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승계 시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의 의미
- 대법원 2025.11.6. 선고 2022두5392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가. 원고는 2015.5.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9.21. 합병 전 A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했다. 위 합병은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격합병이었다. 나. 이 사건 피합병법인은 합병 전 약 118억원을 투...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일 동안산세무서, 21일 구리세무서를 잇따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고 중부청이 전했다.이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중부청은 납세자들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승수 청장은 "
관세청은 1월 21일 관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 브리핑 현장에서, 지난해 부산항을 통한 대형 코카인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격려했다.유영한 부산세관장은 “이번 포상은 밤낮없이 마약밀수 차단 업무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 활용, 검사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유지 등을 통해 빈틈없는 단속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5일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국세행정 발전과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예방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종희 청장의 축하 인사와 함께 양 기관의 발전방안과 세무사업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바쁜 일정에도 방문한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병곤 회장님과 임원진을 만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무행정의 중요한 동반자인 세무사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
한국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의 세무사 사용률이 최근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2025년 말 전체 세무사의 72.2%가 세무사랑Pro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말 대비 약 6%포인트 증가한 수치라고 22일 밝혔다.이는 2025년 경쟁사 회계프로그램의 기술지원 종료 발표 및 경쟁사 웹 회계프로그램의 잦은 서비스 장애로 세무 업무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제33대34대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에 나선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또한 ㈜볼빅의 감사인으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볼빅이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 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했다고 밝혔다.또한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 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2026년도 제61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총 1만4614명이 접수했으며, 경쟁률은 5.22:1이라고 금감원이 21일 밝혔다.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과락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800명까지 선발한다.동점자로 인해 28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한다.제1차 시험은 3.2. 실시할 예정이며, 제1차 시험 합격자는 4.10. 발표할 예정이다.제1차 시험 장소 및 시간은 2.6.부터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및 금융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23일 영국 런던에서 국제자동차연맹과 공식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파트너십은 ▲혁신 ▲지속가능성(Sustai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지난 23일 현장실무 교육 수료생 대상 채용 연계를 위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KBIOHealth 제공
2026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 자연의 숭고함과 아름다움을 빛과 색채로 풀어 캔버스에 담은 제주 출신 현은주 작가의 개인전이 열린다.서양 화가 현은주의 이번 개인전은 27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농협하나로 금융지점 갤러리’에서 진행된다.이번 전시의 타이틀인 '새로운 시작 2026'은 작가가 제주에 살며 마주한 대자연의 순간들을 기록한 결과물이다. 대형 캔버스 대신 작가의 섬세한 감각이 돋보이는 소품 위주로 구성된 이번 전시회는, 관람객들이 마치 숲속을 산책하듯 편안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작
메모리 가격 급등의 여파가 PC용 램과 SSD를 넘어 GPU까지 번지고 있다. 인공지능 인프라 수요가 폭증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이 사실상 ‘AI 전용’으로 쏠리고 있고,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용 부품의 수급은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양상이다.GPU 제조·유통사인 조텍코리아는 27일 자사 쇼핑몰 공지를 통해 “지금 상황이 존립을 걱정할 만큼 심각하다”고 밝혔다.회사 측은 “최근 받은 가격은 터무니없는 수준이고, RTX 5090뿐 아니라 5060의 인상폭도 어마어마하다”며 적립금을 한시적으로 0%로 조정한
군위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준비에 나선 소비자들을 위해 설맞이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군위군이 운영하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아이군위’는 설 명절을 맞아 전 품목 1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사과, 한우·한돈, 한과, 쌀, 꿀, 딸기 등 설 선물로 인기가 높은 군위 대표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이번 행사는 군위 지역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구성돼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명절 특수를 통한 실질적인 소득 증대 기회가 될 것으로
