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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추진해 온 ‘속초아이 대관람차’ 관련 행정처분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2026년 1월 2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속초시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판결은 단순한 행정소송의 결론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책임과 공공성에 대해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한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관람차 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과정이 과연 적법하고 공정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법원은 속초시가 취한 총 11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절차
대구광역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내주 중대한 기로에 선다. 통합의 열쇠를 쥔 경북도의회가 다음 주 임시회를 앞두고 ‘끝장 토론’을 예고하면서, 공전하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아니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경북도의회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28일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27일 오전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와 오후 전체 도의원총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59명의 도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이번 총회는 사실상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관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1일 발달장애인 예술단체 지원 확대·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 예술인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김충식·이순열·홍나영 위원을 비롯해 김종민 국회의원실 정운몽 보좌관, 돋은별 예술단 관계자, 학부모, 시민소통과·문화예술과·문화관광재단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한 예술단 관계자들은 △성인기 진입 후 단절되는 사회적 연결고리 △단발성 공모사업 위주의 불안정한
재단법인 울주복지재단 중부장애인복지관은 21일 굿아이안경원과 지역 장애인의 눈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안경지원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시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안경 구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눈 건강 관리와 맞춤형 안경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중부장애인복지관은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추천, 연계를 담당하고, 굿아이안경원은 시력검사와 상담 및 교육, 안경제작 및 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박우삼
방콕은 우아한 모순의 도시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마천루 사이로 툭툭이 경쾌한 소음을 내며 질주하고, 최첨단 쇼핑몰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나서면 400년 된 사원의 뜨거운 향 냄새가 코끝을 스친다. 짜릿한 스카이워크에서 발아래 놓인 세상을 내려다보다가도, 유유자적 흐르는 짜오프라야 강물 위에선 시곗바늘이 멈춘 듯한 평온함을 마주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찬란했던 문명의 흔적을 좇는 시간 여행부터, 잠들지 않는 도시의 화려한 밤까지 방콕과 근교가 선사하는 8가지 스펙트럼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1. 400년의시
미추홀구가족센터, 한국커피문화진흥원, 케이커피바리스타학원은 21일 케이커피바리스타학원 주안점에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과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한국어 교육과 직업교육을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사회 참여 확대와 행복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에는 김지혜 한국커피문화진흥원 대표, 정웅비 케이커피바리스타학원 원장, 최여진 미추홀구가족센터 센터장과 박상희 사무국장, 김희선 팀장, 남수정 팀장이 참석했다.한국커피문화진흥원은 앞서 부평구 동암마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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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창설 20주년 ‘AI 스마트 치안’으로 새롭게 도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 20주년을 맞아 첨단 기술과 치안을 융합한 ‘인공지능 스마트 치안 안전’을 본격 추진하며 자치경찰 활동의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제주자치경찰단은 1월부터 치안 활동에 첨단 시스템을 접목한 ‘AI 스마트 치안 안전 순찰대’를 운영하고, 중산간 지역 마을회 간담회와 병행해 24시간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장 중심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AI 치안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야간 순찰과 취약지역 점검을 상시화했다. 농산물 절도 예방, 실종자 수색, 재난 징후 확인 등 초기
[책] 러시아 통찰 인문서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개정증보판 출간
러시아 사회의 내부 논리와 세계관을 러시아인의 시선으로 풀어낸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이 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복잡해진
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경북소방, 일상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화재 막았다
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휴무일과 근무 중을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도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신형식 정보기획팀장은 휴무일이던 지난 1월 1일 오후 7시 40분경,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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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상주곶감축제 운영 전반 점검
상주시의회는 21일 상주곶감축제가 열리는 경상감영공원을 찾아 시설 활용 실태와 축제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오는 23일 열리는 상주곶감축제를 앞두고 축제 기간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으며 접근성, 안전시설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이날 의회는 썰매장, 체험장 등 안전 펜스와 보호장비 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살폈으며, 안전요원 배치 상황 등 사고 예방 체계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이날 의원들은 곶감 전시판매장의 난방상태와 휴식공간
[데스크 칼럼] 법원이 확인한 행정의 정당성, '속초아이' 판결이 남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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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에 ‘교육자치 명문화’ 요구도 봇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재개되면서 양 교육감들의 ‘교육자치 명문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21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교육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임 교육감은 “교육자치는 경북 교육정책의 핵심 가치이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 도지사는 “교육 통합이나 자치는 여기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다른 시도 등 전국 공통 사항이다”며 “교육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로 다음
TK행정통합 운명의 일주일… 경북도의회 ‘OK’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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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지’ 종이 든 우동기 전 위원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든 우동기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심리로 21일 열린 우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해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5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