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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드러난 ‘무방비 3종’…납치형 광고·가짜 국산·개인정보 암거래

23시간전
국정감사 막바지에 플랫폼, 공공조달, 개인정보 관리 등 주요 영역에서 제도 운영상의 공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납치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지만 현행 규제는 여전히 플로팅 광고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이용자가 원치 않는 외부 페이지로 강제 이동되는 리디렉션형 광고나 스크롤 중단 시 자동 노출되는 유형이 늘고 있는데, 모니터링과 제재가 뒤따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최근 5년간 공공조달 시장에...
광진구는 이달 멘토스병원에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1병상을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나섰다.정신응급 상황이란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그동안 구는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병상 확보의 어려움으로 입원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겪어왔다. 특히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는 응급 입원이 더욱 힘든 상황이었다.이에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응급 입원이 가능한 광진구 전용 공공병상을 마련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이 신
tags :#광진구
천안시는 지난 24일 보호아동 종료 이후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세상으로 첫 걸음, 첫 집들이’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주인공은 타 지역에서 보호 종료 후 천안시에서 본격적인 독립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으로 해당 분야 자격증을 취득해 천안 소재 기업에 취업하면서 사회로의 첫발을 내디뎠다.이날 행사에는 지역 관계기관, 1사1그룹홈 후원자 등이 참석해 천안시복지재단 생활지원금 100만 원, 천안시 물품지원비 50만 원과 1사1그룹홈의 생필품세트 외 구운김 등 다양한 물품을 전달했다.이 사업은
금산군은 지난 23일 금산종합체육관에서 금산 인삼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세계 인삼산업의 종주지로서의 금산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하고 인삼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매년 10월 23일을 금산 인삼의 날로 조례에 담아 기념일로 지정했다.기념식은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기념사, 축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관내 기관장과 군의원, 도의원, 인삼약초 상인과 농가, 단체,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어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운용 자산 가운데 국내 운용사 비중이 여전히 1%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KIC의 위탁운용 자산 745.8억달러 중 국내 운용사에 맡긴 금액은 11.6억달러로 1.6%에 불과했다. KIC가 외환보유액과 공공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설립 취지와 더불어 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라는 목표를 고려하면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다.KIC의 위탁운용 규모는 2020년 563.6억달러에서 2025년 8월
증평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149필지다.공시지가는 군청 민원소통과, 읍·면사무소 민원실 방문 또는 군청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28일까지 민원소통과에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인터넷
㈜오뚜기가 오는 12월 미국 현지에서 ‘붕어빵 4종’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한국의 대표 길거리 간식인 붕어빵을 K-푸드 열풍이 확산되는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위해 기획됐다.오리지널 붕어빵 맛인 팥·슈크림뿐만 아니라 말차·고구마 등 현지 취향과 트렌드를 반영한 맛을 함께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붕어빵 특유의 식감을 구현하고, 부드러운 필링을 더해 제품 완성도를 높였다.특히 말차맛은 최근 미국
화장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라피끄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5 K-Tech Inside Show'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라피끄는 제주대학교 RISE사업 '넥스트젠 코스메틱스 사업단' 참여기업으로, 제주대학교 화장품과학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제주대 화장품 Co-Lab'에도 참여하고 있다.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정과제인 '화장품산업 인프라 활용 인력양성 및 기업 연계 기술개발·사업화', '백록담 미생물 유래 포스트바
우리금융지주가 동양·ABL생명보험 인수와 함께 자기자본비율 12.9%까지 끌어올렸다. 보험사 편입에도 불구하고 CET1 비율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되며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금융지주는 3분기 보험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면서 염가매수차익으로 5810억원을 인식했다"며 "이로 인해 CET1 비율의 희석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보험사 인수를 통해 향후 분기별 약 500억원의 경상 순이익
울릉군은 포항MBC와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2일 오후 6시 울릉군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2025 독도어울림 “토크콘서트”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 독도 수호의 역사와 미래’의 주제로 울릉도와 독도의 숨겨진 역사를 조명하고, 독도 주권 의식 고취와 독도 수호 의지 강화를 위해 마련된다.토크콘서트에는 한국사 대표 강사 역사학자 최태성 커뮤니케이터가 초청되어 강연을 진행한다. 이후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통해 독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다지는
경기도는 지난 29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열린 ‘제15회 3지역 우호교류회의’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주제로 한·중·일 3지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3지역 우호교류회의’는 경기도,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랴오닝성이 1996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해 온 지방정부 간 협력회의다. 한·중·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협의체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있다. 정치·외교적 갈등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져 온 소중한 국제교류 자산으로, 그간 세 지역은 환경,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발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하루 앞둔 29일 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서면 인터뷰 공개.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민생’과 ‘협력’, ‘공급망’.또 두 정상 모두 지방행정 경험을 가진 지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생은 가장 중요한 국정의 근간”이라는
