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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기업 ‘징벌적 책임’ 물어야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주소와 구매 내역 등이 거래되는 실정이다. 개인정보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이상 과장이 아니다. 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현행 법 체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이나 어렵다. 그 결과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은 “보안 수칙을 준수했다”는...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국민의힘이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도 못했냐”고 반문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얼마 전 '집값 대책 없다'며 손을 털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대단한 묘수라도 찾은 것이냐"며 "국민들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약발이 먹힌 정책은 단 하나도 없었다"며 "최근 발표된 '1·29 부동산 공급대책' 역시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한 수준
경북 포항구항을 가로질러 남구와 북구를 직선으로 잇는 해안도로 중 유일한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해오름대교 임시 개통식이 31일 송도 방향에서 열렸다.해오름대교는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 사이 해안도로의 단절구간을 잇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착공했다. 다리 위에 세워진 기둥에서 다리 상판까지 사선으로 케이블을 연결해 상판을 직접 지탱하는 사장교 형태로 지어진 해오름대교의 명칭은 지난해 7월 시민 88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총 374표를 얻어 정해졌다.접속 구간 100m와 교량 295m를 포함해 총 길이 395m, 왕복 4차
포항 흥해농협 농가주부모임은 2일 설 명절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백미 100포를 흥해읍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매년 이어온 나눔 활동으로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한 해 동안 전통 메주, 미숫가루, 천일염, 새우젓 등을 직접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최옥숙 농가주부모임 회장은 "회원들이 일 년간 땀 흘려 번 수익금으로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단체가 되겠다"고 했다. 이경식 흥해읍장은 "매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발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장례는 ‘고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으로, 유족과 정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오전 6시 30분쯤 시작된 발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를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추미애 의원 등 여야 인사들이 함께했다. 김 총리는 우 의장의 추도사 도중 손수건으로 얼굴을 훔치며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운구 차량은 고인의 영정사진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싣고 서울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대응을 위해 긴급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협의했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귀국한다.김 장관은 30일 오전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2시간 넘게 면담한 뒤 “입장 차를 좁히려는 논의는 있었고 이해도는 깊어졌지만,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약 한 시간 반 동안 회동했으나 관세 철회 등 구체적 성과는 없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전문 병마개 제조 업체 삼화왕관이 2025년 연결 기준 실적에서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6일 공시했다.삼화왕관의 2025년 매출액은 1628억9751만4000원으로, 2024년 1671억4249만8000원 대비 2.5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6억6350만원으로 전년 106억2782만3000원보다 37.3% 줄었다.2025년 당기순이익은 42억1566만원으로, 2024년 80억1689만4000원 대비 47.42% 감소했다. 회사는 수입 원부재료 가격 상승과 원/달러 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이 다시 한번 불발되면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6일 조달청에서 접수한 부지조성공사 재공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결과, 최종 1개 컨소시엄만이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쟁 입찰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찰된 것이다.이에 따라 공단은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해 즉시 후속 조치 방안 마련에 나섰다. 3차 재공고를 통한 재도전이나 수의계약 체결 여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공단은 조달청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과 그 아들 곽병채 씨가 모두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범여권은 법원·검찰에 대한...
