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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법무법인 화우 고문인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에 추대됐다.국세동우회는 지난 4월 18일 이사회를 개최, 차기 회장에 김덕중 전 청장을 선임했다.국세동우회는 5월 16일 10시 30분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에서 실시될 정기총회서 김덕중 전 청장을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으로 추인할 예정이다.또 이날 같은 장소에서 12시 국세청장을 초청, 오찬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전형수 현 국세동우회 회장의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계속 봉사 요청에 그동안 너무 오래했다며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1983년 11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인버터는 자동차 배터리 전원을 상용전원으로 변환해 주는 장치를 의미한다.2021. 9. 3.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22. 1. 20.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관세청은 28일 오전 9시경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 수석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그 동안의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성과와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는 미국 국토안보부 및 산하 기관들【국토안보수사국, 해양경비대, 교통안전청, 관세국경보호청】의 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美 하원 위원회이다.미국 하원 국토안
국세청은 2017년 11월부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를 생산·공개하고 있다.이번에는 최근 5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해 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는 비율을 작성했다.특히, 창업자 수가 많은 생활업종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제시해 창업 업종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먼저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은 ’19년에서 ’22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3년 다소 하락했다.3년 생존율은 ’21년 51.4%,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월 23일~ 24일 양일간 美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에 참석, 국내 벤처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韓美 벤처캐피탈 및 미국계 기업벤처캐피탈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혁신기업 육성 및 벤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넥스트라운드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과 VC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대의 벤처플랫폼이다. ‘16.8월 출범 이후 국내에서는 총 8
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요금을 간선.지선 기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원 내부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KCTV제주방송과 헤드라인제주, 삼다일보 등 언론 3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현안 설문조사에서는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찬반 조사 결과가 눈길을 끌었다.설문조사 결과, 버스요금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찬성' 54.5%, '반대' 45.5%로, 찬성 의견이 9.0%p 높았다. 정당 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선대위 출범을 통해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선대위는 ‘헌정수호 빅텐트’라는 콘셉트로,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김규현 변호사 등 상징적 인사들을 영입했다. 도당은 선대위 조직을 기반으로 150만표차 압도적인 승리를 이뤄낸다는 결의를 다졌다.민주당 경기도당
위믹스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로부터 두 번째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은 가운데,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가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다. 김 대표는 3일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가처분 소송을 예고하고, DAXA의 기준과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다.DAXA는 지난 2일 "발행주체의 신뢰성과 보안 관련 부분을 종합 검토한 결과 거래지원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빗썸, 코인원,
거창군은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사업에 속도를 내며, 전국 최고의 임신․출산․육아․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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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정치 행보를 도우려 한다'는 설에 대해 "한덕수 전 대행한테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가만히 계시는 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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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우정청 소속 영주휴천동우체국 직원은 지난 4월 16일에 고객이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 5,000만 원을 중도 해지하고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직원의 추가 질문 등 적극적인 대처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보호했다. 피해자 A씨는 영주휴천동우체국을 방문하여, 본인의 병원비와 생활비 결제를 목적으로 본인의 정기예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발포로빼"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5월 3일 오전 11시경 제시된 '발포로빼'관련 문제는 "발포로빼는 식약처에
SK텔레콤 구성원들이 사이버 침해 사태에 따른 ‘혼란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자'며 자발적인 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다.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번 황금연휴 300만 명이 넘는 해외 여행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과 유심 교체가 진행 중인 SKT 직영점, 대리점 등에서 본사 직원 수백명이 고객 응대 업무에 투입됐다.이 중에는 이동통신 사업부와 직접 연관 없는 부서 직원과 개발자, 신입 사원 등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22일 해킹 사실이 처음 알려지고 난 뒤 사태가 일파만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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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우체국은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 아이들의 정서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일, 원주 아동복지시설 성애원을 방문하여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행사를 실시했다.특히 이번 행사는 원주시 귀래면에 위치한, 원주우체국 우체국쇼핑 입점업체인 나린뜰 구운계란이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의 일환으로 처음 참여하여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소원우체통은 아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과 바라는 소원을 적어 소원우체통에 직접 넣어주면 우체국에서 선물을 구매해 아이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행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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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9회 동창회 회원 10여 명은 3일 제주보육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원아들 신발 구매비 100만원과 50만원 상당의 유정란을 기탁했다.김민관 회장은 "원아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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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애틀랜타서 지역 기업 글로벌 진출 가능성 봤다
도봉구가 미국 애틀랜타에서 또 한 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앞서 구는 2023년에 로스엔젤레스 한인축제에 참가해 2만 달러 상당의 양말과 화장품을 판매하고 10만 달러 상당의 화장품 수출계약을 체결했다.2024년에도 같은 축제에서 양말과 친환경 의류 합쳐 4만 달러의 판매실적과 5만 달러 상당의 수주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올해는 미국 애틀랜타로 향했다. 구는 지난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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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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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119구급차 비응급 이용 자제 당부
충북 제천소방서는 28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구급차는 심정지, 호흡곤란, 중증 외상 등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공공 자원이다.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단순 감기, 복통, 과음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면서 실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이훈모 재난대응과장은 “119구급차는 실제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고 소중한 구급 자원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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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에 도로 이용 우선권을 부여해 대중교통의 정시성을 확보하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버스 통행 속도를 향상시켜 서울과 인천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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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오는 5월 7일부터 도로변 조경지와 도시공원 등 주요 녹지 공간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예초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2025년 들어 처음 실시되는 예초 작업으로,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도시 경관을 해치는 잡초를 제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비 대상은 중앙분리대, 교통섬, 도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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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재단 "상장폐지 납득 못 해…가처분 소송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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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3일 이 후보에 대한 습격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경호 강화를 위해 대민 접촉을 자제한다고 밝혔다.이 후보 측은 이날 SNS를 통해 “후보에 대한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 후보의 대인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다. 너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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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신영주번개시장, 가정의 달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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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신영주번개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오는 5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은 수산물 구매 후 결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10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