미국 통신기기 제조업체 모토로라가 초슬림 스마트폰 '엣지70'을 공개했다. 29일 IT전문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두께 6mm, 무게 159g의 초경량 디자인을 갖춘 이 제품은 아이폰 에어를 정조준하고 있다. 엣지70은 항공기 등급 알루미늄 프레임과 고릴라 글래스 7i로 보호되며, 밀리터리 등급 내구성까지 확보했다.엣지 70은 스냅드래곤7 4세대 칩셋과 12GB LPDDR5X 램을 탑재한 미드레인지 모델
발주기관-CM업체 간 소통 강화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발주처-CM 전략적 파트너로 신뢰·CM업계-기술력과 스마트건설 역량 강화해야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 견인은 초기단계 사업관리자의 역할이 중요, 시공과정보다는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의 CM 역할이 증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한국CM협회가 30일,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PPS홀에서 개최한 ‘서울지방조달청과 함께하는 CM-발주자 파트너십 데이’ 행사에서 아주대학교 차희성 교수는 CM의 역할을 강조, 이같이 제시했다.차 교수는 “기획 단계부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국립제주검역소·제주출장소는 지난 29일 제주지역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제주지역 국내·외 감염병 대응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협의체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6개 보건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남해어업관리단, 제주소방서, 서귀포해양경찰서, 제주한라병원,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등 총 21개 관계기관과 함께 제주지역 내 감염병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회의에서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의 신규 지정과 검역관리지역 변경 사항을 공유하고, 올해 9월 8일 1급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팬마음투표'등의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10월 30일 오후 2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팬마음투표'관련 문제는 "박지현/
경기 안양시는 지난 29일 우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관내 유망기업 대표 170여 명을 초청, ‘제8회 안양시 유망기업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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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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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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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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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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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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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상임위 통과
건축된 지 37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부서 확대 등으로 비좁아 진 제주동부경찰서의 청사 재건축 계획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0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환도위는 재건축 과정에서 주변 지역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총사업비 409억60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2만2421㎡, 건축면적 2557.86㎡ 연면적 1만4546.75㎡에 지상 6층에 지하 1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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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RISE사업 참여기업 ㈜라피끄, 제주 자원활용 대통령 '표창' 
화장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라피끄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5 K-Tech Inside Show'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라피끄는 제주대학교 RISE사업 '넥스트젠 코스메틱스 사업단' 참여기업으로, 제주대학교 화장품과학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제주대 화장품 Co-Lab'에도 참여하고 있다.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정과제인 '화장품산업 인프라 활용 인력양성 및 기업 연계 기술개발·사업화', '백록담 미생물 유래 포스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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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도시공사, 주민참여예산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포천도시공사는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경영참여를 확대하고자 ‘2025년 포천도시공사 주민참여예산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공사에서 운영 중인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환경·서비스·운영 개선에 필요한 예산 반영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적극행정, 사회공헌, 고객서비스, 안전 및 공공시설 개선 등과 관련한 창의적인 제안이면 모두 가능하며, 포천도시공사 운영시설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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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한중일 3지역 우호교류회의 참가…문화예술 통한 지역활성화 협력 논의
경기도는 지난 29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열린 ‘제15회 3지역 우호교류회의’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주제로 한·중·일 3지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3지역 우호교류회의’는 경기도,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랴오닝성이 1996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해 온 지방정부 간 협력회의다. 한·중·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협의체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있다. 정치·외교적 갈등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져 온 소중한 국제교류 자산으로, 그간 세 지역은 환경,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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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CET1 비율 숙원 푼다 … "연내 13% 달성"
우리금융지주가 동양·ABL생명보험 인수와 함께 자기자본비율 12.9%까지 끌어올렸다. 보험사 편입에도 불구하고 CET1 비율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되며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금융지주는 3분기 보험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면서 염가매수차익으로 5810억원을 인식했다"며 "이로 인해 CET1 비율의 희석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보험사 인수를 통해 향후 분기별 약 500억원의 경상 순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