태백시는 2월 6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태백 URL의 원활한 건설·운영과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이번 협약은 태백시가 URL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업 본격화가 확정된 상황에서 체결돼, 시 최대 현안 사업인 태백 URL 추진에 강력한 동력을 더하는 계기가 됐다.태백시에 조성되는 URL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아닌, 처분 기술 검증과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순수 연구시설이다. 협약서에는
「다모다란의 기업 생애주기」투자, 사업, 경영을 아우르는 최강의 프레임워크박성진 이언투자자문 대표는 “당신이 어떤 스타일의 투자를 하든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평가했고, 홍진채 라쿤자산운용 대표는 “결과만을 좇기보다 맥락과 과정을 이해하려는 독자, 기업을 숫자가 아닌 ‘시간 속 선택과 제약의 연쇄’로 보고 싶은 모든 이에게 추천”했다. “내러티브와 숫자 모두 충실하게 서술된 책”, “기업을 읽는 능력 싸움인 투자의 지혜와 실용성을 모두 갖춘 필독서”, “투자와 경영 전략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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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선거운동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제2항은 “18세 이상으로서 제37
제주를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대형 화물선에 적재된 차량에서 불이 나, 제주항으로 긴급 회항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불은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6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4분쯤 제주항 북쪽 약 17km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9952톤급 화물선 ㄱ호 내부에 적재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갑판장이 화물칸을 확인하다 화재를 목격해 119에 신고했다.ㄱ호는 이날 오후 4시50분쯤 제주항을 출발해 이날 오후 9시30분쯤 목포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이 화물선에는 승선원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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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 LS마린솔루션이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잠정 실적으로 매출 244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1303억원 대비 약 87% 증가했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시공 사업과 2024년 자회사로 편입한 LS빌드윈의 실적이 반영되며 외형 성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해저케이블 시공과 육상·지중 인프라 사업이 결합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올해도 실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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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31개 시군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도가 6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
LG에너지솔루션이 스텔란티스와의 캐나다 합작법인을 청산하고 100% 자회사로 전환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단독법인 체제를 통해 급성장하는 북미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ESS 시장 선점을 위한 전초기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합작법인인 '넥스트스타 에너지'의 스텔란티스 보유 지분 49%를 100달러에 인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수로 넥스트스타 에너지는 LG에너지솔루션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다.앞서 L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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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다세대 주택서 불… 1명 심정지
31일 오전 2시45분쯤 광주시 곤지암읍 한 4층 규모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불이 난 세대의 거주자인 7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인력 48명을 투입해 33분만인 3시18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불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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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민 중심 대중교통 체계 구축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 시흥시가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ㆍ장기 교통계획 수립에 나섰다.시는 지난 27일 글로벌센터에서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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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협 울산지회, 안효대 부시장과 간담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지난달 30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회를 방문해 지역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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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지선 예비후보 자격 심사 모집에 255명 몰려 눈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대상자 모집에 25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눈길을 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를 위한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단체장 50명 ▲광역의원 83명 ▲기초의원 122명 등 총 255명이 지원했다고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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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올해 4193억 원 발주… 3기 신도시 가속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193억 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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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부자 '50억 클럽' 무죄에…민주당 "사법정의 수치"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과 그 아들 곽병채 씨가 모두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범여권은 법원·검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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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지주, 지난해 영업이익 5832억4110만1000원… 전년 대비 121.4% 증가
iM금융지주가 2025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늘어난 실적을 6일 공시했다.iM금융지주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8조409억6736만8000원으로, 2024년 8조504억9198만8000원 대비 -0.1% 변동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832억4110만1000원으로 2024년 2634억3338만원 대비 121.4%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4574억8571만1000원으로 2024년 2015억6023만8000원 대비 127% 늘었다.회사 측은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감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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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스, 4분기 당기순손실 138억6200만원… 전년 대비 적자전환
액화석유가스 전문 기업 SK가스는 2025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결기준 잠정 실적에서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적자전환했다고 6일 공시했다.SK가스의 2025년 4분기 매출액은 2조174억9600만원으로, 2024년 4분기 1조9847억4300만원 대비 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67억7400만원으로 2024년 4분기 1225억9700만원 대비 70% 감소했다.당기순이익은 2025년 4분기 138억6200만원 손실로 집계돼 2024년 4분기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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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 지난해 영업이익 70억7819만원… 전년 대비 50.8% 감소
여성복 제조·판매 기업 대현은 2025년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70억7819만원으로 전년 대비 50.8% 감소했다고 6일 공시했다.같은 기간 매출액은 2405억4435만원으로 전년 대비 7.2%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110억1492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30.7% 감소했다. 회사는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재무현황을 보면 2025년 말 기준 자산총계는 3148억9305만6000원, 부채총계는 374억6306만3000원, 자본총계는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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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또 '유찰'…수의계약 전환 검토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이 다시 한번 불발되면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6일 조달청에서 접수한 부지조성공사 재공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결과, 최종 1개 컨소시엄만이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쟁 입찰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찰된 것이다.이에 따라 공단은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해 즉시 후속 조치 방안 마련에 나섰다. 3차 재공고를 통한 재도전이나 수의계약 체결 여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공단은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