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조세심판청구 처리속도 빨라졌지만 인용률 23.5%....3.8%포인트 하락
조세심판원이 2025년 조세심판 운영성과를 담은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를 17일 발간했다.이번 연보는 조세심판 처리 현황과 제도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심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연보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은 총 7,225건으로 집계됐다. 이월 사건을 포함한 전체 처리대상 사건은 1만403건이며 이 가운데 7,996건이 처리됐다.이에 따라 사건 처리속도를 나타내는 처리비율은 76.9%를 기록해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하며 목...
관세청은 13일, 4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25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기간 수출 역대 최대이고, 반도체 수출 또한 역대 최대이다.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34.0%로 15.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이 날로 심화되며 국제조세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기업과 전문가 모두에게 핵심 역량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분야의 높은 진입 장벽은 항상 학생과 실무자들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국제조세에 정통한 변호사가 알기 쉽게 풀어낸 국제조세 입문서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15년 이상 국제조세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류성현 변호사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가 그 주인공으로, 현장 경험을 집약한 입문서 ‘국제조세개론’을 출간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모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함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동 상황 대응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원회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
국세청이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전수 점검에 착수하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활용한 탈세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선다.사주일가의 무상 또는 저가 거주 등 편법 활용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이용 실태를 전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보유·활용하면서 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
금융감독원은 13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API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를 했다. API 거래는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거래를 실행하는 방식이다.이처럼 API는 24시간 거래가능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주문할 수 있어 효과적인 거래수단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API의 편리함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어, API를 이용한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와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금감원은 ▲API로 시장가 매수·매도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5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K-방산 수출 확대와 글로벌 방산 협력 증가로 방산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 인수, 기업 매각, 합작투자 등 다양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방산 분야 인수·합병 및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규제 이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특히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산업 특성상 일반 산업과 달리 정부의 관리·감독 및 각종 인허가 제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세종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건강취약계층 노인들의 일상건강 관리 지원 및 건강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숭의건강교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복지관은 지난 15일 참여자 16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숭의건강교실」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교육 ▲일상건강관리교실 ▲영양관리교육 ▲영양요리교실 ▲정신건강교육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참여자의 복약 습관, 식습관, 질환 인지도
신세계그룹은 17일 미국 인공지능 기업 리플렉션AI와 상품소싱과 재고 관리, 고객 관리 등 운영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신세계그룹과 리플렉션AI는 앞서 지난달 한국에 250㎿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데 이어 최적화된 AI 기반 리테일 사업 모델을 만드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다.양사는 상품소싱, 발주, 가격책정, 물류, 재고관리, 고객관리 등 6개 리테일 영역에 AI를 접목할 방침이다. 사실상 유통기업 운영의 전 과정을
국세청은 4월 17일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회가 주도해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의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지속 추진해 행정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LS에코에너지가 베트남 생산법인의 초고압케이블 수출 호조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반기부터는 희토류 금속과 해저케이블 사업 등 두 축의 신성장 사업이 본격적으고 가동되면서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다.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LS에코에너지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매출 2964억원, 영업이익 2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8%, 3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적 개선의
여름철 호우·태풍 대비를 위해 전국 재난 담당 공무원들이 제주에 집결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정부 재난 담당 공무원 27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3일 추진방향과 14일 하천재해 안전관리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자리다.회의에서는 여름철 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실행방안을 중점 논의했다.특히, 위험지역 사전점검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 신속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 및 캠페인 전개… 시설 전반 특별점검‘안전점검의 날’ 맞아 이용객 대상 안전수칙 집중 홍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북동부지사는 최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한국철도공사 전주역과 함께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전북도, 승강기 안전 전문기관인 공단, 다중이용시설인 전주역이 협력해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생활 속 안전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안
"꽃, 시간을 물들이다."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오는 24일 개막해 5월 10일까지 17일간 일산호수공원 일대에서 열다. 지난 1997년 처음으로 막을 올린 꽃박람회는 지난해까지 국내외 900여 만 명 관광객이 방문한 명실상부 고양시 대표 축제다. 올해는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화려한 야외 전시, 실내 특별 전시, 공연·이벤트, 플라워마켓 등으로 25만㎡ 규모를 가득 채운다.이동환 고양시장은 17일 "꽃박람회는 정원과 예술이 결합된 축제와 국내외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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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전재수와 양강 대결 성사
국민의힘 부산시장 선거 후보로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 확정됐다. 박 시장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맞서게 됐다. 11일 국민의힘 공천관리...
