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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여성 세무사 90여명이 사업자와 일반인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상담하고 신고를 도운 생생한 경험을 녹여낸 책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2025년판에 극찬이 쏟아졌다.한국여성세무사회는 30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0여 여성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 책은 2012년 12월 초판이 발행된 이래 세목별 최고의 전문 필진이 구성돼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강하며 개정판으로 출간되면서 여성세무사회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1부 사업자편에서는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인건비, 부가가치세, 법인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내 355개 대중형 골프장의 표준약관 준수실태를 조사했다.그 결과,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111개 골프장에 대해 2024년 9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111개 골프장 모두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을 완료했다.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①문체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②‘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9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 대비 대폭 축소된 점,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법무법인 화우 고문인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에 추대됐다.국세동우회는 지난 4월 18일 이사회를 개최, 차기 회장에 김덕중 전 청장을 선임했다.국세동우회는 5월 16일 10시 30분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에서 실시될 정기총회서 김덕중 전 청장을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으로 추인할 예정이다.또 이날 같은 장소에서 12시 국세청장을 초청, 오찬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전형수 현 국세동우회 회장의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계속 봉사 요청에 그동안 너무 오래했다며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1983년 11월에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신용회복위원회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25.3월
원주시는 지난 2일 오전 11시,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시정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원주지역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대선 지역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고 당위성을 보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원강수 시장과 시정자문위원들은 대선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 공약의 채택을 위한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앞서 시는 지난달,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실질적인 도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각 정당에 제안했다.AI·빅데이터
경기도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안산 대부도 인근에 있는 바다향기수목원에서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 기획전시, 숲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바다향기수목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립수목원으로 2023년 리모델링을 통해 조성된 ‘바다향기전시관’을 갖췄다.수목원 내 ‘바다향기전시관’에서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기획전은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자연의 생명력과 예술적 감동을 동시에 선사한다.특히 한종순 작가의 ‘자연을 물들이다’라는 전시에서는 식물을 이용한 천연염색 작품이 전시되고, 작가와 함께하는
미국 중앙정보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며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일 보도했다. 마이클 엘리스 CIA 부국장은 시장 분석가 앤서니 폼플리아노와 인터뷰에서 “CIA는 법 집행 기관들과 협력해 비트코인을 추적하고 있는 이는 대중을 보호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엘리스 부국장은 비트코인이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국가 안보 사안이며, 미국이 중국과 같은 경쟁국들에 대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해야 한다”
3일 이뤄진 제1170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20명이 나오면서 1인당 13억8655만969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3, 28, 34, 42'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5'.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103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4487만2200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5668명으로 81만5427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3866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63만7401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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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누리 봉사대, 울산 동구 어르신들에게 후원금 100만 원 전달
울산 동구 소재 봉사단체인 가온누리 봉사대는 28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어버이날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동구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후원금은 5월 8일 어버이날 경로 증진 행사를 통해 동구지역 어르신들에게 어버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뜻깊게 쓰일 계획이다. 이선미 회장은 “늘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라며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리고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
김선영 부위원장 "RE100 달성 노력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탄소중립 향해 최선 다하겠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29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융합인재본부 경기도기술학교에서 열린 '태양광 발전시설 완공 및 발전개시 기념식'에 참석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에 대해 강조했다.경기도일자리재단이 RE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해 온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주요 내빈과 재단 관계자, 협력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이번에 완공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연간 약 82만8700㎾h의 상업용 청정 전력을 생산할 예정으로, 경기도의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재난중대본부장, 대구 북구 산불현장 방문…"총력 대응"
29일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난 28일 오후부터 이날까지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현장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오후 2시2분께 발생한 산불 대응을 위해 가용한 산불진화 헬기·장비·인력을 집중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건조한 기상상황과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SBA 청년취업사관학교, 삼성·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준비청년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서울시와 서울시의 디지털 미래 혁신을 위한 실무형 인재양성에 앞장서는 서울경제진흥원은 취업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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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가정이 조화로운 도시' 조성 본격 추진
경기 광주시가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신현 복합문화센터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고 13곳인 '다 함께 돌봄센터'를 20곳까지 확대한다.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 2일 유튜브 'e정책소통'을 통해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런 계획을 포함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가족·육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여기에 시는 신현동과 고산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분관'을 추가 설치, 육아 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5월 5일 어린이날에는 곤지암도자공원에서 '어린이날 가족 축제'를 열고 아이들을 위한
홍천교육지원청,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연수 개최
홍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 홍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5 아동학대 예방교육 업무담당자 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홍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및 연수 참여를 희망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도와 실제적인 대응 능력을 높여 학생 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교육에는 강원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황동혁 사례관리팀장이 강사로 나서 △아동학대 예방 관련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 경기 동부지역 관광산업 중심축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조성된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가 지난 1일 정식 개통했다.지역균형발전사업은 조례에 따라 북·동부 저발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10년 이상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핵심사업이다. 그동안 1차 사업으로 도비 1930억 원을 포함한 3310억 원이, 2차 사업은 도비 3178억 원을 포함해 총 5376억 원이 투입됐다.‘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길이 515m, 폭 2.5m 규모 보행 전용 현수교로, 경기도 지역균
' ㈜홍바이오텍', 춘천에 본사 이전… 120억원 투자협약 체결
춘천시는 지난 2일 오후 4시,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홍바이오텍과 총 12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홍진우 ㈜홍바이오텍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약 10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홍바이오텍은 춘천시 동산면 남춘천산업단지 내 2,948㎡ 부지에 1,968㎡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고, 경기도 남양주 본사를 춘천으로 이전할 계획이다.총 투자금은 120억원에 달하며, 6월 착공 후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