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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장기거주특별공제’로 개편해야”…고가주택 과세구조 개선 촉구

참여연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의 제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22일 발표한 장특공제 개편방안에서 현행 보유기간 중심 공제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며 조세형평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장기거주특별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한다.참여연대는 이러한 구조가 양도차익 규모와 결합되면서 고가...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약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6개 참여사업자는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이다. 고발 대상 법인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이다.인쇄용지는 교과서, 단행본, 잡지, 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 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 중이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 및 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깊숙한 분야에서 활동하
신한은행은 의사 전용 신용대출 상품 ‘닥터론’의 자격인증 체계를 두나무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기와체인’ 기반으로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신한 닥터론은 의대생, 의학전문대학원생,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 등 의료 전문직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전용 신용대출 상품이다.이번 개편으로 신한은행은 기존 서류 제출 중심의 자격확인 절차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인증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대한의사협회 정회원 여부를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며, 5월 중 서비스 적용을 완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23일자 한 신문이 「금융지주 ‘상왕’ 고문 제도 칼 뺀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고문 임기 단축과 활동 평가 도입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 지도에 나섰다.”, “현재 일부 지주에서 길게는 5년씩 이어지는 고문 계약을 2~3년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1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단순한 기술도입 중심의 지원에서 활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4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허성무⸱정진욱·송재봉 의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소상공인의 미래 대응: AI와 디지털 전환'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이날 세미나는 디지털 전환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기술 활용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지난 2월 한 달간 제주도내 금융기관 예금통장에서 2600억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등 요구불 예금통장에서다. 중동전쟁이 터지기 직전 국내 증시 불장에 따른 자금이동으로 읽힌다.중동 전쟁 불안에도 최근 증시가 다시 반등하면서 그동안 관망하던 투자자들의 예금 이탈이 다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29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중 도내 금융기관 수신액은 2679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한 해동안 늘어난 예금 1조1951억원의 20%
충남 서산태안축협이 ‘2026년 서산한우대학’을 개강하고 7개월간의 교육과정에 돌입했다. 서산태안축협은 지난 4월 21일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시의회 의장, 조합장 및 입학생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개최했다. 올해 한우대학은 단과반 1개 과정으로 46명을 대상으로 오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고유가·고물가 사태로 제주지역 전 산업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기름값 폭등으로 전세버스·화물차 등 운송업계의 시름이 깊고, 어업용 면세유 가격도 이달 들어 50% 이상 상승하면서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도 늘고 있다.농가들도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걱정이고, 아스콘 등 건설자재의 가격 폭등과 수급 불안으로 도로 공사들도 중단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주도 1차 추경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고유가 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
Sh수협은행은 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취약계층 고령자를 위한 '사랑잇는전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랑잇는전화는 수협은행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원과 고령자가 1대 1로 결연을 맺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독거노인의 고독사 등 사고를 방지하는 민·관 협력 기반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47분전
올 1학기 인하대학교총동창회·인하대동문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이 28일 인하대 60주년기념관 월천홀에서 열려 재학생 204명에게 모두 2억9,800만원이 수여됐다.총동창회 동문장학금은 가계곤란학생을 우선지급 대상으로 하며, 신입생장학금, 우남이승만박사장학금, 김창만장학금, 최승만 · 배학복장학금, 만미장학금, 김현태등불장학금, 여정장학금, 변호산장학금, 토목후배사랑장학금, ROTC동문회장학금, 서일석유장학금 등 80여개 종류가 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대한건설협회인천광역시회 장학금, 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29일 제22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 본격적인 선거전을 시작했다. 박수현 후보는 “공주 산골에서 자란 저를 충남의 미래를 두 어깨에 얹은 도지사 후보로 키워주신 공주·부여·청양 지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재선 국회의원, 청와대 대변인,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으로 해낼 수 있었던 일들은 모두 주민 한분 한분의 마음이 끌어주신 덕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2시간전
남녀 우승자, 덕신EPC 골프장학생 선정… 최대 1,200만원 장학금 지원김명환 회장 “미래 10년 ‘대한민국 대표 주니어 대회’ 더 큰 도약 나선다”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글로벌 1위 기업 덕신EPC가 주최하고 한국프로골프가 주관한 ‘제10회 덕신EPC 전국 주니어 챔피언십’이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충북 충주 킹스데일 골프클럽에서 개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2014년 창설된 본 대회는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며 대한민국 주니어 골프 유망주 육성을 대표하는 무대로 자리매김했다.매년
