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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늘리고 판결문 공개”… 與 사법개혁안 발표, 재판소원은 별도 추진

13시간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다만 ‘재판소원제’는 빠졌지만, 당 지도부가 별도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히며 사실상 공론화에 착수했다.하루 전까지만 해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안에도, 당론 발의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입장이 하루 만에 뒤집힌 셈이다.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법관 평가제에는 지방변호사회...
배광식 북구청장이 17일 오후 7시, 칠성시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6회 칠성종합시장 GOOD 페스티벌’에 참석한다.
16일 오후 5시 31분쯤 경북 영주시 이산로에 위치한 한국철도고등학교 기숙사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했다.신고 직후 학교는 학생들을 기숙사 밖으로 긴급 대피시키며 교정은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다.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폭발물 처리 전문요원과 군부대 출동을 요청했으나, 조사 결과 이 학교 학생이 장난삼아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번 소동은 ‘허위신고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학교 관계자는 “당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피 조치를 취했다”며 “신고가 허위로 확
목요일일 16일 대구와 경북의 날씨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10~40㎜, 울릉도·독도 5~20㎜가량 예상된다.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 현재 지역별 기온은 봉화 16.2도, 영주 16.7도, 문경 16.8도, 안동 17.2도, 상주·청송 17.5도, 울진 17.7도, 영덕 17.8도, 의성 18도, 영덕 17.8도, 대구·구미 18.3, 영천 18.5도, 경주 19도, 포항 19.7도를 보이
김학동 예천군수는 16일 오후 3시 예천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27회 예천군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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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초·중·고의 교육복지사 배치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 학생의 정서·학습 지원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복지사는 학교 현장의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주요 인력으로 저소득층·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정서 지원, 학습 지도,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수행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초·중·고 474개교 중 초등학교 74개교·중학교 49개교 등 123개교에 그쳤다. 경북은 배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치유원이 산림문화특화사업 ‘내 곁에 국가산림문화자산, 뿌리깊은 나무를 찾아서’ 시범운영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예천-영주-봉화를 잇는 숲여행 콘텐츠로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각 지역의 대표 노거수와 국가산림문화자산을 찾아 그 역사와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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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동해지점은 지난 20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를 방문해 대학사랑 발전기금 8천만 원을 기탁했다. KB국민은행 동해지점은 지난 20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를 방문해 대학사랑 발전기금 8천만 원을 기탁했다.김진환 지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박철우 강원대 삼척부총장은 “KB국민은행 동해지점의 우리대학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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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과 공익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이 도심보다는 농촌과 산지 위주로 시행되면서 사업 취지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23. 어머니의 눈물과 고향을 그리다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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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오는 10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영주시민회관, 철쭉갤러리 등 시 일원에서 제39회 소백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영주시가 주최하고 영주문화원이 주관하며, ‘문화예술의 맥을 잇다’를 주제로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가을 문화축제로 진행된다. 올해 소백문화제는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전시 행사가 풍성하다. 심
이더리움이 3분기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는 분석이 나왔다.1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인용한 코인게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들어 글로벌 자본이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으로 급속히 이동하면서 시장의 중심축이 옮겨가는 조짐을 보였다.코인게코 분석에 따르면, 3분기 암호화폐 전체 시장 가치는 5000억달러 이상 증가하며 2분기 연속 의미있는 성장을 기록했지만,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과 대형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이끌었다. 지난 7월 초 비트코인은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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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칠곡 왜관역에서 왜관시장까지 이어지는 1번 도로 일대가 이틀간 축제의 거리로 바뀌었다.칠곡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한‘205 칠곡 문화거리 페스타’에는 이틀 동안 4만여 명이 방문해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끄는 거리형 문화축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축제의 시작을 알린 개막 퍼레이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한 행렬이 음악과 색채로 거리를 메우며 시가지 전체를 하나의 무대로 전환시켰다. 이어진 개막공연에서는 세계적인 마술사 유호진이 무대에 올라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람객의 몰입도를 끌어올렸다.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체위 임오경 국회의원이 한류바람을 타고 인바운드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방한 외래관광객수와 관광수입 모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임 의원이 한국관광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방한 외래관광객수는 1,636만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750만명에 못미쳤다. 관광수입은 2024년 164억불로 2019년 207억불보다 감소했다. 2025년 들어 1월부터 7월까지 관광수입은 107억불로 2019년 동기대비 11.1% 줄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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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서관이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도서관 1층 로비에서 ‘한국 도서관운동 선구자 간송 엄대섭 전’을 개최하고 있다.이번 전시는 울산 출신 도서관운동가 간송 엄대섭 선생의 삶과 도서관 정신을 재조명하고 지역의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전시를 이어오고 있다.전시에는 활동 기록 사진 15점과 도서 30여점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간송 엄대섭 선생은 울산 울주군 웅촌 출신으로, 1951년 개인 장서 3000여권을 바탕으로 고향 울산에 ‘울산사립 무료도서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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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이 이어진 지난 18일 오후, 포항 영일대 해변 일대에서는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파도소리 위로 얹혀 퍼졌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청년들과 장년, 그리고 어린이까지 손을 맞잡고 거리에 나선 복음전도 현장이 조성됐다.대한예수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가 주최한 ‘TH
