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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12월 31일자)

국 세 청 인 사...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국세청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 지정업종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읍면지역 중 세무서별 지정
에너지 기업 삼천리그룹이 '지도표 성경김'으로 잘 알려진 국내 3대 김 제조업체 성경식품을 약 1천200억원에 인수한다.삼천리그룹은 성경식품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주식 569만7천706주를 약 1천195억원에 취득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내년 3월 26일이다.성경식품은 1981년 대전에서 시작한 향토 식품 기업으로 '지도표 성경김'으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올해 매출액이 1천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최근 매년 최고 실적을 연이어
  충북 괴산군의회 송영순 부의장이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이 상은 의정활동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지방의원이 대상이다. 송 부의장은 한 해 동안 지역을 위해 정책과 사업 추진을 비롯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정책 방향 감시·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의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송 부의장은 “주민을 대표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존재 이유이며 본질적
배우 진기주가 데뷔 1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에 최우수연기상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지난 10년의 여정을 스스로 증명했다. 꾸준한 성장과 성실함으로 차근차근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진기주의 이름 앞에 다시 한 번 ‘믿고 보는 배우’라는 수식어가 붙었다.진기주는 지난 30일 열린 ‘2025 MBC 연기대상’에서 드라마 ‘언더커버 하이스쿨’로 미니시리즈 부문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준 그의 활약이 데뷔 10주년의 가장 빛나는 결과로 이어진 순간이었다.수상 소감에서 진기주는 “혼자 이뤄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의 게이밍 기어 브랜드 콕스가 투명 PC소재 키캡의 멤브레인 키보드 'XM108 멤브레인 키보드'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XM108은 오피스와 게이밍 무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반전 매력의 풀배열 멤브레인 키보드로 투명 키캡과 RGB LED가 조화를 이뤄 감각적이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이다.컬러는 블랙 투명 키캡에 오렌지 폰트를 각인한 블랙 컬러와 화이트 투명 키캡에 블랙
경기 안산시는 지난 29일 내년부터 새롭게 활동할 제6기 마을 세무사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마을 세무사 제도는 2016년 6월부터 경제적
오이솔루션의 박찬 부회장이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 박 부회장은 오이솔루션의 비등기임원 및 부회장으로, 10% 이상 주주로 활동하고 있다.12월 31일 기준 박 부회장의 보유 주식 수는 199만6822주로, 지분율은 17.1%다. 이는 직전 보고일인 11월 24일에 비해 6만4024주 감소한 수치다. 지분율도 0.96%포인트 하락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박 부회장은 12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장내 매도를 통해 주식을 처
58분전
내년 1월 5일 개통하는 제3연륙교의 관광시설인 ‘상부 전망대’ 1일 이용료가 일반 1만5,000원, 인천시민 7,500원, 6세 이하 어린이 무료가 될 전망이다.‘엣지워크+상부 전망대’의 1회 이용료는 일반 6만원, 인천시민 3만원이고 ‘디지털 망원경’ 1회 이용료는 2,000원이다.인천시는 31일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제3연륙교 관광시설물 운영 시간 및 휴장, 이용료 및 사용료, 금지행위, 이용 제
1시간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가 올해 청년구직자 3만7179명을 지원하며 지역기반 청년고용안전망 구축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4.7% 증가한 수치다. 청년친화훈련 취업률은 올해 10월 말 기준 60.8%로, 전국 평균보다 27.2%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졸업 이후 사후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재
31일 오후 5시 창원시 의창구 남해고속도로 동창원IC 부근 서쪽으로 2025년 마지막 태양이 붉게 넘어가고 있다./김구연 기자
민주당 서울시당이 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피고인'이라 부르며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민심에서도 외면당한 자"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이인애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피고인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시민이 버린 후안무치 철면피"라며 비난했다.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두둔하며 김건희특검을 비난하며 오세훈 시장을 두둔하고 나선데 대해 "혹세무민이고 아첨 아부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다.이 대변인은 이어 "오세훈 피고인은 모두가 포기하고 버린 철
배우 남지현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5 KBS 연기대상 시상식 레드카펫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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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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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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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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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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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 체결
주택·토목 건설 기업 코오롱글로벌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499억9361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2조9119억6074만원 대비 5.15%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며, 공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56-1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이다.코오롱글로벌은 2025년 12월 23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다. 대금지급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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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용화사, 저소득가구에 쌀 100포 후원
  충북 괴산군 칠성면 용화사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 돕기에 써달라며 400만원 상당의 쌀 100포를 칠성면에 기탁했다. 용화사는 해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지연 주지스님은 “겨울철에 더 힘든 이웃이 많은 만큼 사찰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탬이 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인연을 맺고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괴산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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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이 대전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방한용품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가졌다.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사회공헌 기금 ‘물사랑 나눔펀드’를 활용해 300만원 상당의 방한용품을 후원, 지역 돌봄 어르신과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힘을 보탰다. 김병기 K-water연구원장은 “지역사회와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전달한 물품을 통해 이웃의 겨울이 조금이나마 더 따뜻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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