신한은행은 29일 서울시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2026년 상반기 우수기업 실무자 초청 ‘수출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출입 아카데미’는 신한은행이 2007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대표적인 고객 연수 프로그램으로 외국환 거래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수출입 결제 ▲해외직접투자 ▲파생상품 ▲외환시장 전망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한다.이번 아카데미에는 신한은행 소속 외국환·파생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자로 참여해 ▲수출입 결제 방법 ▲환리스크 관리방안 ▲AI 도
커스텀 키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온라인 구매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타건감과 실물 마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특히, 리뷰만으로 키보드를 구매하기 보다는 직접 사용해봐야 구체적인 타건 특성을 알 수 있는 만큼 실제 타건 후 구매하려는 고객이 많다.커스텀 키보드와 입력 주변기기 몬스타덱으로 알려진 몬타기어 브랜드를 운영 중인 몬스타주식회사는 이와 같은 흐름에 발맞춰 5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오프라인 키보드 행사인 '키덕데이'를 개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문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범죄 조직의 '돈줄'과 '거점'의 목줄을 쥐게 됐다.이번 건의안은 최근 유흥업, 불법 사금융, 자산 세탁 등 '기업형 범죄'로 진화한 조직폭력의 생태계를 파괴하기 위해 수사 기관의 '형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제재'를 결합한 가공할만한 수준의 대응책을 담고 있다.문성호 의원은 29일 "현행법은 물리적 폭력 처벌에만 치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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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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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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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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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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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베니스의 상인', 역대급 캐스팅 라인업 공개
연극 이 오는 7월 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의 개막을 앞두고 23일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을 바탕으로 법과 자비·복수와 선택의 충돌을 중심에 둔 이번 작품은 고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물 간의 감정과 대립을 선명하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오경택 연출 특유의 리듬감 있는 언어와 밀도 높은 법정 장면을 중심으로 희극으로 시작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끝나는 무대를 선보인다.특히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역의 박근형이 모든 회차 단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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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한 달간 제주도내 금융기관 예금통장에서 2600억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등 요구불 예금통장에서다. 중동전쟁이 터지기 직전 국내 증시 불장에 따른 자금이동으로 읽힌다.중동 전쟁 불안에도 최근 증시가 다시 반등하면서 그동안 관망하던 투자자들의 예금 이탈이 다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29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중 도내 금융기관 수신액은 2679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한 해동안 늘어난 예금 1조1951억원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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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축협은 지난 4월 14일 열린 NH농협보험 2025년 연도대상에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양 부문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성과는 임영묵 조합장의 현장 중심 경영과 조합원 밀착형 리더십이 만들어낸 결과로 평가된다. 임 조합장은 취임 이후 ‘조합원 실익 최우선’이라는 경영 철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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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고물가로 제주 산업 전반 위기감 ‘고조’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고유가·고물가 사태로 제주지역 전 산업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기름값 폭등으로 전세버스·화물차 등 운송업계의 시름이 깊고, 어업용 면세유 가격도 이달 들어 50% 이상 상승하면서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도 늘고 있다.농가들도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걱정이고, 아스콘 등 건설자재의 가격 폭등과 수급 불안으로 도로 공사들도 중단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주도 1차 추경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고유가 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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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축협 농협손보 연도대상 대상 영예
전남 나주축협이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나주축협은 지난 4월 1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호텔 연회장에서 개최된 ‘2025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다음날 열린 개인 부문 시상식에서는 신지혜 직원이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나주축협은 겹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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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축협, 조합원 자녀 장학생 30명 지원
경기 포천축협은 지난 4월 22일 용정산단지점 회의실에서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2026년 학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포천축협은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 복지 향상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학자금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