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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3]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분쟁의 쟁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분쟁은 대부분 ‘누가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이 얼마나 위험을 부담하기로 했는지, 그 위험이 실제로 어떻게 현실화됐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대응을 얼마나 치밀하게 해 두었는지의 싸움으로 귀결된다.공사비 급등, 브랜드·마감재 수준, 공사기간 연장, 안전·환경 규제 강화 등 외부 변수는 끊임없이 바뀌는데, 도급계약과 총회 결의, 각종 협약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법원은 “어느 쪽이 더 불쌍하냐”가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가 청년 직원들의 창의적 제안을 경영 혁신으로 연결하는 '제19기 주니어보드'를 공식 출범시켰다.부산경남본부는 본부 회의실에서 제19기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주니어보드는 직렬과 직급을 초월해 젊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년이사회'로, 지난 2007년 첫발을 뗀 이후 올해로 19회째를 맞았다.이날 위촉된 12명의 위원은 의장단을 선출하고 본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19기 주니어보드는 '보고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6곳에서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나눠 파는 ‘사도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한다.시는 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제안 모아타운 신규 신청지역 6곳의 지목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31년 2월 16일까지 5년간이다.이번 조치는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 지분거래의 원천 차단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 것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조명래 전 제2부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내달 16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지난 3일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정식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사법부 정기 인사 이동에 따른 재판부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증인신문 등 핵심 심리는 두 번째 공판부터 집중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 역시 월 2~3회 기일 지정을 예고함에 따라 재판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BNK금융지주가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기조와 내실 경영 성과에 힘입어 11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4일 BNK금융지주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한 1만782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 종전 최고치인 2014년 9월 24일의 기록을 약 11년 4개월 만에 넘어선 수치다. 시가총액 역시 5조 5300억 원을 기록, 지주사 출범 이후 가장 견고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시총 5조 원 시대'를 공고히 했다.시장에서는 이번 주가 상승을 일시적 반등이 아닌 중장기 체질 개선에 따른 '본격
영풍문고가 서울시와 2026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은 지난 3일 영풍문고 종각종로본점에서 개최됐으며 김경환 영풍문고 대표이사와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영풍문고는 서울숲 연못·커뮤니티센터 일대를 ‘책과 함께하는’ 기업동행정원으로 조성하고, 시민 일상에 영감을 더하는 복합문화정원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영풍문고는 박람회 기간 동안 북토크, 시민참여서가, 전시 등 책을 매개로 한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특히, 서울숲 커뮤
부산시설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장애인 재활시설을 방문해 온정을 나눴다.공단 어린이대공원사업소 직원들은 5일 부산진구 초읍동 소재 지체·지적장애인 재활시설인 '신애재활원'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화장지 등 필수 생활용품을 마련해 재활원에 직접 전달했다.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맞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넥써쓰가 선보인 AI 에이전트 토론 게임 몰트아레나와 AI 전용 배틀로얄 몰티로얄의 이용 지표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몰트아레나는 출시 8일 만에 AI 에이전트 1200여 개가 참여하고, 누적 배틀 수 5798건을 기록했다.특히 시의성 있는 이슈부터 일상적 질문까지 폭넓은 주제가 생성되며 이용 빈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실제 배틀에서는 글로벌 정치·경제 이슈, AI 기술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암호화폐와 거시경제 전망 등 사회·산업 전반부터 엔터테인먼트와 문
금천구는 2월 20일까지 ‘2026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공모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사업을 지원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업 선정과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단체의 책임 있는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올해 지원 규모는 총 3억 2천만 원으로, 선정된 단체는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원 분야는 ▲ 사회안전망 구축 및 도시안전 주민 체감도 향상 ▲ 자원봉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고금리와 경기둔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성장 가능성 높은 제주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12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마련했다.제주도는 10일 NH농협은행 제주본부에서 NH농협은행 제주본부, 제주신용보증재단과 ‘민생활력 성장동행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특별보증은 농협은행의 특별출연금 8억 원을 재원으로 총 120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10일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업무협약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고은정 NH농협은행 제주본부장,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등이 참석했다.지원 대상은 정부 및