차세대 소방로봇·저상소방차 시연
인천소방본부는 10일 남청라영업소에서 차세대 소방로봇과 저상소방차를 활용한 실전 시연회를 개최했다.시연은 터널과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화재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무인 장비를 활용한 대응 전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개된 ‘인천형 소방로봇’은 2024년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이후 지하공간 및 특수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된 장비다. 국내 실정에 맞는 규격을 정립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능을 개선했다.시연에서는 궤도형 구조를 활용해 최대 30도 경사와 장애물을 통과하는 기동성과 함께, 고압 미분
청주시, 시민 일상 속 휴식·여가 인프라 구축720억 투입
충북 청주시는 720억 원을 들여 시민의 일상 속 휴식과 여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먼저 청주시는 도심 속 꽃정원을 조성한다. 주요 도로변을 비롯해 흥덕대교, 방서교 아래 꽃정원에 포토존과 다양한 테마 조형물을 설치하고 화초류를 심어 시민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공원·녹지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솔밭근린공원은 오는 8월까지 유아숲체험원 노후 놀이시설과 연못 등을 정비한다. 대농근린공원은 오는 7월까지 쿨링미스트, 음수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장구봉근린공원은 8월까지 노후 산책로와 공원시설물을 정
민형배 "당선 1년 내 10조 반도체 공장 유치…전남광주의 판 바꾸겠다"
"당선 후 1년 안에 최소 10조원 규모의 글로벌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전남광주의 경제지도를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결선을 하루 앞둔 ...
전문건설 충북도회, 충북개발공사와 간담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지난 10일 충북개발공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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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종합사회복지관, ‘숭의건강교실’ 본격 운영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건강취약계층 노인들의 일상건강 관리 지원 및 건강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숭의건강교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복지관은 지난 15일 참여자 16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숭의건강교실」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교육 ▲일상건강관리교실 ▲영양관리교육 ▲영양요리교실 ▲정신건강교육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참여자의 복약 습관, 식습관, 질환 인지도
국회-국세청, ‘불평등 실태 연구’ 위해 손잡는다.
국세청은 4월 17일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회가 주도해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의 고도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관련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불평등 연구에 필수적인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업을 지속 추진해 행정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인천관광공사, 인천유나이티드와 ‘2026 상플응원단’ 운영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유나이티드와 함께 ‘인천유나이티드F.C. X 2026 상플응원단’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원정경기 현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과 축구 팬들이 도심 속에서 함께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새로운 스포츠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행사는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모두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21일 전북현대와의 원정경기를 시작으로 ▲5월 5일 대전하나시티즌전 ▲8월 2일 제주SK FC전 ▲8월 23일 광주FC전 ▲9월 12일 울산HD FC전 등
석유공사,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홍보…"친환경 운전으로 기름값 아껴요”
기후부가 에너지 유관기관과 ‘오늘의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릴레이 홍보에 나선 가운데 한국석유공사도 그간 자체 운영해오던 차량 공유를 차량 2부제 시행에 맞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공사는 앞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2일과 9일, 16일 세 차례에 걸쳐 에너지절약 거리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이번 순차 홍보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자원안보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에너지절약 동참이가 더욱 절심해짐에 따라 지난달 24일 기후
광주은행, 'KIA타이거즈우승기원예금' 이벤트 실시
광주은행은 4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인크커피와 협업해 비대면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광주은행X인크커피 KIA타이거즈우승기원예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동안 광주Wa뱅크 앱 또는 모바일웹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KIA타이거즈우승기원예금’에 가입한 뒤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광주은행은 선착순 1000명에게 인크커피 아메리카노 쿠폰 1매를 제공하며, 이 중 신규 금액 1000만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