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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권 예금보호한도 상향 대비 준비상황 점검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5월 28일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상호금융 중앙회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일정 및 업계 준비 필요 사항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비한 금융당국의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각 기관별 건전성·유동성 현황 등을 확인했다. 관계기관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은 개원 1주년을 맞아 지난 21일에 「CPA BSI의 발전적 방향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한정석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회계정책연구원이 지난 1년간 수행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회계정책연구원의 주요 사업인 CPA BSI 연구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최운열 회계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우리 연구원은 회계정책 발전을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 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 한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현장 근로자에게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 출장비, 숙박비 등 체제비를 지급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의5 규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속·증여세 등 재산 관련신고 시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 실질과세 차원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추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국세청은 상속·증여세 등 신고에서 꼬마빌딩 등 기준시가와 실제가격의 차이가 있는 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한 세금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데 올 세법개정에서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위해 지불한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세금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현재 상속·증여 부동산을 신고 과정에서 주변 거래가 없는 일부 부동산의 경우 시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하는
인천지방국세청은 22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활동을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부서별 소관과장,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직능단체 및 나눔 세무사·회계사로 구성되어 있다.정례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수집된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지방청·세무서 차원의 세정지원 뿐만 아니라,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을 본청에 건의하는 등 해결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서 내 소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천여만원을 지출하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공사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
「경험의 멸종」기술이 경험을 대체하는 시대, 인간은 계속 인간일 수 있을까《불안 세대》의 저자인 조너선 하이트는 《경험의 멸종》을 추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쉽고, 마찰 없고, 실체 없게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지금, 이 책의 메시지는 더욱 절실하다.” 매끄럽고 자동화된 매개 경험에 비해서 실제 현실은 언제나 실패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혼란스러운 공간이다. 그러나 저자는 그런 현실을 옹호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 혼란과 실패가 인간적인 삶의 핵심이기 때문이다.우리는 불편함과 동시에 인간의 조건이 되는 그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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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통일건국회 강원연합회 회원들은 29일 연간사업계획에 의거 통일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이승만대통령을 제대로 알기위한 목적으로 상반기 안보견학 행사를 했다.이번 안보견학은 당일 일정으로 아침 일찍 춘천을 출발하여 먼저 고성군청에서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 상황브리핑을 청취했다. 이어서 전방지역으로 이동하여 ‘통일전망대’에 올라 멀리 북한지역 해금강일대를 바라보며 광복 80년을 맞아 분단된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체감했다.마지막 코스로 목적지인 ‘이승만대통령 화진포 기념관’을 찾았다. 견학에 앞서
tags :#(사)대한민국통일건국회 강원연합회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1심에서 인정된 횡령·배임 등 액수는 약 70억원 규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일부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조 회장은 앞서 2020년 11월 28일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와 이후 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가 28일 ‘제2기 부산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교육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KFA부울경지회와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이 주최 주관한 이번 교육 과정은 지난달 9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8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28일 수료식을 가졌다.이 교육 과정은 지역브랜드의 경쟁력 강화와 수익 증대를 위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슈퍼바이저를 양성하는 수준 높은 전문 교육 과정이다.이번 부산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교육 커리큘럼은 ▲프랜차이즈
“그동안 글로벌 1등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곧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중국에서도 그런 기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이필상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법인 전무는 2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5 미래에셋 글로벌자산배분 포럼’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중국은 고학력 인재와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 과잉 경쟁 해소를 통한 과점화가 동시에 이뤄지며 ‘1등 기업’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 전무는 “각 분야별로 중국 기업들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NFT 담보 대출 시장이 1년여 만에 95% 가량 급락했다.28일 디앱 시장 조사 업체 댑레이터 보고서를 인용한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2024년 1월 10억달러에 달했던 NFT 담보 대출 규모는 2025년 5월 기준 5000만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이용자 기반도 크게 축소됐다. 대출자 수는 지난해초 2만명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2049명에 불과하다. 대여자 수도 대출자 수보다 적은 828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대출액은 2만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줄었다.디앱 시장 조사 업체 댑레이더(DappR
경남메세나협회는 27일 창원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회의실에서 '예술단체 워크숍'을 열었다. 올해 예술지원 매칭펀드에 참여하는 예술단체가 대상이다.올해 경남메세나협회는 '2025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179개사와 167개 예술단체 결연을 확정했다. 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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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I/O 2025…체험 가능한 신기능 공개
구글 I/O는 매년 미래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지만, 많은 기능이 '곧 출시 예정'에 그치며 실제 사용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올해는 예외다. 22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구글 I/O 2025에서 발표된 기능 중 지금 당장 체험할 수 있는 신기능을 소개했다. 일부는 지역 제한이 있지만, 많은 기능이 전 세계적으로 출시됐다.구글은 인공지능 모드를 통해 검색 기능을 완전히 혁신했다. 해당 기능은 미국 사용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AI 기반 검색이 정보 탐색 방식을 바꿀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 사회적배려 유·청소년 대상 낙농체험 지원 신규 사업 추진
경기도는 올해 학교밖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녀, 저소득층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적배려 대상 유·청소년에게 목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배려 유·청소년 낙농 체험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도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낙농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축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치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사업에는 김포시, 양주시, 이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5개 시군에서 참여하며, 총 90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1회 기준 10명으로 전체 900명의 학생들이 체험에 참
[전문기자리뷰]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개정 ‘논란’
또다시 탁상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가설구조물 설계 기습 개정으로 현장을 모르는 한심한 행정의 극치라며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 설계자가 거푸집·비계·동바리까지 모든 가설구조물을 설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모든 설계사는 거푸집, 동바리, 비계를 구조검토하고 도면을 작성하며 수량을 뽑아야 한다는 것.업계는 “행정예고도 없었을 뿐만아니라 개정 취지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외국에서는 건설사가 책임지고 있는 업무를 건설엔지니어링업
[6·3 대선] 이재명 “탄소 감축 집중” VS 김문수 “재난에 적극 대응”…각기 다른 기후 위기 해법
6·3 대선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정부가 현실로 다가온 기후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심거리로 떠오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후 변화 요인인 탄소 감축에 방점을 둔 공약을 제시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서울시선관위, 투표소 2260곳 확정... 투표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 발송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소 2260곳을 확정하고 456만3584세대에 투표 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를 발송했다고 밝혔다.거소투표신고인 1만438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거소투표안내문·책자형선거공보를 발송했다. 영내 또는 부대 등에 장기 기거하는 이유로 각 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받을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3042명에게도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했다.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외에 전단형 선거공보를 추가로 제작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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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미래형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해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총 8회에 걸쳐 ‘2025 스마트농업 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농업 환경관리와 작물 재배에 필요한 기반 기술을 중심으로, 이론 강의와 현장 실습을 병행해 구성됐다. 지역 농업인이 실제 농업 현장에 자동화 스마트팜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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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보건소는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청소년 흡연 예방과 건강한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한국철도고등학교에서 금연 캠페인과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세계 금연의 날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가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담배 없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지정한 날이다. 올해
영주적십자병원, 제1차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원외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영주적십자병원은 지난 5월 27일, ‘2025년 영주권 제1차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원외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지자체를 비롯하여 영주권 보건소, 소방서, 민간병원, 요양병원, 지역사회 복지기관 등 다양한 외부 협력기관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응급환
신속한 행정지원, 선진이동주택도 주소 생겼다
안동시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선진이동주택 841동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5월 26일 밝혔다. 시는 이재민들이 입주하기 전 도로명주소를 선제적으로 부여하고, 해당 주소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해 우편물 수령, 택배 배송, 전입신고 등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