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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의사 면책 논의, 특권 아닌 ‘환자 생명권‘ 지키기다

24시간전
의사 면책에 대한 논의가 나올 때마다 ‘특권 의식’이나 ‘밥그릇 지키기’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곤 한다. 그러나 이 논의의 본질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지 않다. 핵심은 환자가 제때,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자는 데 있다.의사 면책 논의의 주장이 무조건적인 책임 회피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윤리적 탈선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선의에 기반해 최선을 다해 행한 정상적인 의료행위마저 불확실한 결과만을 기준으로 형사처벌하는...
충북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8년 만에 최우수 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추락했다.8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충북개발공사는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았다.‘마’ 등급은 전체 평가점수가 75점 미만인 기관에 부여된다. 올해 평가 대상 가운데 충북개발공사를 비롯해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동두천시설관리공단, 여주시하수도 등 4곳이 마 등급을 받았다.충북개발공사는 2017년 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실적 기준연도별로 2
충북도교육청은 7일~8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창작날개 프로젝트 3D 프린팅 메이커톤을 열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메이커톤은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하나로, 학생들이 사전 교육에서 구상한 발명 아이디어를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실제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창작 프로젝트형 대회다.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학교로 찾아가는 3D 프린팅 교육과 센터로 찾아오는 3D 프린팅 교육을 수료한 학생 가운데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초·중·고 16개팀, 56명이 참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청주시는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의 구직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무료 취업 증명사진 촬영을 지원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3일 청주시 청년센터 청년뜨락5959가 지역 사진관인 김팔팔사진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청주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10명씩 50명을 지원한다.청주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뜨락5959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매월 1일 선착순 10명을 모집한다.김팔팔사진관 대표는 “청년뜨락5959를 직접 이용하면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SK하이닉스가 청주사업장에 19조원을 투입해 ‘M17’ 팹을 건설을 결정했다.SK하이닉스가 AI 시대에 지속 성장하는 메모리 수요 대응을 위해 청주와 용인에 신규 팹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회사는 이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청주 ‘M17’ 과 용인 ‘Y2’ 팹 건설에 각각 19.1조원과 35.2조원 등 약 54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회사가 지난 6월 밝힌 중장기 투자 전략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회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원, 청주 생산기지 확대에 100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7일 익수자를 구조한 서오창지구대 소속 이현종 경사에게 유공 경찰관 표창을 수여했다./청주청원경찰서 제공
충북도가 도 지정무형유산인 ‘자석벼루장’의 새 기능보유자 인정과 ‘옥천 마을 탑제’의 무형유산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도는 자석벼루장 기능보유자로 신재민씨를 인정 예고하고 옥천 마을 탑제를 도 지정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예고는 ‘충청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종 인정·지정에 앞서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신씨는 자석벼루장 명예보유자인 신명식씨에게 2000년부터 제작 기술을 전수받았다. 2012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뒤 자석벼루 제작 기
배우 하영 씨가 증조부 관련 논란에 관해 사과했다. 12일 하영은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면서 "무지한 상태로 증조부 이야기를 자랑처럼 했다"며...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소설을 무대화한 낭독극이 프랑스 아비뇽에 이어 서울 관객을 만난다.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오는 10월 8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주요 공연장에서 제26회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올해 축제의 주제는 ‘예술의 다중우주’다. 서로 다른 문화와 기억, 감각을 바탕으로 동시대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예술적 관점을 무대에 펼친다는 취지다.올해 SPAF에서는 연극과 무용을 비롯해 비주얼 퍼포먼스, 확장현실, 오페라 등 다양한
관세청은 기업의 자발적 성실 신고를 지원하고 납세 신고 내용의 오류가 사후에 적발돼 기업이 겪게 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 중 '세제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분야의 주요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2027년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납세 신고한 내용의 신고 성실도를 자발적으로 점검받고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지정받은 기업이
제주의 통합방위 연습 수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아지면서, 작전을 지휘하는 책임 지휘관도 제주경찰청장에서 해병대 제9여단장으로 격상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시작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통합방위 ‘을’종 사태 선포를 심의하기 위해 12일 오전 10시 도청 삼다홀에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협의회 의장인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주재한 회의에는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과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해 해병대 제9여단장, 제주경찰청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국군 제5007방첩부대장, 해군 기동함대사령관 등
