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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민주당은 대법원이 겪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대통령 무죄 만들기”,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원 계류 사건이 5만4000건이 넘는다”며 “전원합의체 강화와 함께 대법관 증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평창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소속 청소년들이 생활속 안전과 화재 안전의 수호자로 앞장설 수 있도록 평창소방서와 협력·위탁하여, 금일 필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네 가지 목적 △안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의 적극적인 예방△유사시 대처 능력의 향상 △생명존중 사상의 고취 △타인에 대한 배려의 중요성의 인식)을 가지고 시행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대처방안, 화재 대처방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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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난 17일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최종 안건 심의를 위한 시민총회를 개최했다. 올해 3월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을 시작으로, 포항시 홈페이지와 읍면동으로 60일간 주민제안사업 246건을 접수했다. 이후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현장실사, 서면 회의 등을 거쳐 최종 40개 안건을 시민총회에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시급성·공공성·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상정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시는 이번 시민총회에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추가 심
근무시간 중 음주 난동 등으로 논란을 빚은 판사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제주지방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오창훈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강란주 부장판사, 여경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가 출석하지 않았다.앞서 법사위는 무리한 농민·노동자 법정구속, 근무시간 중 음주와 노래방 출입 소동, 변호사 대상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을 묻기 위해 오창훈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렀다.나머지 2명의 부장판사는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입실을 제지당하자
인천시교육청이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에 대한 1주기 추모식을 개최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반발했다.시교육청은 21일 시교육청 본관 앞 추모 공간에서 고 김동욱 교사의 순직 1주기 추모식을 진행했다.추모식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 헌화, 추모사 순으로 이어졌다.시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추모 공간을 운영하며 누구나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헌화대와 추모 메시지 게시판도 마련했다.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직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월 21일, 콜롬비아 고위 공무원 및 교수 등 전문가 연수단 총 19명이 BJFEZ를 방문해 스마트 물류·해양산업 노하우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가 주관하는 KOICA의 ‘콜롬비아 까르따헤나지역 조선·기계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역량강화’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연수단은 콜롬비아 국가계획청, 상공회의소, 국영 조선소, 대학 등에서 온 핵심 실무진 및 교수로 구성되었다.특히 이번 방문은 BJFEZ의 발전상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도록 설계된 ‘BJFEZ 인사
최근 1년 반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로맨스스캠’ 피해가 2천4백여 건, 피해액으로는 1천3백8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연애 감정을 가장한 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단순 개인 범죄를 넘어 국제 조직화된 형태로 확산되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맨스스캠 관련 피해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년 반 사이 총 2,428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금액은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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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인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 동문·재학생 800여 명 참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가 후원한 ‘제25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이 18일 서울교대 운동장과 사향융합체육관 일대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네오위즈 'P의 거짓: 서곡', 英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후보 올라
네오위즈는 다운로드 가능 콘텐츠 'P의 거짓: 서곡'이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2025'의 '최고의 게임 확장팩'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15일 밝혔다.GJA는 게임 전문 웹진 '게임즈레이다'가 매년 개최하는 영국의 글로벌 비디오 게임 시상식이다. 1983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전 세계 이용자 투표를 통해 부문별 수상작을 최종 선정한다. 올해 열리는 제43회 시상식은 '최고의 스토리텔링',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게임', '최고의 비주얼 디자인' 등 21개 부문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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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교육지원청 ‘독도의 날 125주년 기념행사·독도 수호 결의대회’
칠곡교육지원청은 독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영토 주권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지난 20일 칠곡교육지원청 및 칠곡군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독도의 날 125주년 기념행사 및 독도 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 대한 자긍심과 영토 주권 의식을 고취하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 사랑 실천적 행동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행사를 통해 125년 전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개정하신 뜻을 받들고 칠곡 독도 수호 실천 운동 전개 및 독도 수호 의지를 굳건히 했다. 기념행사에서는 독도 수
포항시, 기초노동질서 준수 및 노동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포항시는 21일 오전 7시 대잠사거리 일원에서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노동질서 준수 및 노동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과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등 기본적인 노동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일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일터의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고,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예방 △부당대우 방지 등 기초노동질서의 핵심 내용을 집중 홍보했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울릉주민 주택난 심각, 전국 최하위 보급률 74.8% 해소 방안 찾아야
경상북도 울릉군의 주택 보급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주택보급률이 청년 유입 등 주민의 정착을 저해하고 지역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23년 기준 경상북도 주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울릉군의 주택보급률은 74.8%로 전국 평균 112.2%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이다. 낮은 주택보급률은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3년 울릉군 사회조사 결과, 주택에 대한 만족
가을엔 음악·맥주·야간관광… 24~26일 경주 ‘황금카니발’
경주시가 도심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5 황금카니발’을 개최한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봉황대와 금리단길 일원에서 축제를 열고, 음악·맥주·야간관광이 결합된 도심형 복합축제를 선보인다. 지난해 15만명이 방문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은 황금카니발은 올해 한층 강화된 라인업과 콘텐츠로 돌아왔다. 세계 유일의 고분을 배경으로 한 봉황대 메인무대에서는 대형 공연이, 금리단길에서는 감성적인 타운형 공연이 동시에 펼쳐진다. 또 지역 소상공인과 전국 유명 브루어리가 참여하는 ‘황금빛
평창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평창소방서와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평창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소속 청소년들이 생활속 안전과 화재 안전의 수호자로 앞장설 수 있도록 평창소방서와 협력·위탁하여, 금일 필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네 가지 목적 △안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의 적극적인 예방△유사시 대처 능력의 향상 △생명존중 사상의 고취 △타인에 대한 배려의 중요성의 인식)을 가지고 시행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대처방안, 화재 대처방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