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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기업 ‘징벌적 책임’ 물어야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주소와 구매 내역 등이 거래되는 실정이다. 개인정보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이상 과장이 아니다. 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현행 법 체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이나 어렵다. 그 결과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은 “보안 수칙을 준수했다”는...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발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장례는 ‘고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으로, 유족과 정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오전 6시 30분쯤 시작된 발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를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추미애 의원 등 여야 인사들이 함께했다. 김 총리는 우 의장의 추도사 도중 손수건으로 얼굴을 훔치며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운구 차량은 고인의 영정사진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싣고 서울대
노동 당국이 겨울철 건조한 기후와 강풍을 틈탄 산업 현장의 화마 피해 예방을 위한 고강도 점검에 나선다. 대구고용노동청은 2~13일 겨울철 화재·폭발 사고 우려가 큰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취약 요소의 선제적 제거에 초점을 맞췄다. 점검 타깃은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가연물이 산재한 ‘고위험군’에 집중한다. 구체적으로는 층수 30층 또는 높이 120m 이상 건축물 시공 현장, 합계 면적 3000㎡ 이상 물류창고, 화학물질 대량 취급 사업장
국민의힘이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도 못했냐”고 반문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얼마 전 '집값 대책 없다'며 손을 털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대단한 묘수라도 찾은 것이냐"며 "국민들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약발이 먹힌 정책은 단 하나도 없었다"며 "최근 발표된 '1·29 부동산 공급대책' 역시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한 수준
포항시는 지난달 29일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북구 용흥동 감실교에 스마트 시설관리 센서를 설치했다. 감실교는 1993년 준공된 이후 30년 이상 사용된 노후 교량으로, 옹벽 일부 구간에서 균열과 파손이 발생하고 상부 슬래브와 교대 사이 신축이음부 마모가 확인되면서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포항시는 지난달 14일 감실교와 상부 고가도로 양방향을 전면 통제한 가운데, 포항남부경찰서와 포항시 안전관리자문단,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시설물 전반의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지마 최근 3주 연속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하락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지는 불투명하다. 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690.6원으로 전주와 견줘 5.6원 하락했다.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은 12월 둘째 주부터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주 지역별 평균 판매 가격도 하락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무위원 간 ‘밀약’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며 논란이 커진 가운데, 민주당은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합당은 제안에 불과하고, 결정은 당원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이 처리되는 본회의장에서 부적절한 모습이 보인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국민 민생을 대하는 태도를 남다르게 하겠다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과 국무위원이 ‘밀약 여부 밝혀야’, ‘타
코스피와 코스닥이 6일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 악재에 크게 출렁거렸다.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세에 장중 4800선까지 밀려났던 코스피는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5000선을 회복한 상태로 장을 마쳤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50.42포인트 내린 5013.15에 장을 시작한 뒤 낙폭을 키우며 3거래일 만에 5000선이 또 다시 붕괴됐다. 장중에는 4899.30까지 밀려 4900선을 내주기도 했다.이는 장중 기준 5%를 넘는 하락폭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는 미국발 악재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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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을 위한 수목원 교육 연구 성과 발간물을 누리집에서 상시 공유한다.이번에 공개된 발간물은 국립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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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한돈선물세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올해 설 명절 한돈 선물세트는 총 30개 브랜드사가 참여, 4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오는 1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
전홍선 기자 = 이제 줄서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로또를 살 수 있게 된다. 2002년 로또 도입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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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1년 간의 민원행정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으로 구성되며,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국민 체감 만족도를 함께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면서 제도 정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전산시스템 개발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춰야 한다.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은 오는 25일 중앙회 12층 회의실에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11시간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12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일 교육국장,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학생문화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등 교육전문직원과 교장, 교감이 포함된 3월 1일자 교육공무원 22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정기인사 현황을 보면, 정년퇴직 45명, 명예퇴직 47명, 교장 중임 6명, 승진 45명, 공모교장 2명, 전직 34명(유·초등 16명, 중
궁촌항은 작고 아담한 고기잡이 항구로 방파제 입구에 마주 보고 있는 빨간색 등대와 하얀색 등대가 사진촬영 명소로 동해안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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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협 울산지회, 안효대 부시장과 간담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지난달 30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회를 방문해 지역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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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기도
◇ 지방사무관 승진▲ 언론협력담당관 박영기 ▲ 정책홍보담당관 박주은 ▲ 총무과 도담소운영팀장 박정승 ▲ 총무과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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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화정영어마을, 토요 쿠킹 클래스 운영
경기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은 오는 3월부터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형 영어 체험 프로그램 ‘토요 쿠킹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토요 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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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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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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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훈소방본부장, 설 대비 속초관광수산시장 방문 현장 안전점검
오승훈 강원소방본부장은 6일 오후, 설 명절을 앞두고 속초관광수산시장을 방문해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설 명절 기간 유동 인구가 급증하는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상인과 이용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최근 3년간 도내 설 연휴 기간 발생한 화재는 평균 2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이 전체 화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화기 취급이 잦은 전통시장 관계인의 철저한 자율 안전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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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대가야 유물 9점, 개인 소장 거쳐 지역 박물관 귀환
고령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가야시대 유물이 개인 소장을 거쳐 지역 박물관으로 돌아왔다. 대가야박물관은 긴목항아리를 포함한 대가야시대 유물 9점을 기증받고,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문화유산 보존의 공공적 가치를 되새겼다.군은 최근 대가야박물관에서 유물 기증자 박승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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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카레니나 법칙에서 찾는 안전인성
지난 2025년 연말, 싸락눈이 흩날리던 오후였다. 소방서 청사를 진동하는 “긴급출동” 벨이 울렸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5층에서 젊은 남성이 뛰어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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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이동제한 속 고령 양돈농가 설 출하 숨통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이동 제한이 내려지면서 설 명절을 앞둔 돼지 출하가 자칫 멈춰 설 뻔했지만, 현장의 빠른 대응으로 고령 지역 양돈농가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한한돈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제도적 해법을 찾는 사이, 이를 현장에 연결한 것은 고령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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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출산휴가, 배우자 '임신' 때도 사용한다
남성 노동자가 여성 배우자의 임신 때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