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주)태양 담합행위 과징금 관련 주주대표소송 97억 원 배상판결
담합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부과된 과징금 관련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더욱 무거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지난 12일 선고된 ㈜태양 주주대표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태양이 담합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 중 60%인 약 97억원을 현창수 대표이사로 하여금 배상하도록 2심판결을 확정했다.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 같은 재판결과를 밝히며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사의 책임비율이 높아졌고, 담합으로 인해 회사가 얻은 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손해액산정에 고려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휴대...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로 해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779건 중 634건이 처리됐고, 이 중 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1%이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2023년 11.5%, 2024년 13.1% 등 2018년부터 계속 상승하던 인용율은 2021년 정점 이후 낮아지다가 지난해 약간 상승했다.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오는 9월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세법에서는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6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정비되면서 내용이 많이 구체화됐다. 다만 실무 적용에 반드시 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
iM금융그룹은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내빈과 일반 참석자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Embedding Sustainable Finance for the Future’을 주제로 ‘Global ESG Conference’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iM금융그룹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브루노 오베를레 국제자연보전연맹 사무총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iM금융 황병우 회장은 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연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7월, 빗길 운전을 할 때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강조했다.오늘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수일수를 살펴보면 7월이 15.8일로 한 달의 절반이 넘게 비가 내렸다. 빗길 교통사고 사상자도 3,029명으로 가장 많았다.시간대별로는 오전 10시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해 오후 9시 전후로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
인쇄회로기판 제조사 심텍의 주주로 KB금융그룹 계열의 사모펀드가 이름을 올렸다.27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은 단순 투자로 심텍의 전환사채를 6월 20일 인수하면서 231만9539주, 지분 6.79%를 보유한다고 밝혔다.케이비메자닌캐피탈은 여의도에 소재한 사모펀드로 총운용자산은 1982억원이다.한편, 심텍의 2024년 연결 기준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총계는 1조4433억원, 부채총계는 9948억원, 자본총계는 4485억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근로사업 종료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들의 성공적인 민간일자리 진입을 위해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제주도는 이날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반기 도 공공근로사업 참여 종료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설명회에서는 ‘고용24’를 활용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맞춤형 취업 및 생계 지원을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사업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취업지원서비스 설명 이후 참석자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인천중구문화재단 내리마루 문화쉼터는 청년 작가 발굴과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기획전시 를 운영한다.는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월 새로운 주제를 담아 회화·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총 5팀의 청년 작가들이 참여한다.첫 번째 전시는 ‘빛과 쉼’을 주제로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스테인드글라스를 기반으로 인천 중구에서 활동하는 2인 작가 그룹 ‘스튜디오 바이미’가 참여한다.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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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발언대] K딸기, 전 세계 어린이 대표 간식을 꿈꾸며
어린 자녀에게 손쉽게 줄 수 있고 더불어 맛과 영양도 뛰어난 간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질문에 떠오르는 간식이 정말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딸기'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한다.딸기의 빨간색은 아이들 식욕을 자극하고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은 어린이 대표 간식으로 손색이 없다. 또,
"강원 농업기술원, '친환경'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기술원은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2024년에 완공했으며, 현재 실증센터에서는 순환식 수경재배 연구과 함께 실습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비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그늘...비료 배액이 수질오염으로 작용수경재배는 1990년대부터 국내 농가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시설원예 기술이다. 토양 없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장해를 피하고, 수량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내 수경재배 농가는
가정형 위(Wee)센터 실무직원 연합 연수
인천시교육청 가정형 위센터 3개 기관은 지난 20일 화도진도서관 교육장에서 ‘직원 역량 강화 연합 연수’를 실시했다.위기 학생을 현장에서 돕는 실무자들이 지속적인 정서 노동과 긴장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자기 돌봄 역량을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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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메자닌캐피탈, 심텍 전환사채 인수…지분 6.79%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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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제2발전소장 김선경 △제3발전소장 송창수◇한빛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장 조정래◇한울원자력본부△제2발전소장 이순범 △신한울제1발전소장 김현주
우리은행, ‘2024 ESG보고서’발간... 지속가능한 금융 실천 의지 담아
우리은행은 지난 1년간의 ESG 경영활동과 성과를 담은 ‘우리은행 2024 ESG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23년 이후 세 번째로 발간되는 것으로, 우리은행이 지난 한 해 동안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인천 검단연장선 개통 기념식…28일 첫 운행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이 개통식을 마치고 오는 28일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 시는 27일 오전 서구 원당동 신검단중앙역에서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검단신도시와 인천 도심을 연결하는 검단연장선 개통을 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도시철도 확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