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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횡령 목적으로 '제3자 명의 발급'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가격이 실제와 같더라도 자금 횡령 등을 목적으로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삼양식품과 계열사들이 성북세무서장과 원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앞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은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라면스프와 포장박스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1일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부회장에 김동철 공인회계사, 연구부회장에 조연주 공인회계사, 회계감리부회장에 오기원 공인회계사를 각각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높은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3분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며, “앞으로 '회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회계개혁의 완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16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8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에너지 대상’은 에너지 절감이 뛰어난 고효율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에 수여된다.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로 에너지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에너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 제품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가정용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2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는 일용근로자부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파악된 자료는 현재 15개 기관에 공유되어 21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어 보편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차규근 의원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역대 세법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린다.세금 규제가 되레 부동산 불안을 키웠던 역대 정권의 학습효과가 있는 데다가 '6·27 대출규제' 이후로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있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그 대신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키워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올라갔다.다만 실질적으로 자산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에 반대하며 윤석열
서귀포시는 클린하우스 모든 근무자에게 여름철 폭염 대비 쿨토시 및 넥밴드 선풍기 등 혹서기 개인 안전 물품을 지급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현재 클린하우스 314곳을 운영 중인 가운데, 하반기 근무인력은 148명으로 복권기금을 활용해 채용 및 운영하고 있다. 폭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근무자의 근무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근무 시작 시간을 기존 오후 3시에서 한시간을 늦춰 오후 4시로 변경했다.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6월 시범 설치한 클린하우스 분리배출 안내부스에 냉방기와 유리
모범운전자가 교통 봉사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험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 안전 지도, 거리 질서 홍보, 수험생 수송 등 교통 정리가 필요한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하는 봉사 단체다. 그러나 일반적인 봉사 활동과 달리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제12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우수주민 평가에서 성산읍 오조리 마을지킴이 고기봉씨가 우수활동가 분야 은상에 선정됐다.1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도 예선에서 우수상을 시상, 대전 유성구에서 7월 9일 개최된 본선에 진출, 습지 마을 보존과 관리, 마을공동체 육성 등의 활동으로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시상식은 9월 17일 과천 한국마사회에서 열리며, 고기봉씨에게는 상금 2백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활동가들
올 상반기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고객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업비트'로 나타났다. 빗썸과 코인원이 뒤를 이었다.18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4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 1~6월 가상자산거래소 고객 관련 포스팅 수를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대표
코헤시티는 코헤시티 가이아와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의 통합 기능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이를 통해 조직 내 직원들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인터페이스에서 코헤시티 백업 데이터를 직접 접근해 인사이트를 확보하고 보다 현명하게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그레고리 스태튼 코헤시티 AI 솔루션 부사장은 “코헤시티 가이아 이전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추출해 실행 가능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
오는 21일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 거주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에서 자격 기준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된다.제주는 비수도권 지역이어서 3만원이 추가돼 도민은 최소 18만원에서 최대 4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신청이 가능하며, 제주에서는 신용·체크카드와 탐나는전로 지급된다. 1차 소비쿠폰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로
서울시와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어린이집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마일리지’ 시범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서울 든든급식’ 쇼핑몰에서 어린이집이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마일리지로 자동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추후 다시 친환경 농산물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으며, 10포인트 단위로 사용 가능하다.서울 든든급식은 2024년부터 시작된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공공공급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 18개 자치구의 1700개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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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간부공무원“중대재해 예방교육”실시
대구 남구는 지난 9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리감독자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남구청 내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감독자 간부공무
‘장타 여왕’ 방신실, 하이원리조트 오픈 역전승
장타자 방신실이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이번 시즌에 이예원에 이어 두 번째로 2승 고지에 올랐다.방신실은 13일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투어 하이원 리조트 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로 우승했다.김민주를 3타 차로 제친 방신실은 지난 4월 넥센 세인트나인 마스터즈에서 시즌 첫 우승을 올린 지 석 달 만에 두 번째 정상에 올랐다.이번 시즌에 두 번 이상 우승한 선수는 3차례 우승한 이예원에 이어 방신실이 두 번째다
아디다스, 한남동에 ‘아디다스 한남’ 팝업 스토어 오픈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삼성노블카운티–용인대, “노인에겐 위로를, 청년에겐 실천을”… 따뜻한 사회공헌 손잡다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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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행동발달증진센터, 발달장애인 의료지원 맞손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지난 17일 제주대학교병원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와 발달장애인의 의료지원과 지역사회 지원체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연계 △발달장애인의 재활 및 부모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장윤영 센터장은 “제주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재활서비스 외에도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행동발달증진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발달장
행복농촌 만들기 우수활동가 평가, 오조리 고기봉 은상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제12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우수주민 평가에서 성산읍 오조리 마을지킴이 고기봉씨가 우수활동가 분야 은상에 선정됐다.1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도 예선에서 우수상을 시상, 대전 유성구에서 7월 9일 개최된 본선에 진출, 습지 마을 보존과 관리, 마을공동체 육성 등의 활동으로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시상식은 9월 17일 과천 한국마사회에서 열리며, 고기봉씨에게는 상금 2백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활동가들
한국HPE, ‘AI@하이퍼스케일 2025’ 성료 ··· AI 기술·운영 전략 공유
한국HPE는 엔비디아와 함께 개최한 ‘AI 앳 하이퍼스케일 2025’ 컨퍼런스가 국내 파트너 및 고객사 4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AI 인프라 구축, AI 서비스 개발, 추론 성능 최적화 등 현업 과제와 실제 적용 사례들을 발표하며 기업 경영진과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와 인사이트들이 공유됐다. 김영채 한국HPE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조셉 양 HPE HPC, AI 및 논스톱 부문 아태/인도
윤호중 "주민투표 전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검토할 수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시행 마지노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가 18일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음을 밝혀 주목된다.시간적 촉박함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절차 중 '30일 이내'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제주도의회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행정구역 관련 쟁점 등에 대한 사전 해소를 전제로 달면서, 주민투표 실시 요구는 바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후보자의 이번 제주형 기초자치단
제주 모 중학교서 운동부 선배가 후배 폭행...경찰 수사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운동부 선배가 후배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1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내 모 중학교 운동부 ㄱ군이 선배 학생 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ㄱ군은 운동부 선배 학생들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