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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국세청은 2017년 11월부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를 생산·공개하고 있다.이번에는 최근 5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해 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는 비율을 작성했다.특히, 창업자 수가 많은 생활업종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제시해 창업 업종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먼저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은 ’19년에서 ’22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3년 다소 하락했다.3년 생존율은 ’21년 51.4%, ’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9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K-ICS 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이번 개정은 K-ICS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舊제도 대비 대폭 축소된 점,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2.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첫째,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①실제로 영위하고, ②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신용회복위원회는 ‘24.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25.3월
올 들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4천억원 늘어났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3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5조5천억원 늘었다.올 들어 세수가 이처럼 다소 호조를 보이는 것은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5조8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점도 법인세수 증가세를 견인했다.3월 법인세수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이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법무법인 화우 고문인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에 추대됐다.국세동우회는 지난 4월 18일 이사회를 개최, 차기 회장에 김덕중 전 청장을 선임했다.국세동우회는 5월 16일 10시 30분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에서 실시될 정기총회서 김덕중 전 청장을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으로 추인할 예정이다.또 이날 같은 장소에서 12시 국세청장을 초청, 오찬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전형수 현 국세동우회 회장의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계속 봉사 요청에 그동안 너무 오래했다며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1983년 11월에
관세청은 28일 오전 9시경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 수석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그 동안의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성과와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는 미국 국토안보부 및 산하 기관들【국토안보수사국, 해양경비대, 교통안전청, 관세국경보호청】의 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美 하원 위원회이다.미국 하원 국토안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종합 득표율 56.53%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꺾었다.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줄곧 범보수 진영의 지지율 선두를 달리던 김 후보는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앞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의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문수·한동훈 후보 간 최종 경선이 치러졌다.이번 최종 경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거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첫 카드로 ‘경쟁자 포용’ 전략을 꺼내 들었다.김문수 후보는 3일 전당대회 직후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선대위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신과 경선에서 맞붙었던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 나경원·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등을 선거대책위원장에 전면 배치한 것이다. 경선 경쟁자들을 주요 직책에 기용하면서 내부 통합과 외연 확장의 신호를 동시에 보낸 셈이다.국회부의장이자 여당 내 최다선 의원인 주호영 의원도 선대위원장 명
울산 울주군이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3일 범서생활체육공원, 작천정운동장, 간절곶공원 등 3개 권역에서 ‘2025 울주 어린이날 큰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올해 어린이날 행사는 형식적인 기념식을 과감히 생략하고, 아이들과 가족이 주인공이 되는 체험과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울주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진정으로 어린이를 위한 축제를 만들겠다는 기조를 확고히 했다.행사 당일에는 울주오케스트라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인형극, 태권도 시범, 코믹 저글링 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다. 체험부스에서는 이
제39주년 인천5.3민주항쟁계승대회 기념식이 3일 오후 5시 미추홀구 주안동 시민공원에서 시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인천5.3민주항쟁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 추가되어 개정, 공포된 지난 2023년 8월 이후 두번째 맞는 5.3민주항쟁 기념행사다.행사는 이민우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의 대회사와 공로자 표창장 수여, 황효진 인천시 정부부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축사, 김광호 민주노총인천본부 본부장과 박인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의 연대사 순으로 진행됐다.이어 가수 윤선애의 기타공연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일 "계엄을 앞두고 할 말 하지 못한 나약한 국민의힘 세력, 젊었을 때만도 못한 기득권 행세를 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두 글자로 말한다"며 "방을 빼라"고 일갈했다.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대선 필승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을 두고 "본인 욕심 때문에 대한민국에 정체를 만드는 두 세력"이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는 "우리가 지난 1년 가까이 작은 정당으로서 국회 내에서 옳은 소리를 해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 인고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2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전례 없는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였다.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주요 원화 거래소에서 또다시 거래지원 종료, 즉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것이다. 한번 상장폐지됐던 가상자산이 재상장된 후 다시 퇴출당하는 '재상폐'는 국내 블록체인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사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이날 오후 3시, 회원사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 지원을 6월 2일부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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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봉화군, 고추냉이 생산 기반조성으로 경쟁력 제고!
