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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지개발사업 손실보상금은 사생활 정보 아냐…공개해야"

도로확장공사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은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2021년 버섯 재배지가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하지만 LH가 예상보다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자 A씨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김수철 세무법인 택스케어 대표세무사가 식당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의 세무와 임금 등 노무 문제를 알기 쉽게 다룬 ‘김세무사의 개인사업자 세무와 절세’ 개정판이 최근 출간됐다.이 책은 2024년 개정세법을 반영해 대상을 기존 식당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 전체로 확장했다. 이들 업종의 부가가치세·인건비·종합소득세 문제와 개인사업자 세무의 핵심인 인건비 등 30여개 주제를 Q&A 형식으로 쉽게 풀어내 개인사업자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시급을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이 주는데, 직원이 갑자기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달라고 해 황당하고 배신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매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으며, 6월 11일∼12일 광주·대전을 시작으로 금년 중 연 3회 개최 예정이다.설명회 주요 내용을 보면 공시제도 외에도 기업의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설명한다.최근 공시서식 개정내용,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및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등 놓치기 쉬운 사항을 중
대전지방국세청은 제69회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행사에 참석한 신희철 청장은 지방청 간부 및 대전지역 세무서장과 함께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며 참배를 했으며, 이 후 8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지정 묘역에서 비석 및 화병 정리, 잡초제거 등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봉사활동을 했다.신희철 청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직원들과 함께 기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대전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목소리
고광효 관세청장은 4일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설탕, 식용유, 올리브유 등 식료품을 생산하는 CJ제일제당 인천공장을 방문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국내 소비량이 많은 주요 식료품의 원자재 수입단가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행정 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CJ제일제당의 주요 원자재인 사탕수수당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수입 가격은 ’24년 1~5월 누적 기준 0.62 USD/kg, 11.12 USD/kg으로 전년동기대비 16.7%, 78.2% 상승, 대두는 0.57 US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불어나 2070년에는 1인당 교육교부금이 최대 11배로 급증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런 전망을 반영해 교육재정의 '총량' 체제를 폐지하고 학생 1명당 표준 교육비를 토대로 교육비용을 산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4일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재정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5일 울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납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세정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는 등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K칩스법 관련 조특법
대구 북구청이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ㆍ시정혁신 경진대회’에서 ‘담장이 바뀌면 도시가 바뀐다’ 프로젝트로 적극행정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대구시, 구ㆍ군,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1차 서면심사를 거친 후 본선에 진출한 10개의 사업에 대해 온라인 시민투표와 지난 31일 발표심사에서 전문가평가단의 현장 심사,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 참여한 시민평가단의 온라인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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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 대구시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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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이 3일 서울시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임대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산업 KB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클린임대인 제도'는 서울시가 11월까지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투명하게 임차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클린임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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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입'으로 증시 '요동'…野 "윤 정부 특기인 '주가조작' 의도 있다면 큰일"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앞바다 석유 시추 지시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의 특기인 주가조작 의도라도 있다면 정말 큰일"이라고 우려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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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마음의 힐링, 영양 자작나무숲
맑게 흐르는 계곡을 지나면 하얗게 뻗은 기둥을 연녹색으로 덧칠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장관이 펼쳐지고 새들이 끊임없이 지저귀는 ‘영양 자작나무숲’을 만날 수 있다.소복하게 내려앉은 눈 위로 하얀 자태를 뽐내던 자작나무는 봄을 맞아 싱그러운 녹색으로 보기만 해도 시원함을 전해준다.‘영양 자작나무숲’은 오도창 영양군수가 영양군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으로 꼽을 만큼 사시사철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1993년 약 30ha의 면적에 심은 30cm 나무들은 사람의 손때를 피해 자연 그대로 자라나 현재의 울창한 숲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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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博 12일 시민교양강좌
충주박물관은 오는 12일 세계무술박물관에서 `고려청자의 이해'를 주제로 시민교양강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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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올해의 책 선포식·북콘서트 개최
1시간전
수원시가 8일 선경도서관에서 ‘2024 수원시민 한 책 함께 읽기 : 수원 독서 플레이그라운드’를 열었다.2024 올해의 책 선포식을 시작으로, 2024 수원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의 저자인 곽재식 작가의 강연, 윤덕현 콰르텟 공연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 300여 명이 함께했다.선경도서관 앞마당·로비에서 다양한 체험·참여 부대행사도 열렸다. 시민들은 ▲플리마켓·문화직거래 장터 ▲활판 인쇄·양말목 책갈피·멕시코 문화 등 체험 ▲포토 부스 ▲당신에게 보내는 문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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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2법 다 폐지" 주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했다. 박 장관은 9일 KBS 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를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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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북한 오물 풍선 살포 등 심리전에 흔들리지 않을 것
국민의힘은 9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 "대한민국은 북한의 저급한 심리전과 도발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엿새 만에 재개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오물 풍선 330여개를 우리나라를 향해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북한이 그동안 집중해 온 무력 도발을 넘어, 도저히 정상 국가의 행위라고는 보이지 않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를 감행하는 노림수는 너무나 명확하다. 민심 이반 확산을 차단하고 외부 적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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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체육회 가족과 함께 걷기행사 ‘성황’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9일 오전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2024 가족과 함께하는 도심 외곽길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기원 및 가족 구성원 간 스포츠 활동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걷기운동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비 날씨 속에서도 온라인접수 600여 명과 현장 접수 100여 명 등 모두 700여 명의 도민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참가자들은 APEC 제주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함께 한 후 제주시민복지타운 광장을 출발해 KBS, 제주문학관, 도남자동차공업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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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북한 오물 풍선 대책 내놔야
더불어민주당은 9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 "정부는 ‘표현의 자유’ 핑계 대지 말고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밝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이 어젯밤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엿새 만다. 지난 7일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예상된 위협인데 왜 정부는 대책이 없는가. 갑작스레 울리는 안전 재난 문자에 놀라 가슴 움켜쥐는 이는 누구의 국민이고 불안에 떠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누구의 국민인가. 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