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을 속여 2억원대 상가 건물을 빼앗은 60대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4년 1월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옆 상가 건물주이자 치매를 앓고 있는 B씨에게 접근해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평생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상가 등기를 자신 명의로 바꾸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혼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전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1B 비자 신규 신청자에게 1인당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백악관이 기존 소지자와 갱신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백악관은 20일 “이번 수수료는 오직 미국 밖에서 새로 H-1B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현재 비자를 소지한 이들이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나, 기존 비자의 갱신 과정에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신청 시점에서 한 번만 내는 일회성 수수료”라고 강조했다.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1일 서류를 조작해 허위 신고로 육야휴직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 A씨와 40대 자영업자 B씨에게 각각 벌금형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지난 2023년 2월 A씨는 남편의 직장 대표인 B씨와 손잡고 자신이 해당 업체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부탁한 뒤 같은해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등 약 15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공적 자금으로 육아휴직자들에
최근 5년간 국내 민간 건설사에서 하루 평균 1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10대 대형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산재 사망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정준호 의원이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총 2만94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사망자는 21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90건 △2022년 3633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테츠야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28일 나라지방재판소에서 열린다. 사건 발생 3년 3개월여 만이다.피고인 측은 재판에서 “정치적 목적이 아닌 종교적 원한에 따른 범행”이었다고 주장할 방침이다.관계자에 따르면 야마가미의 어머니는 그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입교했고,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자택 매각 대금 등을 포함해 약 1억엔을 헌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파산했지만 신앙을 유지했고, 야마가미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생활고에 시달렸다.피고인은
영주시가 지난 26일 안동 CM파크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정부혁신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상북도와 시·군이 발굴한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각각 5건씩, 총 10건을 대상으로 발표 심사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정부혁신 분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27일 한국석유공사는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통해 9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를 지난주보다 L당 0.6원 오른 1천660.0원이라고 공지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산유국의 공급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노사누리, 노사마루 등 주요 전산시스템이 멈췄다.고용노동부는 27일 김영훈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하고 권창준 차관 주재로 긴급점검 실무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했다.노동부는 김 장관 주재로 추후 회의를 열어 주
대구·경북에서 응급환자가 진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한 채 구급차 안에서 수 시간씩 이 병원, 저 병원을 도는 ‘응급실 뺑뺑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역시 지난달까지 집계된 건수가 지난해 응급환자 병원 이송 지연 건수의 절반을 넘어서 지난해 발생한 의정 갈등의 후폭풍이 시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지난 8월까지 현장 출발 이후 병원 도착까지 1시간 이상 걸린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 건수는 대구 1021건, 경북 6408건으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 ‘2025년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제주도 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신나는 아이, 행복한 부모, 보람찬 교사,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샌드아트와 팝페라 공연을 시작으로 보육발전 유공자 표창과 격려사가 이어지며, 보육인의 헌신을 기리고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됐다.오영훈 도지사는 격려사에서, 보육교직원들이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온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제주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재판에서 재판부가 저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및 공천개입 의혹 등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오는 10월 22일 공판 때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는 소식을 공유했다.이 대표는 "국정감사 일정과 겹치는 상황이 아니라면, 물리적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출석 의사를 피력했다. 이 대표는 "늘
우미건설이 지난 26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 오산시 서2구역 '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가 실수요 니즈를 반영한 와이드평면으로 호평을 얻고 있다. 30~40평형대 넉넉한 공간구조에 대단지 프리미엄을 선보여 4050 수요를 흡수한다는 전략이다.'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는 경기도 오산시 서동 40-2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84·94·101㎡, 총 1,424가구의 대단지로 구성된다. 지역 내 희소성이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형별 가구수는 전용면적 ▲
경기 군포시는 추석 명절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여해 상가 주변, 도로변, 보도블록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특히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담배꽁초 투척 금지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
봉화군은 백두대간 협곡열차 누적 이용객이 1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코레일 경북본부와 지난 19일 분천역에서 ‘백두대간 협곡열차 누적 이용객 110만명 돌파 기념행사’를 열었다. 백두대간 협곡열차는 백두대간의 깊은 협곡을 짜릿하게 누빌 수 있는 기차여행 상품으로 2013년 운행을 시작했다. 첩첩산골 간이역인 분천역은 봉화군 대표 관광지인 분천산타마을과 백두대간 협곡열차의 중심 거점역으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즐겁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봉화군은 분천산타마을을 지역 대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영주시가 지난 26일 안동 CM파크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정부혁신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상북도와 시·군이 발굴한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각각 5건씩, 총 10건을 대상으로 발표 심사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정부혁신 분야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 ‘2025년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제주도 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신나는 아이, 행복한 부모, 보람찬 교사,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샌드아트와 팝페라 공연을 시작으로 보육발전 유공자 표창과 격려사가 이어지며, 보육인의 헌신을 기리고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됐다.오영훈 도지사는 격려사에서, 보육교직원들이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온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제주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친명계 원내외 인사의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에 대해 '선불'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도 정도가 있다"고 비판했다.더민주혁신회의는 27일 논평을 내고 "무도한 관세 협상으로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미국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미국이 안보 동맹국이자 경제동맹국인 한국을 마치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며 "단일대오로 한국 국민의 경제주권을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