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이 반쪽짜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가맹본부 ‘갑질’ 막을 필수품목 협의제...시작부터 반쪽짜리”라는 26일자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지난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유지’ 및 ‘성실하게’라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고 설명했다."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유지하는 경우는 협의 시점을

7월 정부의 정기 세법개정을 앞두고 경제계가 상속세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계의 상속세 대규모 개편 촉구는 올 세법개정의 핵심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과세 시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추세가 분명한 경제계로서는 정상적인 기업경영 활동에서 말 그대로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다. 연일 상속세 개편 촉구 주장이 이어지는 이유다.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사안에 따라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예외, 특례 규정으로 정평이 나 있다.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최대한 세법이 반영한 것이지만 미로처럼 얽힌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곧바로 ‘실수’로 이어지고 이 실수는 납부할 세금과 직결된다.따라서 재개발·재건축 양도세는 다양한 사연이 속출하고 있고, 전문가조차 머뭇거릴 정도로 세금신고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국세청은 이런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실수로 비과세 혜택을 놓친 ‘안타까운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공정한 세무제도 확립으로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세정의 실현의 위한 세무사 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초대 대표에 조상호 세무사가 선출됐다.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출범식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환·김남희·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청년세무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조상호 조

한국세무사회가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중소기업 경영 지원에 나선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세무사회가 기관표창을 받은 것은 1981년 납세자의 날에 세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은 이래 43년 만이다.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는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인 500여명

고광효 관세청장은 에지마 카즈히코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지난 22일 오후 도쿄에서 '제33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동 회의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됐던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세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8개월 만에 마련됐다.양 관세당국은 국경 간 물품 이동의 최일선인 세관 현장에서의 협력이 사회 안전과 경제 번영에 이바지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실무교류 현

최재훈 대구달성군수는 30일 오전 11시 호텔아젤리아에서 열리는 '제10회 영호남장애인 화합 친선대회'에 참석하고 오후 1시 달성군민체육관에서 열리는 '달성군 참 좋은 일자리 만남의 날'행사에 참석, 오후 3시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논공읍 장기발전방안 구..

제주유나이티드가 연승 기류를 타고 안방으로 돌아온다.제주는 29일 오후 7시30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1 2024 15라운드 대전 하나 시티즌과의 원정 경기를 갖는다. 현재 제주는 5승 2무 7패 승점 17점으로 리그 8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4라운드 수원FC와의 홈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둔 제주는 이날 경기서 연승과 함께 순위 상승의 발판을 마련한다.관건은 체력이다. A매치 휴식기를 앞두고 주중-주말로 이어지는 타이트한 일정을 감안하면 최적의 로테이션을 가동해야 한다. 컨디션 난조로 지난 수원F

강병삼 제주시장은 5월 29일 집무실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 안규철 위원장과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이날 면담에서 안규철 위원장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주요 계획, 조직 및 활동사항 등을 설명했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주시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 지원을 요청했다.이에 강병삼 제주시장은 “범시민준비위원회의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기원한다”고 화답했다.그러면서 “제주가 2025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할 수 있도록 여수에서도 많

가루 미생물제 공기중 분사…내부 환경 제습효과까지 살포시 퇴비 부숙도 개선 …첨가 급여시 생산성 향상도 축산농가 냄새저감 전문 벤처기업인 누리에코가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누리에코 악취저감시스템’이 냄새 저감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받아 전남지역 축산농가는 물론 충남, 충북, 경기도, 강원도, 경남지역까지 보급이 확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8일 학부모 50명 및 공‧사립 유치원 교원 40명을 대상으로 영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오전, 오후에 걸쳐 연수를 실시했다. 오전에는 학부모 대상 연수로 “자녀와 소통하며 즐거운 그림책 육아하기”라는 주제로 마음문학연구소 김은아 소장님이 강의하였다. 그림책 읽어주기의 중요성과 그림책 선택, 유아들의 흥미에 따른 그림책 소재와 그림책을 통한 유아와의 상호작용으로 부모와 유아 모두 행복지수를 높이는 그림책 육아 방법에 대해 학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오후에는 공‧사립 유치원

인천 미추홀구는 인천 군·구중 최초로 실시한 폐비닐 전용봉투제가 행정안전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 사례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폐비닐 전용봉투제는 재활용품의 혼합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단독·다가구 주택 및 상가 등에 폐비닐 전용봉투를 배부해 비닐류를 분리 배출토록 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비닐류를 폐비닐 전용봉두에 담아 배출하면 처리업체가 무상 수거해 고형연료로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구는 폐비닐 전용봉투제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이 동 행정복지센터로 비닐류를 가져오면 폐비닐류 500g을 10리터 들이 종량제 봉투 1장으로 교환해

서울지역에서 발견된 북한 대남풍선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인천 강화도에서도 발견돼 군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9일 오전 11시38분경 인천 강화군 교동면 한 지역에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발견 됐다는 주민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에

CJ프레시웨이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CJ프레시웨이는 임직원의 임신,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휴가 및 휴직제도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등을 통해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마련해왔다. 일과 가정의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근무환경도 조성해왔다. 오전 7시부터 11시 사이

인천광역시는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인천시 기회발전특구 추진단 구성에 따른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유관 실·국장 및 경제청, 강화군 행정복지국장, 옹진군 기획예산실장 등이 참석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 수립을 위해 힘을 합쳤다.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의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특구의 입지·형태‧업종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상향식 지역개발 추진 제도다.신청 대상

공군 20대 초급 간부 1명이 오산의 한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29일 공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산 지역의 한 부대 영외 독신자 숙소에 숨져 있는 20대 초급 간부 A씨가 발견됐다.A씨가 출근하지 않자 숙소를 방문한 동료가 최초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숙소에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군과 경찰은 업무상 스트레스 여부 등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박혜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