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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세무사 예우 확 달라진다…‘관리·감독’ 규정 삭제

국세청이 세정의 동반자인 1만 7천 세무사들에 대한 인식과 예우를 확 바꿨다.정부가 지난 24일 세무사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 개인납세국 및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등의 직제상 직무 내용을 현행 ‘세무대리인 관리‧감독’에서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이번 개정은 국세청 개청 이래 60년 동안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를 ‘관리‧감독’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명문으로 삭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것이다. 세무사를 통제 대상에서 지원과 예우 대상...
금융감독원은 20일 2025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을 공개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총자산은 ’25년말 118.0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9조원 감소했다. 이는 부실 PF성 대출 정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기업대출 위주로 대출자산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수신은 99.0조원으로 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말 대비 △3.2조원 감소했다.자기자본은 15.2조원으로 순이익 시현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 등으로 전년말 대비 +0.7조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납부했다가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가 최근 4년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행 연말정산 검증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명으로 약 61% 증가했다. 2021~2022년에는 2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6만9000명으로 급증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Ⅴ.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과 소득세법상 공익단체3. 소득세법상 공익단체※주요 상담사례의 ‘기부금단체’ 용어는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을 말함.Q.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은?A.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학교, 의료법인 등 당연일반기부금단체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일반기부금단체 등이다.① 당연 일반기부금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토론회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을, 고용노동부는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함께 성장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 20일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발표한 가운데, 세정당국 주요 인사들의 자산 현황이 공개됐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지난해 말 취임한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조만희 세제실장이 포함됐다.먼저 조만희 세제실장은 총 17억9,93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구성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본인 소유의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부친 명의의 경북 영주시 하망동 복합건물, 장녀 소유의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다세대주택 전세권 등 총 15억2,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주년 3·15 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권력에 의한 희생에 대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3·15 의거가 지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만인 15일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하면서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폭발한 당내분을 잠재우고 대구시장 공천을 비롯한 ‘혁신공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날 복귀를 알리는 입장문에서 “앞으로 공천
에듀프레스 장재훈 = “입만 벙긋해도 5000원.”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이뤄지는 고액 입시 컨설팅 시장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일부 컨설팅은 시간당 30만원에 달
긴잎모시풀 쐐기풀과에 속하는 식물 중 우리나라에는 다음과 같은 식물들이 자생을 한다.쐐기풀과 식물에는 쐐기풀속 과 모시풀속이 있는데 두 식물들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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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혜택 ‘선택과 집중’…세무조사 유예 등 핵심 인센티브 유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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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위파크 141세대 '임대 공급'
제주시 오등봉공원 위파크 아파트 중 일부가 임대 주택으로 공급된다.20일 제주시와 호반건설에 따르면 2019년 오동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의 10%를 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임대 물량은 1단지 69세대와 2단지 72세대 등 총 141세대다. 단지 내 임대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 세대와 동일하게 동수와 층수를 배분했다.또한 소형 평수가 아닌 전용면적 84㎡, 108㎡, 129㎡, 펜트하우스 등 중대형 세대 임대 물량으로 공급해 동일 단지 내 분양과 임대 세대를 함께 구성했다.장기일반 민간 임대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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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영락교, ‘빛의 터널’로 재탄생
안동시가 월영교 일원 영락교에 야간 경관조명 시설인 루미나리에를 설치하고 지난 17일 첫 점등을 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하나로 추진했으며, 영락교 보행 구간에 조명 아치를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이 밤에도 머물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확충했다. 이번에 설치된 루미나리에는 별과 달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과 곡선형 아치 구조로 구성됐다. 영락교 전 구간에는 모두 10개소가 들어섰다. 조명이 켜지면 교량 전체가 빛의 터널처럼 이어지는 경관을 만들어 월영교 일대 야간 풍경에 새로운 변화를 더한다. 첫 점등이 이뤄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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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문평동 공장 화재 불길 잡았지만…붕괴 위험 속 수색 '사투'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자동차·선박 엔진밸브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 참사로 번지고 있다. 현재까지 24명의 중상자를 포함해 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가 14명에 달해 소방당국이 야간 사투를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길은 화재 발생 후 사투 끝에 이날 오후 5시34분쯤 초진됐으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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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왜곡 보도에 농심 '부글'
“물가 상승 주범 사실 아냐…정부도 정면 반박”“공깃밥 2천원 표준? 근거 부족…현장과 괴리”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가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이 농민단체와 정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쌀값 상승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거나 정책 실패로 단정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언론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쌀값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200만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쌀값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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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 주총서 5개 안건 모두 원안 가결
JB금융지주가 26일 전주 본점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5개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위험가중자산이익률 중심의 질적 성장을 통한 업종 최상위 수준의 ROE 및 ROA 달성으로 2025년 당기순이익은 사상 최대 실적인 7104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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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본격화
충남도의회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25일 도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청년수산인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지난해 출범한 ‘충남 청년수산인연합회’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수산인의 역할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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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한평생 험지 교회로... 독립운동가이자, 참 종교인 허응숙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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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허응숙 목사.그의 활동은 조선 말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근현대의 종교사나 다름없었다.백령도에서의 어린 시절, 출도 후 황해도에서 본격적 신학문 습득과 신앙의 성장 그리고 목회 활동으로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교회를 지키며, 교회와 함께 3·1운동 등 항일운동에 앞장섰다. 이어서 광복을 맞이하여 황해도에서 교회 시무 활동을 잠시 이어가다 6·25전쟁 중 거제도로 피난하기 전까지, 청·장년기 40여 년간 북한 지역에서 목회 활동을 했다. 피란 후에는 남한에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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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어(漁)우러지는 ‘Sh수협은행 서울오픈 3쿠션 당구대회’성료
Sh수협은행은 지난 24일과 25일 노량진수산시장 특설경기에서 열린 ‘Sh수협은행 서울오픈 3쿠션 당구대회’ 본선을 성황리 마쳤다고 밝혔다. 수협은행과 서울특별시당구연맹이 주관하는 당구대회는 올해로 2회차를 맞이했으며, 전년 대비 상금 규모를 2배로 대폭 늘려 선수들의 열기 또한 더욱 뜨거웠다. 노량진수산시장 내에 마련된 특설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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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종량제 봉투 수급 '안정적'
창원특례시는 최근 중동사태로 나프타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관내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인 수급과 공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창원시 내 종량제 봉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