남원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2월 18일까지 우체국 쇼핑몰을 통해 농특산품 판촉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했다.시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 및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할인쿠폰 발행, 배송비 지원, 추가 기획전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추진, 올해는 상시 20% 할인쿠폰 외 업체별 추가 할인이 더해져, 최대 40% 이상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이번 행사는 우체국 쇼핑몰 내 지역 브랜드관에 마련된 남원시 설 브랜
의약품 CDMO 전문 기업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가 1월 27일 공시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연구 개발사와 바이오의약품 위탁제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85만5100달러로, 이는 계약 체결 시 확정된 금액에 2026년 1월 27일 기준 환율을 적용한 것이다.계약은 2026년 1월 16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계약 종료일은 양사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계약금액은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의 최근 매출액 대비 21.4%에 해당한다.공시에서는 계약의 주요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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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새마을회, 2026 정기총회
울산남구새마을회는 21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남구새마을회 임원과 동별 회장단으로 구성된 대의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남구새마을회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2025년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및 결산,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Syntekabio Enters Full-Scale ‘Assetization Stage’ of AI Asset Program
AI drug discovery company Syntekabio has entered a full-sc
강동구,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시 5% 세액공제
서울 강동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 연장 운영!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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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짝째 뚫고 들어간 SUV…김천 율곡도서관서 2명 부상
27일 오후 12시 57분쯤 경북 김천시 율곡동 율곡도서관 후문으로 SUV 차량이 돌진해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당시 출입문을 수리하던 50대 남성 근로자 1명과 도서관 인근을 지나던 50대 행인 1명이 골반과 허리, 발목 등에 통증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차량은 도서관 맞은편 편의점 인근에서 출발한 직후 출입문을 향해 돌진해 내부까지 침투했으며, 충돌로 출입문과 주변 시설 일부가 크게 파손됐다.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달성군 고교생들, 영국 옥스퍼드 방학연수 마치고 귀국
달성교육재단은 영국 옥스퍼드로 방학 연수를 떠났던 20명의 달성군 고교생들이 지난 25일 귀국했다고 27일 밝혔다.연수는 지난해에 이어 영국 최초로 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도입한 ‘세인트클레어즈 컬리지’에서 진행됐다.올해는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연수 기간을 1주로 조정하는 대신 참가 인원을 8명 늘렸다. 소수 인원 중심에서 벗어나, 더 많은 학생에게 해외 교육 현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재단은 이를 통해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접
울진군, 남북 전역에 ‘생활도시형’ 인프라 구축
울진군이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적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군 전역에 아이돌봄과 보육, 놀이 공간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가고 있다.군에 따르면, 2025년 북부권에 위치한 죽변 어울림센터가 정식 개관한 데 이어, 2026년 1월 2일부터는 남부권 평해 어울림센터 행복만남교류관이 임시 개관하면서, 울진군 전역에 아이돌봄의 장이 열리게 됐다.이번 북부·남부 거점 확충으로 그동안 거리와 접근성 문제로 상대적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아이돌봄, 보육, 놀이 공간이 울진군 전역으로 확대되며,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사업 현장 점검
예천군은 27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자 건축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저출생 대응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은 예천읍 동본리 457-1번지 일원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안전점검을 거쳐 올 하반기 개원할 예정이다.또한,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의료법인 서준의료재단 예천권병원과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관내 산모 및 신생아에게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신·출산·돌봄 공공 인프라 확충과 전 과정에 걸
서양 화가 현은주 개인전, '캔버스에 담긴 대자연의 울림'
2026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 자연의 숭고함과 아름다움을 빛과 색채로 풀어 캔버스에 담은 제주 출신 현은주 작가의 개인전이 열린다.서양 화가 현은주의 이번 개인전은 27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농협하나로 금융지점 갤러리’에서 진행된다.이번 전시의 타이틀인 '새로운 시작 2026'은 작가가 제주에 살며 마주한 대자연의 순간들을 기록한 결과물이다. 대형 캔버스 대신 작가의 섬세한 감각이 돋보이는 소품 위주로 구성된 이번 전시회는, 관람객들이 마치 숲속을 산책하듯 편안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