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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공사 지연과 지체상금, 법원이 보는 기준과 실무 전략
공사 지연과 지체상금에 관해 법원은 ‘단순한 공기 초과’만을 보지 않고, 지체 책임의 귀속 주체,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와 내용,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 귀책 여부, 그리고 약정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특히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 그 존부·범위·감액 가능성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된다.지체상금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지체된 일수에 비례해 미리 정한 비율로 산정·지급하기로 한 금전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선보인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힐스테이트 용인포레가 잔여세대 및 일부 해지세대에 대한 청약신청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받는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은 국내 청약을 총괄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신청 플랫폼으로, 이번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잔여세대 모집에서도 동일한 검증 및 추첨 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청약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힐스테이트 용인포레는 이번 청약을 통해 잔여세대 참여 기회를 폭넓게 열어둬 안정적인 거주를 원하는 청년·신혼
해운대구는 부산광역시가 주관한 ‘2025년 구·군 보육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보육정책 전반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이번 평가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공보육 확충 실적과 보육서비스 질 관리, 보육정책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실적 등 보육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해운대구는 부모참여 기반 정책소통 플랫폼인 ‘제2기 다가치키움해결단’과 ‘아빠육아단’을 운영하며 보육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였다.또한 해운대
국토교통부는 올해 드론산업의 해외수출이 지난해 232억 원 대비 58% 증가한 368억 원을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다. 수출국도 13개국에서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라카 등 30개국으로 폭넓게 확대됐다.이는 국산 드론의 기술력과 활용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세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된 성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수출국은 아랍에미리트, 미국, 우즈베키스탄, 독일, 싱가포르, 일본, 영국, 푸에르토리코, 모잠비크, 벨기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바누아투, 필리핀, 카자흐스탄, 브라질, 스
삼화페인트공업 김장연 회장이 16일 향년 69세로 별세했다.김장연 회장은 1957년 12월 21일 생으로, 신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김장연 회장은 40여 년간 국내 페인트 업계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1994년 4월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로 삼화페인트가 대한민국 대표 페인트 회사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김장연 회장은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페인트의 고기능화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화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ESG 경영 실천 가속… 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 총력8년 연속 ESG 평가 최고 등급 획득… 지속가능경영 ‘성과’ 대한민국 대표 엔지니어링 기업 한국종합기술이 연말을 맞아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하남시푸드뱅크 및 희망장난감도서관에 500만원의 기부금을 후원하며 ESG 경영 실천에 나섰다.이번 후원은 지난해 설 명절에 진행한 ‘푸드뱅크 이용자를 위한 물품 지원사업’에 이은 세 번째 사회공헌 활동이다.이번 공헌 활동은 ‘RS, DA! 종합희망 프로젝트’로, ‘Re Start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으로부터 교육기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21001’을 획득, 환경전문 교육기관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화경공단 인재개발원이 취득한 ISO 21001은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교육기관을 위한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이다. 학습자 중심 교육 운영, 교육 성과 관리, 이해관계자 참여·지속적 품질 개선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번 심사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학습성과 중심의 운영체계,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인 품질개선 활동 전반에 대해
강화도 한 교회에서 불이 나 건물이 모두 타고 6시간 만에 진화됐다.2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56분께 강화군 양사면 한 교회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지상 2층, 연면적 464㎡ 규모 교회 건물이 모두 탔다.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3대와 소방관 72명을 현장에 투입해 화재 발생 5시간 50분 만인 오후 1시 46분께 불을 껐다.불이 난 교회는 1893년 강화도 최초로 세워진 개신교 교회로 기독교 역사관도 마련돼 있다.소방 당국자는 "화재 규모가 커서 진화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예배
챗GPT 출시 이후 오픈AI가 AI 시장을 주도하며 구글 입지는 흔들렸지만 42세 임원 조쉬 우드워드가 전면에 나서면서 구글은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고 CNBC가 20일 보도했다.그는 구글이 AI 경쟁에서 밀리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제미나이 앱을 강화하는 것을 주도했다.우드워드는 2026년 제미나이 앱을 총괄하며 구글 AI 전략을 재편하는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챗GPT가 AI 검색 시장을 잠식하는 가운데, 우드워드는 이미지 생성 서비스인 ‘나노 바나나’를 출시하며 제미나이 앱을 앱스토어 1위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지난 16일 ‘2025 AI를 위한 데이터&클라우드 진흥주간’ 행사에 참여해 ‘하이브리드 GPUaaS’의 구축
2030년까지 2500곳 조성계통 우선접속·융자 85% 지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전력 계통 우선접속, 유휴부지 개방, 대규모 금융·세제 지원을 패키지로하는 범정부 전략으로 2030년까지 2500개소 이상을 조성한다는 목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나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
가자지구 평화구상 2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4개국 논의가 미국에서 진행됐다.미국·이집트·카타르·튀르키예 대표단은 19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회담을 열고 가자지구 평화구상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이번 회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평화구상 1단계의 이행 결과를 점검하는 한편 2단계 준비를 진전시키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20일 SNS X를 통해 회담 결과를 담은 4개국 공동성명을 공개했다.공동성명은 평화구상 1단계와 관련해 인도적 지원 확대 인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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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환아 돕는다… "굿즈 사면 전액 기부"
26년간 국내 유일 선천성 대사 이상 특수분유를 생산해온 매일유업이 올해도 희귀질환 환아들을 위한 특별한 응원 캠페인을 전개한다.매일유업 영유아식 전문 브랜드 앱솔루트가 국내 5만 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희귀질환인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을 알리고 환아와 가족들을 응원하는 '2025
휴먼스케이프, 상장 전 전략적 투자 유치...신규 투자사로 네이버 참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50억원 규모로 시리즈 C 이후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라운드에는 네이버가 투자사로 새롭게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 싱가포르 법인과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인베스트먼트’가 함께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휴먼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과 환자 데이터 기반 플랫폼 ‘레어노트’를 서비스하고 있다.이번 투자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여수광양항만공사, 네이버클라우드와 K-Smart AI 종합항만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5일 네이버본사에서 네이버클라우드 주식회사와 여수광양항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항만 고도화를 위한 ‘여수광양항 K-Smart 피지컬 AI 항만 전환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세계적인 수준의 종합항만 인프라를 보유한 공사와 국내 기업 최고의 인공지능·클라우드·디지털 트윈 기술 역량을 갖춘 네이버클라우드가 협력해 여수광양항을 K-Smart 피지컬 AI항만의 표준 모델이자 국가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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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비산 피해, ‘분쟁조정’으로 푼다
농관원 농약피해분쟁조정위 운영상담·조정 신청 2년 간 2배 급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약 비산 등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 분쟁을 공적 조정 절차로 해결하며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제도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 결과, 분쟁 상담·신청 건수도 크게 늘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농약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타인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함양군, 수돗물 관리 역량 강화
경남 함양군은 올해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정수장 직원이 상수도 분야 핵심 전문자격증을 새롭게 취득하며 수돗물 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자격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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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대, 항공산업 혁신 위한 공동협력 의지 공식화
경남도립남해대학은 지난 19일 사천시 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지역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 RISE·글로컬대학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항...
합천군시설관리공단, 가족친화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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