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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세심판원 국장급 승진 (프로필)
□ 국장급 승진▲ 4상임심판관 은희훈▲1968년 ▲전남 영광 ▲광주 서석고, 서울대 서양사학과, 美 하와이대 경제학 석사 ▲행시45회 ▲재경부 세제실 국제조세과·법인세제과 ▲재경부 혁신인사기획관실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국제조세제도과 ▲통계청 행정통계과장·행정자료관리과장 ▲美 East-West Center 파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개혁팀장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실 조세법령개혁팀장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실 심판조사관 ▲조세심판...
관세청은 5월 7일 14시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이는 지난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관세청이 적발한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지난 4월 2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8일부터 전국 각지역별로 소비자감시원 200명이 불법계량기,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소비자감시원은 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소비자단체에서 선발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저울, 유류용 계량기 등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감시원들은 국민생활과
종로세무서는 9일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정엽 종로지역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납세자 중심의 실무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또 “제주항공 여객기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천833조1천억원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지난 4월 17일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별도로 보다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시는 이에 따라 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11명과 시 내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12일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와 공직사회 개혁, 청년·서민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공개했다.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며,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복잡해진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자본·기술·노동의 3대 혁신을 통해 경제를 대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특히 공직사회 내 부패 방지를 위해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정부와 전국 지자체에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평생교육원 엑티브모델아카데미 시니어모델 1기와 2기 수강생들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코스닥 상장 업체 모비데이즈의 자회사 모비게임즈가 인디 게임 퍼블리싱에 주력키로 한 이후 사업 전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모비게임즈는 최근 신작 '로엠짝퉁겜'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였다.이 작품은 인디 업체 어비스위즈와 협업을 통해 선보이는 '로엠' 시리즈의 최신작이다. 이 회사는 당초 '별의 전쟁' 등 자체 개발 게임 및 서비스에 주력해왔으나, 지난해부터 인디 게임 퍼블리셔로서 전환하며 체질 개선에 나섰다. 이를 위해 먼저 지난해 11월 국내 애플 앱스토어에 '로엠짝퉁겜'을 출시했고, 지난달
의료법인 정강의료재단 위드미요양병원이 최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의료 전문성을 강조한 홈페이지 리뉴얼을 단행, 온라인에서도 더욱 신뢰받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인테리어 공사는 환자 중심의 쾌적한 치료 환경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고 환자와 보호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행됐다. 홈페이지는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됐다. 특히 환자와 보호자들의 관심사인 의료진 소개, 재활 프로그램, 양한방 협진시스템 등 핵심 콘텐츠를 강화했으며, 모바일 최적화로 접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이 12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촉구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이번 챌린지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국가철도망 구축의 당위성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이다.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노선을 통과하는 13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며, 인증사진을 누리소통망에 게시하고 다음 단체장을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김석필 권한대행은 오세현 아산시장의 지명을 받았으며, 다음 주자로 이범석 청주시장을 지목했다.중부권 동서
[사기 조선열전]은 매우 ‘위대한 중국 중심’ 사고방식으로 ‘(위)만’과 ‘조선’을 비하한 기록. ‘위대한 중국’의 ‘내신’도 아닌 ‘외신’인 ‘(위)만’에게 복속한 [소읍과 진번 임둔]은 ‘형편없는 오랑캐’ ‘만이蠻夷’라는 기록. 그래도 우두머리 ‘(위)만’은 원래 ‘만이蠻夷’ (조선민족)가 아니라 옛날 연燕나라 사람으로 지금의 한漢나라 신하라는 기록.
단락1)朝鮮王 滿者 故燕人也 自始 全燕時 嘗略 屬 真番朝鮮 為置吏 築鄣塞 秦滅燕 屬 遼東外徼漢興 為 其遠難守 復修 遼東故塞 至 浿水 為界 屬燕조선왕 ‘만’은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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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알뜰폰 포함 2411만 명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유심교체 104만 명"
SK텔레콤은 6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이날 오전 9시 현재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모두 2411만 명이며, 104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진행한 서버 해킹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명과 SKT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200만 명 가운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써야 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제외하면 7일까지 자동 가입 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가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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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7일 수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5월 7일 오늘의 운세36년 참고 정신수양하며 난제해결 방법 깊이 연구해야 할 때.48년 때가 일러 고통이 있으나 참고 노력하면 웃을 때 온다.60년 주위와 화합해 화평하면 그들의 도움으로 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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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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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투어에서 활동 중인 박현경이 일본에서 열린 JLPGA 메이저 대회 ‘월드레이디스챔피언십 살롱파스컵’에 출전해 톱텐에 들며, KLPGA 위메이드 대상포인트를 획득했다고 밝혔다.KLPGA는 지난 4월, ‘글로벌 전략 가속화’를 위한 핵심 정책의 일환으로 KLPGA투어 활동 선수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USLPGA 및 JLPGA 메이저 대회에 참가해 상위 성적을 거둘 경우, 해당 순위에 대해 국내 메이저 대회와 동일한 대상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했다.박현경은 지난주 열린 ‘월드레이디스챔피언십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 8｣, 프로축구단 창단 논의 구체화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 8｣은 8일 미르스타디움에서 프로축구단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체육진흥과, 용인시축구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해 프로축구단 창단 논의를 구체화했다.이날 간담회는 염기훈 전 감독, 용인시축구센터 출신 윤영선 스카우터와 이범영 전 선수가 참석해 프로축구단 창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실무에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체육진흥과에서는 단장 공모와 용인시축구센터 법인전환 계획, 주요 인력 구성 방안 등을 보고했다.간담회에서 임현수 대표는 프로축구단 창단 작업을 담당하는 부서 관계자
용인특례시,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용인특례시는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4년간 계도기간을 뒀는데 5월 31일 종료된다.이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임대차 신고는 임대인
이더리움, 펙트라 업글 등에 업고 상승세...코카콜라·알리바바 시총 추월
이더리움이 펙트라 업그레이드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시가총액에서 카콜라와 알리바바를 넘어섰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2일 보도했다.시장 데이터 플랫폼 8마켓캡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5일 만에 42% 상승하며 시총 3080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코카콜라는 주당 70달러로 시총 3035억달러, 알리바바는 주당 125달러로 시총 3037억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이더리움 최근 상승세는 펙트라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적용된데 따른 영향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이번 펙트라 업그레이
민주당 초선 의원 등 13인 ‘조희대 특검법’ 발의… 지도부 “당론 아냐”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초·재선 의원 13명이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법안 명칭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조희대 특검법'이다.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대표인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휘몰아친 일련의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