하나금융그룹하나금융,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하나 DxP 과정' 3기 출범하나금융그룹은 명동사옥 4층 대강당에서 그룹의 '2500 by 2025' 목표 달성을 위한 그룹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하나 DxP 과정' 3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지난 2019년 금융권 최초로 신설된 '하나 DxP 과정'은 데이터 역량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통해 그룹의 데이터 전문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의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하나금융그룹만의 데이터 역량 심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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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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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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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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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 'P의 거짓: 서곡', 英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후보 올라
네오위즈는 다운로드 가능 콘텐츠 'P의 거짓: 서곡'이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2025'의 '최고의 게임 확장팩'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15일 밝혔다.GJA는 게임 전문 웹진 '게임즈레이다'가 매년 개최하는 영국의 글로벌 비디오 게임 시상식이다. 1983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전 세계 이용자 투표를 통해 부문별 수상작을 최종 선정한다. 올해 열리는 제43회 시상식은 '최고의 스토리텔링',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게임', '최고의 비주얼 디자인' 등 21개 부문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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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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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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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5km로 조정! 국가안보와 지역 발전 조화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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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20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軍의 작전환경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로 설정된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를‘5km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토지 활용과 개발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행법상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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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 2025 교통안전의식 고취 결의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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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는 지난 17일, 원주양궁장에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 가족 등 관계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교통안전의식 고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원주시의 위상에 걸맞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에게 친절, 안전 실천을 결의하기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법규 준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택시업계 상생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했다.1부 행사에서는 모범 운수종사자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각계 인사들의 축사, 교통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통사고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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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형 농촌살아보기 '청년워라밸 한달스테이'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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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와 삼척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10월 15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한 달간 타 지역 청년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근덕면 매향마을에서 ‘청년 워라밸 한 달 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사업은 삼척시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 및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의 마을특화재생기획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에 관심이 있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각박한 도시를 벗어나 농촌에서 치유와 쉼을 얻고, 지역 자원을 경험하면서 창업과 정착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프로그램은 첫날 마을 주민들과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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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고속철도 시대 대비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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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 고성연수원 대강당에서 고속철도 시대 도래에 따른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동해안 6개 시군과 공동으로 ‘고속철도 시대, 동해안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이번 심포지엄은 동해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광역권 발전 비전과 시군간 상생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동해시 부시장을 비롯해 동해안권 6개 시·군 대표와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기조강연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맡아 ‘고속철도 시대, 동해안의 새로운 성장축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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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내년 주민참여예산 17개 사업 18억원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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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 회의를 개최하여, 강릉시 2026년 당초예산안에 시민제안사업 17건 18억 3천5백만 원을 직접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강릉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릉시청 누리집, 우편 등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제안된 29건의 제안사업에 대하여, 4개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공공성, 추진가능성 등을 검토 후, 17건의 사업을 전체위원회에 상정했다.이어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전체위원회 회의에서는 '순포습지 산책로 환경개선 사업' 등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