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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늘리고 판결문 공개”… 與 사법개혁안 발표, 재판소원은 별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다만 ‘재판소원제’는 빠졌지만, 당 지도부가 별도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히며 사실상 공론화에 착수했다.하루 전까지만 해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안에도, 당론 발의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입장이 하루 만에 뒤집힌 셈이다.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법관 평가제에는 지방변호사회...
배광식 북구청장이 17일 오후 7시, 칠성시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6회 칠성종합시장 GOOD 페스티벌’에 참석한다.
목요일일 16일 대구와 경북의 날씨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10~40㎜, 울릉도·독도 5~20㎜가량 예상된다.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 현재 지역별 기온은 봉화 16.2도, 영주 16.7도, 문경 16.8도, 안동 17.2도, 상주·청송 17.5도, 울진 17.7도, 영덕 17.8도, 의성 18도, 영덕 17.8도, 대구·구미 18.3, 영천 18.5도, 경주 19도, 포항 19.7도를 보이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되는 제17회 영주시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온라인 구인 광고를 신속히 삭제하라고 16일 지시했다.대통령실은 “여전히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광고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만큼,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온라인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게시물의 차단 및 삭제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국내외 취업사이트에 대한 점검 등 사전 예방부터, 현지 피해자 구조와 연루자 사법처리에 이르는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은 대한민국 병폐인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이 초광역권을 형성해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축으로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제주시 상대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영식 위원장은 제주시 도시계획이 '팽창'보다는 '압축'으로 가야 함을 강조했다.오영훈 도정의 '압축도시' 구상에 힘을 실은 것이다.양 위원장은 "현재 제주시의 도시계획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며,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 맞는 새로운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지속되는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한 공간에 융합해 도시 내에서 모든 일상 활동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번 감사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열린 현장 감사로, 한전과 한수원은 오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별도 국감을 받을 예정이다.이날 국감에서는 ▲동해 심해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체코 원전 수출 협약 ▲LNG 인프라 투자 등이 핵심 쟁점으로
도심 인근 생활권의 대기 질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이 실제로는 전체의 84.6%가 농촌과 산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개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0일 국회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사업비 1,719억 원이 투입되어 전국 15만5,785헥타르의 산림에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됐다.당초 사업은 도심 및 생활권 인근 산림
대구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하반기 지원금 청구 접수를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이자를 차등 지원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젊은 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주소지가 대구인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이다. 이들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무자녀는 0.5%, 1자녀는 1%,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이 최상목 전 부총리를 불러 패스트트랙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온 것인지 수사해야 된다며 진상을 파헤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캄보디아 ODA 패스트트랙이 절차를 건너뛰고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며 패스트트랙을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상목 전 부총리가 지난해 기재부 비공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맞춰 ODA를 연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야기 한 소식을 밝혔다. 이어 "ODA 사업승인 소요기간을
AI 서비스 전문 기업 이스트소프트는 페르소에이아이의 AI 더빙 서비스가 유라시아 권역으로 본격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페르소에이아이의 AI 더빙 서비스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성장과 맞물려 북미와 유럽을 시작으로 동남아와 중동 그리고 남미 지역으로 확대되며 글로벌 성장을 가속화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최근 유라시아 권역의 수요 급증으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등에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도입이 크게 늘어났다. 주요 도입처는 유명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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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인천 개항장 작가 9인 ‘그림자 숲 그룹전’ 개막
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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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비트코인 채굴 매출 7% 이상 감소...제프리스 보고서
비트코인 채굴 수익성이 9월 한 달 동안 7% 이상 감소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제프리스를 인용해 20일 보도했다.제프리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2% 하락하고 네트워크 해시레이트가 약 9% 증가하면서 채굴업체들 수익성이 악화됐다.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총 연산 능력을 나타내며, 채굴 경쟁과 난이도를 반영하는 지표다. 제프리스는 북미 상장 채굴업체들이 9월에 3401 BTC를 생산했으며, 이는 8월 3576 BTC보다 감소한 수치라고 전했다. 이들 네트워크 점유율도 26%에서 25%로 하락
솔라나 창업자, 솔라나 기반 영구선물 DEX ‘퍼콜레이터’ 개발
솔라나랩스 공동 창업자 아나톨리 야코벤코가 새로운 탈중앙화 거래소 ‘퍼콜레이터’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0일 보도했다.하이퍼리퀴드와 아스터가 영구 선물 DEX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솔라나가 반격에 나선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퍼콜레이터는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 샤딩형 영구선물 거래소 프로토콜로, 만료일 없이 암호화폐 가격을 예측하는 영구 선물 계약을 지원한다.야코벤코는 깃허브를 통해 퍼콜레이터 설계도를 공개하며, 루터(Router
2025년 하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동주택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과 ’25년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25년 하심위는 8월까지 총 3118건의 하자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금년 말까지 처리 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4500건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입주민이 신청한 하자가 실제 하자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년부터 ’25년 8월까지 총 1만2005건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 솔라나 테마 신용카드 출시…자동 스테이킹 보상
암호화폐거래소 제미니가 솔라나 테마 신용카드를 출시하고 카드 사용자가 일상 소비를 통해 암호화폐 보상을 받고 자동 스테이킹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였다고 코인데스크가 20일 보도했다.카드 사용자는 주유, EV 충전,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 시 최대 4% SOL 리워드를 받을 수 있으며, 특정 파트너사와 거래할 경우 최대 10%까지 보상이 확대된다. SOL 보상은 제미니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스테이킹돼 최대 6.77%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이 카드는 연회비와 해외 거래 수수료가 없으며
국제 송금 서비스 와이즈, 스테이블코인 결제로 확장 정황 포착
글로벌 송금 플랫폼 와이즈가 스테이블코인으로 확장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 자산 부문 리더를 영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0일 보도했다.와이즈 제품 디렉터 매튜 솔즈베리는 최근 링크드인에 해당 직책을 공고하며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갑이나 결제 솔루션을 개발한 경험이 있다면 지원해달라"고 밝혔다.채용 공고에 따르면, 채용될 인재는 와이즈 어카운트 팀에 합류해 고객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와이즈는 160개국에서 40개 통화를 지원하는 저비용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