역 노인대학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정부, 경북·경남·울산 산불 복구비 1조8809억원 확정…역대 최대 규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의 피해액을 1조818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로 총 1조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1987년 산불 피해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의 피해에 따른 대응으로, 역대 최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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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완전히 진화됐다. 북구청은 2일 오전 함지산 일대 10곳의 지표 하부 30㎝까지 확인한 결과 재발화 위험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헬기를 통해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몰 후에는 열화상 드론을 투입해 뒷불 감시를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