몇 해 전 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가 해킹돼 주민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겉으로는 기술적 사고처럼 보였지만, 실제 원인은 정보 관리 체계의 허술함이었다. 비밀번호는 제대로 암호화되지 않았고, 백업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도 충분히 통제되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 해당 기관은 시민의 신뢰를 크게 잃었고, 이를 회복하는 데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했다. 이 사례는 정보보호가 시스템을 지키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조직이 얼마나 책임 있게 정보를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뢰의 문제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바로 이 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핵심광물 확보를 국가 자원안보 차원의 과제로 설정하고 해외자원개발에 나서는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탐사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해외 진출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개발타당성 조사 제도를 새로 도입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낮춘다는 구상이다.KOMIR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과 기초탐사, 협력탐사 및 민간지원 매칭서비스, 개발타당성 조사 제도 등을 소개했다.설명회에는 핵심광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된 한미 통상 관세 논쟁은 단순한 외교 현안을 넘어, 현재 한미 관계가 어떤 국면에 들어섰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질의응답은 정치적 공방의 형식을 띠었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외교가 직면한 구조적 현실과 전략적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특히 “트럼프 정부와 이재명 정부 사이에 불신의 강이 흐른다”는 표현은 다소 직설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최근 한미 관계를 바라보는 국내 여론의 체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외교는 선언이나 수사로 유지되지 않
알비더블유의 대표이사 김도훈이 2026년 2월 10일 공시를 통해 자신의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 김도훈은 알비더블유의 주요주주로, 이번에 보유 주식 수를 5만119주 증가시켰다.2월 10일 공시에 따르면, 김도훈의 이번 주식 매수는 장내매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취득 단가는 1985원이었다. 이번 매수로 인해 김도훈의 보유 주식 수는 429만1144주로 늘었으며, 지분율은 14.93%로 증가했다.2026년 2월 10일 오후 12시 50분 한국거래소 기준 알비더블유의 주가는 전일 대비
김만식 기자 = 충북 음성군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달래고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충북음성새터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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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4일 '소닉 레이싱 크로스월드'의 메인 테마곡 리릭 비디오 영상을 선보였다.이날 공개된 영상은 제임스 본이 참여한 메인 테마곡을 가사와 함께
송암장학회, 10년간 1억2천만 원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송암장학회는 지역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총 1억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 오고 있다. 송암장학회는 학업 성취도와 인성을 고루 갖춘 학생들을 발굴·지원하고, 장학회의 설립 취지와 교육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다. 장학금 수
크래프톤 ‘PUBG: 블라인드스팟’, 얼리 액세스 출시…5:5 무료 PvP 슈팅 경험 제공
크래프톤, PUBG 세계관 기반 신작 ‘블라인드스팟’ 스팀 얼리 액세스 출시. 5:5 탑다운 PvP 슈팅 게임 무료 제공 및 경쟁전 시즌 예고.크래프톤은 5일, 펍지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신작 게임 ‘PUBG: 블라인드스팟’을 글로벌 얼리 액세스 형태로 출시했다고 밝혔다.탑다운 CQB 전투 구현…전략·전술 중심의 PvP 슈팅‘블라인드스팟’은 탑다운 시점 기반의 5:5 PvP 슈팅 게임으로, 실내전(CQB: Close Quarters Battle
강석주 전 통영시장 "출마할 것"
"위기의 통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선거에서 천영기 현 시장에게 1679표 차로 석패했던 민주당 소속 강석주 전 통영시장이 오는 6·4 ...
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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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여성단체협의회,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금산군여성단체협의회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2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를 전개한다.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으며 명절에 필요한 제수용품과 식료품 등을 구입하며 지역 사랑 실천에 동참할 예정이다.협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식당 이용하기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임예순 회장은 “이번 장보
경기, 세외수입 체납 근절 위한 ‘최은순 방지법’ 추진
경기도가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최은순 씨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
‘경기 RE100 소득마을’ 200개 조성…참여자 모집
경기도가 이재명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확대 기조에 발맞춰 주민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도는 오는 2030년까지 경기도에 총 2천 개 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장기 목표를 세우고, 올해 200개 마을 지원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민에게 ‘햇빛소득’이나 ‘마을기금’ 또는 ‘전기료 절감’ 형태로 환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중앙정부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돕기 위해 올해 128억 원의 도비
태안, ‘2026년 혁신대학 캠퍼스’ 수강생 모집
태안군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맞춤형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2026년 혁신대학 캠퍼스’ 상반기 수강생 730명을 모집한다.군에 따르면, 수강 신청은 오는 2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태안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나 교육문화센터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며, 1인당 최대 2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군은 신청 인원이 모집 정원을 초과할 경우 2월 24일 수기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수강생을 선발한다. 최종 결과는 2월 26일 개별 통보되며, 70% 미만 접수 시 해당 강좌는 폐강될 수 있
금천, 지역 변화 이끌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
금천구는 2월 20일까지 ‘2026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공모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사업을 지원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업 선정과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단체의 책임 있는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올해 지원 규모는 총 3억 2천만 원으로, 선정된 단체는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원 분야는 ▲ 사회안전망 구축 및 도시안전 주민 체감도 향상 ▲ 자원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