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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물품 일부 미납품, 참작할 사정 있으면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과도해
법원이 원고가 낙찰받은 물품 일부를 납품하지 못해 피고인 방위사업청장이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했는데,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동기·내용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상한인 6개월로 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제 3부는 지난 달 22일 A 기업이 낙찰받은 물품 일부를 납기일에 맞춰 납품하지 못하자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이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상한인 6개월로 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
2025년 8월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관리과 1팀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한 전종희 세무사가 세무대리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전 세무사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02, 802호에 ‘세무회계 사계절’를 개업하며, 개업소연은 9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전종희 세무사는 본지 통화에서 "공직생활동안 아껴주시고 따뜻한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선·후배 및 동려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4.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라. 5%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의무구 상증법이 ’90.12.31.에 상증법 4283호로 개정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발행 주식총수의 20%, ’93.12.31.에 상증법 4662호로 개정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발행 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등을 과세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또한
롯데칠성음료가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간 서울 논현 영동시장에서 ‘처음처럼 논현 영동시장’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처음처럼으로 환승하세요’란 지하철역 콘셉트로 기획된 이번 팝업 스토어는 논현 영동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이 호기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하철 출입구 형태의 입구와 ‘처음처럼’의 주 원료인 암반수 체험 공간, 기념 촬영을 위한 처음처럼 대형 구조물 등으로 이뤄졌다.또한, 팝업 스토어를 방문한 고객에게 간단한 질문을 통해 ‘부드러움 라인’, ‘100% 암반수 라인’, ‘정통 소주 라인’, ‘처음
● 집행기준 7-4-3 양도가액평가방법● 집행기준 7-4-4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지주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① 외국법인 A가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그 대가를 ‘B’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② 내국법인의 주식 출자에 대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이나, ‘A’와 ‘B’가 「법인세법」 제92조 제2
최근 지능적 탈세 등 이른바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국세청 당국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조세포탈 혐의가 명백해 국세청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고발을 하지만 조세포탈 사건의 경우 선을 넘는 세금포탈에 대한 증거능력 보전이 쉽지 않은데다 과세당국의 전문성·심의역량 보강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한 418건 중
롯데그룹은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21일 "롯데카드는 롯데그룹에 속한 계열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객 오인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롯데카드의 대주주는 MBK파트너스다. 롯데는 지난 2017년 지주사 체제 전환 후 금융·보험법 계열사 지분 보유가 불가능해지면서 2019년 롯데카드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했다.다만 아직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유통·식품·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어 롯데그룹 계열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경기 군포시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23일 시민체육광장 제1체육관에서 개최된 연합회 운동회 행사에서 아동과 학부모가 함께 모은 성금 150만 원을 군포시에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연합회 소속 12개 어린이집 원아들이 부모와 함께 참여한 공공형 푸른나눔콩깍지 ‘사랑의 저금통’ 모으기 활동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나눔의 의미를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적 취지를 담고 있다.이에 시는 전달된 성금을 지역 내 저소득 아동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서지인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아이들과 부모님이 직접 참여해 마련한 성금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3일, 강릉 사천항 동쪽 약 6KM 해상에서 불법 밀입국 및 고속 도주 선박 대응을 위한 해·공 합동 차단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최근 소형 고속단정을 이용한 조직적인 밀입국 시도가 지속되고, 고속으로 도주하는 불법 선박에 대해 해상 함정만으로 단독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기와 함정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됐다.훈련은 주변국 인근 해역에서 선명 불상의 선박이 밀입국을 공모하고 일본 인근 해상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국내 강릉 사천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다는 외사
’25~’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행계획이 본격 추진된다.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된 외래 침입종으로 소나무류를 급격히 고사시켜 산림생태계를 급속히 파괴함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감염병이다.2014년 218만 그루의 감염목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다 2023년부터 다시 확산되는 추세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49만 그루의 감염목이 발생했다.산림청은 24일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행계획을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음터 민간 자율기구」 분과 회의를 통해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의 이행 현황 점검 및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이음터 민간 자율기구」는 이음터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생태계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이음터의 혁신과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이음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데이터·인공 지능분과에서는 이음터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3년 5월에
중부뉴스통신 =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후 7시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5 IPC 정기총회’ 환영 행사에 참석해 앤드류 파슨
24일 오후 대구 달서구 용산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다.이번 박람회는 달서구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한 행사로 현장에서 면접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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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액티브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동종 ETF 순자산 1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산림청, ‘산림정책 혁신委’ 출범
산림청은 산림경영·재난·복지 등 핵심 산림정책 및 미래 산림비전 논의를 위한 산림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혁신위원회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사회적 논쟁을 넘어 협력과 공감의 기반 위에서 산림분야 중장기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시민사회, 학계, 산림전문가 등 내·외부 위원 26명으로 구성되었다.산림청은 앞으로 혁신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개선하고, 연말까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산림정책 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출범식에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아트센터의 미래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수원시정연구원, '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서 7대 전략·15대 과제 제시
수원시정연구원은 2040년 수원 도시 비전을 '글로벌 첨단과학 연구도시 실현'으로 설정해 필요한 실행 조건과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19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에서 수원시정연구원은 교통·경제·환경·인구·재정 전 분야에 걸친 7대 전략과 15대 과제를 발표했다.이번 포럼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40여 명,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해 실현 가능성과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2040 수원미래구상 포럼'을 주관한 김성진 원장은 배경 설명에서
XRP 공급 충격 불가피 "절대 팔지 마…JP모건·블랙록도 쓸어담는다"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가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보유 자산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알자라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XRP 보유 물량을 절대 팔지 말라고 경고하며,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지만, 이러한 추측은 앞서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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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의, 제166회 최고경영자 강연회 개최
경기 안산상공회의소는 지난 23일 그레이트홀에서 ‘제166회 최고경영자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글로벌 경제 이슈 점검 및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경제 전문가 곽수종 박사를 초청한 이번 강연회는 안산지역 기업인 및 유관기관장·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김철봉 안산상의 회장 직무대행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트럼프 2기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으로 상호관세 부과, 미국 내 투자 규모 확대 등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확보에 큰 타격이 되고 있다”며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변화에
‘AI와 인간, 서로의 아픔을 마주하다’ 휴먼 감동 드라마 연극 'ANIMA' 10월 1일 개막!
창작집단 몽상공장의 연극 'ANIMA'가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대학로 후암스테이지에서 공연된다. ‘영혼’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따온 ‘A
서울시-서울경제진흥원 서울창업허브 성수, SK텔레콤 주관 ESG KOREA 2025 함께 한다 !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스타트업 지원 시설 ‘서울창업허브 성수’는 SK텔레콤과 협력하여 ‘ESG KOREA 2025’ 개방형
안산시, 자살예방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경기 안산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자살예방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안산시는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자살예방 사업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돼 3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수상으로 자살예방사업의 모범 지자체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시는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 청소년·특수직군 등 맞춤형 심리지원 ▲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자살위기 개입 및 치료비 지원 등
안산시의회 ‘소소한 연구모임’, 성남시 골목상권 선진사례 벤치마킹
경기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소소한 연구모임’이 지난 23일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과 성남시 구미동 까치마을을 잇따라 방문해 안산시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현장 활동에는 소소한 연구모임의 현옥순 대표의원, 설호영, 이진분 의원을 비롯해 의회사무국 관계자와 연구용역 기관 연구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연구단체 일행이 찾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은 경기도 내 최초로 상권활성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현장에서 의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