봉화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5일 봉성면 금봉리에서 농업인,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추냉이 생산 실증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이번 시범사업은 고부가가치 고추냉이를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배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2023년에는 광폭하우스 및 내부시설을 설치했고 8월 고추냉이를 파종해 12월 고추냉이 6,000주를 정식했다.2024년에는 고온기 재배환경 개선을 위한 포그냉방 시설을 설치하고 고추냉이 4,000주를 추가 정식했으며 올해 4월부터 고추냉이 근경
재난중대본부장, 대구 북구 산불현장 방문…"총력 대응"
29일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난 28일 오후부터 이날까지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현장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오후 2시2분께 발생한 산불 대응을 위해 가용한 산불진화 헬기·장비·인력을 집중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건조한 기상상황과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가온누리 봉사대, 울산 동구 어르신들에게 후원금 100만 원 전달
울산 동구 소재 봉사단체인 가온누리 봉사대는 28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어버이날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동구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후원금은 5월 8일 어버이날 경로 증진 행사를 통해 동구지역 어르신들에게 어버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뜻깊게 쓰일 계획이다. 이선미 회장은 “늘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라며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리고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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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25년 청소년예술제 참가자 모집
경기 안산시는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2025년 안산시 청소년예술제’에 참가할 청소년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안산시가 주최하고 안산시청소년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안산시 청소년예술제는 청소년의 예술적 재능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축제의 장이으로 지역 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중·고등학교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이번 예술제는 ▲ 음악 ▲ 무용 ▲ 문예 ▲ 사물놀이(사물놀이 앉은반, 농악
오산시, 경기도 추진 '평생학습 기회특구' 사업에 선정
경기 오산시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평생학습 기회특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모델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오산시는 단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1유형에 지원해 선정됐다.경기도 평생학습 기회특구 지원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지역 불균형, AI·기회변화 등 복합적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오산시는 이번 사업으로 평생학습을 단순한 교육 차원을 넘어 복지·문화·
경기도, 광역철도 지반침하 사고 예방 위해 모든 과정 안전대책 강화 추진
경기도는 광역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및 설계, 시공 단계 전반에 걸쳐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지하수 변동, 노후 매설물, 미탐지 지중구조 등 사고의 주요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확대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 단계에 걸쳐 안전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지반침하는 주로 지하 굴착에 따른 지하수의 흐름 변화, 연약 지반, 노후 상하수도관 손상 등에서 기인한다. 특히 도심지에서는 이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예측하기 어려운 침하가 잇따르고
경기도, 서해누리호 주말 운항 1일 2차례로 확대
경기도가 안산시 대부도-풍도-육도를 오가는 유일한 정기 여객선 ‘서해누리호’ 운항 횟수를 하루 2차례로 확대한다.증회 운항은 5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과 공휴일에 한해 시행되며, 경기도는 증회 운항에 필요한 운영경비 1억 원을 지원했다.이로써 수도권 거주자들은 방아머리항에서 오전 배를 타고 풍도를 방문한 뒤, 오후에 되돌아오는 당일치기로 섬 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풍도·육도 주민들은 진료, 생필품 구매, 친지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해 육지를 오가는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해양수산부는 지
' ㈜홍바이오텍', 춘천에 본사 이전… 120억원 투자협약 체결
춘천시는 지난 2일 오후 4시,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홍바이오텍과 총 12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홍진우 ㈜홍바이오텍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약 10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홍바이오텍은 춘천시 동산면 남춘천산업단지 내 2,948㎡ 부지에 1,968㎡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고, 경기도 남양주 본사를 춘천으로 이전할 계획이다.총 투자금은 120억원에 달하며, 6월 착공 후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