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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서울시의원 "자활기금, 실질적 자립 성과 중심으로 운영돼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강석주 의원은 서울시의 자활기금을 단순 점포 지원을 넘어 실질적 자립 성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강 의원은 지난 15일 2026년도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임대 자금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이렇게 말했다.이날 강 의원은 "현재 자활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 임대 자금 융자 지원 사업이 사업장의 유지와 확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해당 업종의 시장 경쟁력, 매출...
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이러한 정당방위 잔혹사를 끊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성남시가 임산부에게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부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다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나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에코이몰'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임신·출산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치뤄졌던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가 일어나자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 및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만나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고 말했다.장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형식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며 "3자 회동도 좋다"라고 알렸다. 이어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를 향해 "김 총리, 선관위 해체까지 주장했다"며 "정 대표, 특검에 동의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장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이탈리아 로마 성 바깥에 있는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진행되는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여하기 전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탈리아를 국빈으로 방문하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작성했으며 "성벽 너머 세상을 향해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온 성 밖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리는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한다"고 일정에 대해 작성했다.그는 이어 "존경하는 유흥식 추기경
6.3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재선거를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민주화시위가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10~30대 젊은 층에서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여론이 6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40대와 50대에서는 전면 재선거 실시에 찬성하는 여론이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대조를 이뤘다. 60대와 70대 이상에서도 전면 재선거 주장에 반대가 절반을 넘었다.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여권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하
이준석 개혁신당은 13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다.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고의숙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과 위성곤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제주 미래 교육 혁신과 교육 자치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정책 공조에 나선다.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교육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교육감 인수위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토론회’ 등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양 인수위는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도정 인수위의 ‘기획조정 분과’와 교육감 인수위의 ‘정책기획 분과’ 등 양측의 실무진들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앞으로 협의체에서는 양 당선인의 교육 관련 공약 중 상호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전기안전공사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점검하며 현장 안전관리에 나섰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18일 남화영 사장이 전북 남원시와 전남 화순군 소재 태양광발전소를 방문해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날 점검에서는 ▲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안전관리 상태 ▲배수시설과 사면 관리 실태 ▲풍수해 피해 복구시설 운영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산지와 경사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경우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 유출과 지반 약화 위험이 큰 만큼 사전 예방조치
경기도수의사회는 지난 14일 강원 원주에 있는 칠봉체육공원에서 ‘2026 경기도수의사회 체육대회 및 야유회’를 갖고, 회원 화합과 친목을 도모했다. 행사에는 개원의, 공직수의사, 산업동물수의사, 학계 등 다양한 분야 회원들이 참석했다.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도 함께 했다. 회원들은 이날 팀별 경기, 레크리에이션, 응
60분전
부평구는 18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종사자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사회복지사 등 소통·공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한 모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세대 간 이해와 상호 존중’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공감의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을 전담할 대미 전략적 투자 전담 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가 18일 공식 출범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나성동 공사 사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공사 설립을 기점으로 한미 동맹은 경제와 안보를 넘어 첨단 전략산업까지 아우르며 한 차원 더 굳건한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공사가 한미 양국의 산업 생태계를 잇는 가교로써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인 고려를 통해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우수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가 AI 기능을 탑재한 교육용 전자칠판 RE04 시리즈의 한정 기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대상 제품은 RE6504, RE7504, RE8604 총 3종이다. 행사 기간 동안 RE6504는 기존 199만원에서 189만원, RE7504는 기존 259만원에서 249만원, RE8604는 기존 339만원에서 329만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본 이벤트는 한정 수량으로
이현정 세종시의원이 1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예산 관련 지적에 대해서 세종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고의적 누락‧축소 등을 주장하는 이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객관적 자료와 최근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편성되고, 세입 추계는 경제상황과 정부의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7일 수성구 호텔인터불고에서 내빈과 5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총회는 2025회계연도 회무보고 동영상, 내빈소개, 축사, 시상, 경품추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원님과 내빈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올해도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민간위탁조례 개정과 신규직원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업역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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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가 6월 18일∼8월 1일 실시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개최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르면 국정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
2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중국 칭다오 신규 항로를 개설하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교부세 감액 등 재정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광역 시·도는 신규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제주도는 지난 2024년 9월 중국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을 3년간 매년 52항차 운항키로 계약했다.문제는 이 신규 항로에 컨테이너 화물선을 운항하면서 손익분기점 물량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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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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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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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심비 맛집 2곳 방문하고 답례품 받아가세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도내 음식점들의 영업 활력과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주 가심비 맛집 여행 인증 캠페인’을 추진한다.이번 캠페인은 제주를 방문하는 18세 이상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답례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제주 도내 지정된 가심비 식당 2곳을 방문한 후 해당 음식점들의 종이 영수증 2장, SNS 이용 후기 2건을 제출하면 된다.가심비 식당은 제주지역에서 착한가격 업소 음식점, 백년소상공인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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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MDR 인증 획득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 성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유럽 MDR 인증 획득을 위한 지역 연계 기술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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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실시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은 6월 11일, 고령분관 및 주차장에서 관내 장애인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의료·교육·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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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의사회는 지난 14일 강원 원주에 있는 칠봉체육공원에서 ‘2026 경기도수의사회 체육대회 및 야유회’를 갖고, 회원 화합과 친목을 도모했다. 행사에는 개원의, 공직수의사, 산업동물수의사, 학계 등 다양한 분야 회원들이 참석했다.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도 함께 했다. 회원들은 이날 팀별 경기, 레크리에이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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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래 교육 대전환', 교육감-도지사 두 당선인 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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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항공료 지원.좌석 확보'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열린다
제주도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료를 지원하거나 제주도민 좌석 사전 확보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제주도민의 항공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과정에서 제주노선 공급석 감소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선 유류할증료까지 급등하면서 제주도민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올해 4월 7700원 수준에서 5월 3만4100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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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전기안전공사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점검하며 현장 안전관리에 나섰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18일 남화영 사장이 전북 남원시와 전남 화순군 소재 태양광발전소를 방문해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날 점검에서는 ▲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 안전관리 상태 ▲배수시설과 사면 관리 실태 ▲풍수해 피해 복구시설 운영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산지와 경사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경우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 유출과 지반 약화 위험이 큰 만큼 사전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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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을 전담할 대미 전략적 투자 전담 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가 18일 공식 출범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나성동 공사 사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공사 설립을 기점으로 한미 동맹은 경제와 안보를 넘어 첨단 전략산업까지 아우르며 한 차원 더 굳건한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공사가 한미 양국의 산업 생태계를 잇는 가교로써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인 고려를 통해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