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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기업 ‘징벌적 책임’ 물어야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주소와 구매 내역 등이 거래되는 실정이다. 개인정보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이상 과장이 아니다. 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현행 법 체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이나 어렵다. 그 결과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은 “보안 수칙을 준수했다”는...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발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장례는 ‘고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으로, 유족과 정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오전 6시 30분쯤 시작된 발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를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추미애 의원 등 여야 인사들이 함께했다. 김 총리는 우 의장의 추도사 도중 손수건으로 얼굴을 훔치며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운구 차량은 고인의 영정사진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싣고 서울대
봉화군은 군정 전반의 다양한 지원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2026년 한눈에 보는 군민지원시책 안내서’를 제작·배부했다. 안내서는 군이 추진하고 있는 159개의 지원사업을 부서별·팀별로 정리해 수록하고 각 사업의 지원내용과 신청 시기, 신청 방법,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을 요약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문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책자는 군민들이 각종 지원 혜택을 모르고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각 부서별로 시행해 온 지원 정책을 한 권의 책자로 체계화한 점이 특징이다. 안내서는 군청 민원실과
국민의힘이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도 못했냐”고 반문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얼마 전 '집값 대책 없다'며 손을 털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대단한 묘수라도 찾은 것이냐"며 "국민들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약발이 먹힌 정책은 단 하나도 없었다"며 "최근 발표된 '1·29 부동산 공급대책' 역시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한 수준
경북 포항구항을 가로질러 남구와 북구를 직선으로 잇는 해안도로 중 유일한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해오름대교 임시 개통식이 31일 송도 방향에서 열렸다.해오름대교는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 사이 해안도로의 단절구간을 잇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착공했다. 다리 위에 세워진 기둥에서 다리 상판까지 사선으로 케이블을 연결해 상판을 직접 지탱하는 사장교 형태로 지어진 해오름대교의 명칭은 지난해 7월 시민 88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총 374표를 얻어 정해졌다.접속 구간 100m와 교량 295m를 포함해 총 길이 395m, 왕복 4차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무위원 간 ‘밀약’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며 논란이 커진 가운데, 민주당은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합당은 제안에 불과하고, 결정은 당원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이 처리되는 본회의장에서 부적절한 모습이 보인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국민 민생을 대하는 태도를 남다르게 하겠다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과 국무위원이 ‘밀약 여부 밝혀야’, ‘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대응을 위해 긴급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협의했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귀국한다.김 장관은 30일 오전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2시간 넘게 면담한 뒤 “입장 차를 좁히려는 논의는 있었고 이해도는 깊어졌지만,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약 한 시간 반 동안 회동했으나 관세 철회 등 구체적 성과는 없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22시간전
영주시는 영주호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캠핑·휴양 인프라 확충과 관광 콘텐츠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영주호 일원은 전망대와 공원, 오토캠핑장 등 관광·휴양시설을 갖추고 있어 체류형 관광을 추진하기에 기반이 탄탄한 곳이다. 특히 영주호 오토캠핑장은 127면의 캠핑 사이트를 비롯해 일반 카라반 15동, 캐빈형 카라반 5동, 동물형 카라반 8동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와 매점, 체육시설, 야외무대 등 부대시설도 함께 마련돼 있다.시는 이 같은 시설을 단순히 “있는 공간”이 아니라 “다시 찾는 공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은 5일 열린 제30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무기명 투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관행은 법과 규칙이 미처 닿지 못하는 빈틈을 메우기 위해 형성되지만, 법과 규칙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관행이 앞선다면 이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법에 불과하다"며, "현재 용인시의회에서는 무기명 투표 관행으로 인해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시민이 알 수 없는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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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암동,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 개최
울산 남구 수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30일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다.수암동 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실시한 이 날 행사에서는, 새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정성껏 쓴 입춘첩을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윤상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입춘첩을 나눠줌으로써 2026년 한 해 수암동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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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올해 4193억 원 발주… 3기 신도시 가속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193억 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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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극장 8곳 참여 '한국소극장협회 제주지회' 출범 
제주지역 소극장대표들이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소극장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를 설립했다. 제주도내 소극장 관계자들은 30일 세이레아트센터에서 한국소극장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제주지회 설립에는 공존예술창작스튜디오, 세이레아트센터, 아트락소극장, 예술공간 오이, 오페라인제주스튜디오, 이디홀, 제주호은아트홀, 채플린소극장 등 제주지역 소극장 8곳이 참여했다. 설립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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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협 울산지회, 안효대 부시장과 간담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지난달 30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회를 방문해 지역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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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지선 예비후보 자격 심사 모집에 255명 몰려 눈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대상자 모집에 25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눈길을 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를 위한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단체장 50명 ▲광역의원 83명 ▲기초의원 122명 등 총 255명이 지원했다고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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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울릉 어업, 구조개선 시동”…남진복 도의원, 울릉 어선 28척 감척·43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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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 추진 중인 ‘2026년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사업’이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도심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살기 좋은 문경’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평가다.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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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열리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안동시가 안전과 운영, 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경북 최초로 안동과 예천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대회를 ‘문화·안전 체전’으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시청 청백실에서 권기창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