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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세심판원 국장급 승진 (프로필)
□ 국장급 승진▲ 4상임심판관 은희훈▲1968년 ▲전남 영광 ▲광주 서석고, 서울대 서양사학과, 美 하와이대 경제학 석사 ▲행시45회 ▲재경부 세제실 국제조세과·법인세제과 ▲재경부 혁신인사기획관실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국제조세제도과 ▲통계청 행정통계과장·행정자료관리과장 ▲美 East-West Center 파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개혁팀장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실 조세법령개혁팀장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실 심판조사관 ▲조세심판...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종로세무서는 9일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정엽 종로지역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납세자 중심의 실무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또 “제주항공 여객기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5천490명이 합격했다.인사혁신처는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지난달 5일 치러진 필기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합격자 중 행정직은 4천597명, 과학기술직은 893명이다.남성 합격자는 3천24명, 여성 합격자는 2천466명이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29.5세로,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다.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3천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1천776명, 40∼49세 290명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천833조1천억원
▲박종호 상임이사 본인상=지난 11일 별세, 빈소는 목포중앙병원장례식장, 발인 13일. 축산신문, CHUKSANNEWS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12일 0시부터 시작됐다. 대선 후보들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총 22일간 열전을 벌인다. 이번 대선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번 국민의힘 김문수, 4번 개혁신당 이준석,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6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7번 무소속 황교안, 8번 무소속 송진호 등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공식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과 사무
함안군은 오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칠서면 강나루생태공원 일원에서 ‘제3회 칠서 생태공원 청보리‧작약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푸르른 청보리밭, 작약꽃 향기 흩날리다’라는 주제로 열리며, 41만㎡ 규모의 푸른 청보리밭과 4만6천㎡에 이르는 작약꽃밭이 조성되어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마련된다.축제 첫날인 5월 9일 오후 5시에는 화천농악 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6시 개막식과 가수 박서진 등 초대가수 축하공연, 불꽃놀이가 마련돼 있다.행사 기간 중에는 청보리밭 사잇길 걷기, 작약꽃밭 관람
김포다도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5 뮤지엄X만나다’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국의 박물관·미술관이 보유한 대표 소장품을 중심으로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문화 프로젝트로,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맞춰 진행된다.김포다도박물관이 이번에 선정한 소장품은 청사 선생의 ‘휴대용 다기함’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야외에서도 차를 즐긴 것을 모티브로 제작된 이 다기함은 다관, 찻잔, 물그릇 등을 정갈하게 담을 수 있는 소형 목함으로,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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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아파트 집값 상승세 주도한다
면적 클수록 집값 상승 뚜렷… 1~4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1.98%↑높은 선호도 불구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희소가치 부각되며 신고가 속속 중대형 아파트가 집값 상승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1%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스트레스 D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김형동 의원, 경북 산불 복구 추경 예산 201억 증액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재난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총 201억37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대형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안동·의성 등 영남지역의 실질적 복구와 향후 유사 재난에 대한 예방책 마련을 위한 다수의 사업이 새롭게 반영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 심사에 직접 참여해 관련 예산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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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관찰 리얼리티 JTBC 새 예능 프로그램 ‘집 나가면 개호강’이 색다른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것을 예고했다.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최초 공개되는 JTBC 새 예능 ‘집 나가면 개호강’의 티저 영상에서는 깊은 숲속 ‘개호강 유치원’의 개관 소식이 알려졌다. ‘집 나가면 개호강’은 개들의 호강을 위해서 스스로 ‘개고생길’을 선택한 다섯 ‘강.친.자’ 전현무X강소라X조한선X박선영X’아이브’ 레이가 세상 모든 개들의 행복을 위한 ‘개호강 유치원’을 운영하며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는 관찰 리얼리티
황대호 도의원, 민주당 선대위 청년대변인 임명
황대호 경기도의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본부 청년대변인 역할을 수행한다. 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황 의원은 9일 청년대변인으로 임명됐다. 황 의원은 “개인적으로 청년대변인에 임명됐다는 것보다, 재선 도의원으로서 청년대변인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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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 8｣은 8일 미르스타디움에서 프로축구단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체육진흥과, 용인시축구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해 프로축구단 창단 논의를 구체화했다.이날 간담회는 염기훈 전 감독, 용인시축구센터 출신 윤영선 스카우터와 이범영 전 선수가 참석해 프로축구단 창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실무에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체육진흥과에서는 단장 공모와 용인시축구센터 법인전환 계획, 주요 인력 구성 방안 등을 보고했다.간담회에서 임현수 대표는 프로축구단 창단 작업을 담당하는 부서 관계자
남자 U-20 대표팀 국내소집 훈련과 해외 평가전 일정 확정
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원주시에서 국내소집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오는 6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U-20 해외 평가전 출전을 대비한 소집이다.U-20 대표팀은 오는 9월 칠레에서 개최되는 FIFA U-20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다. 이창원호는 지난 2월 중국에서 열린 AFC U-20 아시안컵에서 4강에 올라 월드컵 출전권을 따냈다.이번 원주 소집 훈련에는 28명의 선수가 소집된다. FIFA가 정한 국제경기 기간에 진행되는 소집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 구단과 차출 합의가 진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