의왕시가 8월 10일과 11일, 양일간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왕수학클리닉센터 여름방학특강’을 학부모와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오전커뮤니티센터 세미나실 및 다목적 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특강은 총 70명의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했으며, 학부모 동반으로 안전하게 운영됐다.프로그램 1일차에는 그래비트랙스를 활용한 공간 지각력과 중력가속도 등 수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집중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2일차에는 가족이 직접 수학교구를 선택하고 대여해 즐기는 ‘가족과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국산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자큐보'의 처방 확대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상업화 신약을
IGG는 12일 ‘로드 모바일’에서 트랜스포머와 컬래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컬래버는 10월 31일까지 이뤄지며 옵티머스 프라임, 범블비, 메카트론 등 ‘트랜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제주지역의 가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책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AI 플랫폼 전문기업 피씨엔은 국민 누구나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모두의 AI 실험실’의 성공적인 개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피씨엔은 지난 5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주한 ‘2026년 모두의 AI 실험실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을 수주, 올해 12월까지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한다.‘모두의 AI 실험실’은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비용이나 기술적 장벽을 낮추고 직접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아이디어 제안부터 개
공단 화성오산지사, 안전포스터 시범사업 실시… 어린이 손끼임 사고 예방 나서경기도와 협력 ‘경기도 공식 엠블럼’ 사용 허가 및 안전 포스터 공식 승인 획득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어린이 승강기안전 강화를 위해 엘리베이터 안전포스터 부착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공단 화성오산지사는 최근 이틀동안 늘봄이음터, 화성시립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 등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을 우선 대상으로 ‘승강기 문 끼임 사고를 예방을 위한 안전 포스터 부착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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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 함영기 ..대변인 손성조 내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근식 서율시교육감 2기 출범에 맞춰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에 함영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내정됐다. 또 대변인에는 손성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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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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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만으로는 부족했다"…SK하이닉스가 공개한 AI 메모리의 '새 해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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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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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디보, PD-1 치료 실패 흑색종 새 조합 확보…암 바이러스 치료제 美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이 두 차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종양용해바이러스 기반 흑색종 치료제를 승인했다.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 면역항암제 '옵디보'와의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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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을지연습 대비 통합방위 '을 종 사태' 선포 심의
제주의 통합방위 연습 수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아지면서, 작전을 지휘하는 책임 지휘관도 제주경찰청장에서 해병대 제9여단장으로 격상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시작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통합방위 ‘을’종 사태 선포를 심의하기 위해 12일 오전 10시 도청 삼다홀에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협의회 의장인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주재한 회의에는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과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해 해병대 제9여단장, 제주경찰청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국군 제5007방첩부대장, 해군 기동함대사령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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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낭독극 서울 무대 오른다…SPAF 10월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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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군산 금강노인복지관에 성금 400만 원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이 군산시 금강노인복지관을 찾아 지역사랑성금 4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에 따르면 이번 성금 전달은 전북은행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2026년 지역사랑성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공모를 통해 총 15개 우수 사업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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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유통 하는 날'에도 새만금호 썩고 있었다"…하부 퇴적토 '완전 부패' 상태
새만금호가 해수유통이 이뤄지는 날에도 매립토 채취를 위해 바닥 준설이 시행된 수역의 용존산소 결핍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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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AI가 금융상담까지…‘차세대 컨택센터’ 구축 완료
NH농협은행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객 상담 역량 강화에 나선다.NH농협은행은 농협상호금융과 공동으로 투자하고 KT와 협력해 추진한 차세대 컨택센터 구축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시작됐으며, 기존 인터넷 프로토콜 컨택센터와 인공지능 컨택센터 기능을 한층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새롭게 구축된 컨택센터에는 AI콜봇 고도화와 생성형 AI 기반 상담지원 시스템 등이 적용됐다. 고객의 문의가 상담직원에게 집중되는 것을 줄이고, 단순·반복적인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