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제주특별자치도의 9일 발표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여성 시대’가 활짝 열렸다.이번 인사에서 문화체육교육국장에 류일순 부이사관이 임명되면서 김애숙 정무부지사에 이어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 김미영 경제활력국장, 이혜란 복지가족국장, 강애숙 기후환경국장 등 핵심 고위직마다 여성 엘리트들이 포진했다.5개 국에 여성 국장 시대를 연데 이어 고선애 환경정책과장은 부이사관으로 승진 제주RISE센터 부센터장에 임명됐다.특히,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 김연정 세정담당관, 정은주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 고은영 노인복지과장, 강승향 환경정책과장, 장
우리은행은 제14회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한 ‘고객정보 유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정보보호의 생활화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7월 둘째 주 수요일로 지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우리은행은 정부 정책 취지에 발맞춰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우리은행은 고객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따른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춘천시가 9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본격 가동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소비 진작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집행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국민 1인당 최대 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가운데,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대비해 춘천시 전담 TF팀은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춘천시민들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단계별로 이뤄져 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방식을 한번의 법 개정으로 일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는 포괄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준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제주썬호텔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법 정합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문별 특례 중심의 기존 권한 이양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이고 실효적인 ‘포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적 정합성 확보와 재정·벌칙 특례 확보방안도 함께 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신현국 문경시장 민선8기 취임 3주년 정례조회 개최
문경시는 7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현국 시장의 민선8기 취임 3주년을 기념하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시청 간부 공무원을 비롯해 직원 300여명이 참석해 민선8기의 지난 3년간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시정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정례조회에서는 문경 발전에 이바지한 민간인 22명과 시정업무에 헌신한 공무원 30명에 대해 표창이 수여되었다. 수상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사회와 조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3년간의 시정성과 및 발
여름철 벌 쏘임 사고 급증 우려... 동해소방서, 시민 안전수칙 당부
동해소방서는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벌집 제거와 벌 쏘임 사고가 주로 6월부터 오는 10월 사이에 집중돼 왔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동해시 내 벌집 제거 출동은 총 2,22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2,090건이 6~10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22년 663건 ▲2023년 712건 ▲2024년 84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7월 273건, 8월 308건, 9월 126건 등 무더위가
해외 바이어 초청해 6570만$ 수출 협약
충남도가 도내 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자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연 가운데, 65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국제 통상 위기 속 도내 기업의 판로를 세계 무대에서 더욱 확장해 냈다.도는 1∼2일 이틀간 천안 소노벨에서 개최한 ‘2025 해외사무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결과, 총 797건 1억 4628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고 62건 6570만 달러의 수출 협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이번 상담회에는 도 해외사무소 7개소*와 4개국 통상자문관**, 도내 250여 개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특성 및 일자리 변화 분석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특성 및 일자리 변화 분석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박사급 고급인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수요를 전망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동 국가승인통계로서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신규 취득한 자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최근 4년 원시자료를
[부고] 원주세무서 황상진 부가1팀장 모친상
▲권순희님 별세▲황원수, 황상진, 황순영 모친상▲빈소 : 서안동농협장례식장 301호 특실▲발인 : 2025년 7월 6일 08시▲장지 : 풍산읍 서미리 선영▲연락처 : 070-4249-2450, 010-9231-5822
최신기사
코로나19, 그 이후의 시간들... 9개 에피소드로 풀어낸 연극 ‘팬데믹 플레이’
전작 ‘기형도 플레이’를 통해 9명의 작가가 하나의 주제를 9개의 이야기로 펼쳐내는 독특한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창작집단 독’이 이번에는 코로나19를 소재로 다시 한 번 집단 창작의 마법을 선보인다. 7월 3일부터 대학로 씨어터쿰에서 공연 중인 연극 ‘팬데믹 플레이’는 코로나19, 그 이후의 시간들을 9명의 작가
국민의힘, 내란특별법에 맞서 '독재방지특별법' 제정 추진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내란특별법' 추진에 '독재방지특별법' 제정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국회의원이 법적·정치적·사회적으로 온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특별법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독재방지특별법'으로 정면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앞서 박찬대 의원은 지난 8일 '민주당의 심장' 호남을 찾아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의 '내란특별법'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NH농협은행, 소방·경찰·해경 위한 ‘히어로 패키지’ 출시
NH농협은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온 소방·경찰·해양경찰 공무원의 헌신에 감사와 예우의 뜻을 담은 금융우대 상품 'NH대한민국 히어로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NH대한민국 히어로 패키지'는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패키지 상품으로 예금과 대출, 카드로 구성됐다. 'NH대한민국 히어로예금'은 개인 상품으로 가입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이며, 가입금액은 최대 5,000만 원이다. 기
이 대통령, 종교지도자 11인 초청…"공동체의 어른 역할" 당부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 7대 종교지도자 11명을 초청해 '사회통합의 길, 종교와 함께' 행사를 열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
형사사건 판결문도 공개, 법원 문턱 낮아지나
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