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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43]건설·부동산 계약서 리스크 체크리스트

건설·부동산 계약은 거래금액이 크고 이행기간이 길며, 인허가·공사·자금조달·등기 등 여러 절차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의 합의만으로 분쟁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분쟁은 계약 문구가 불명확하거나, 당사자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전제가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예상 가능한 위험에 대한 배분이 누락된 지점에서 시작된다. 계약서 검토는 문구를 매끄럽게 다듬는 작업이 아니라 사업과 거래의 위험을 발견하고, 그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누가 어떤 비용과 책임을 부담할지를 설계하는 작업이다. 건설·부...
울산항만공사는 북극항로를 통과한 네덜란드 해운선사 로열 바겐보그 소속 티버보그호가 울산 남신항에 기항해 화물 하역 및 선박 급유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1만 4695톤급 다목적 화물선인 티버보그호는 지난달 9일 캐나다 트루아 리비에르 항을 출발해 북서항로를 거쳐 40여 일 만에 울산항에 도착했다. 세계 최다 북극항로 상업운항 경험을 보유한 로열 바겐보그의 이번 운항은 북극 해로를 통한 글로벌 물류 수송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부산 수영구가 가을을 맞아 광안리 민락해변공원 일원을 국화꽃과 클래식카, 음악이 어우러진 계절형 전시공간으로 꾸민다.수영구에 따르면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광안리 민락해변공원 일원에서 국화꽃 전시를 운영한다.이번 전시는 광안리 해변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가을 바다와 함께 계절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민락해변공원 광장에는 국화를 비롯한 꽃 약 2만본을 활용해 대규모 꽃밭을 조성했다.전시장에는 꽃과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클래식카를 활용한 공간을 마련하고 광안대교와 가을 바다를 배경으로
㈜유신 업무부 장철구 부사장 모친상■ 고 인 : 안삼노 님■ 빈 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 인 : 2026년 9월 25일■ 장 지 : 이천 에덴낙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를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에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등 세부 운영체계를 구체화하고, 손해배상금의 신청·결정·지급 절차와 결정기준을 마련했다
LIFT-UP 지원단, 공단 전문성 활용 직업역량 강화·취업까지추진 과정 사례 공유… 자립준비청년 실질 자립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는데 일익, 지속적인 사회적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공단 천안지사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사회적 가치 페스타 2026’에 참여,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LIFT-UP 지원단’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이날 행사는 초록우산의 제안으로 마련된 ‘초록우
현대로템이 세계 최대 철도박람회 ‘이노트란스 2026’에서 차세대 고속철도차량과 피지컬AI 기반 수소전기트램 자율주행 기술을 공개하며 미래 철도 기술력을 선보인다.현대로템은 현지시간 22일부터 25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15회 베를린 국제 철도차량·수송기술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오늘 밝혔다.이노트란스는 1996년 시작해 격년으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철도산업 박람회다. 지난 2024년 행사에는 전 세계 59개국 약 2,900개 기업과 16만9,000여명의
19시간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가세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28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결과 도가 국비 123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보다 약 31억 원 늘어난 규모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전국 1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도가 확보한 123억 원은 내년도 전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약 539억 원의 23%에 해당한다. 전국 사업비가 올해보다 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 배정액은 오히려 증가했다.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 과정에
봄에는 꽃이 핀다. 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 여름에는 나무가 키를 키우고 잎을 무성하게 펼친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나무는 성장을 멈춘다. 대신 모든 것을 하나에 건다. 지금까지 키워온 열매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일이다. 사과든 배든 감이든, 과일이 당도를 높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있어야 하고, 밤에는 서늘한 기온이 있어야 한다. 사막이나 캘리포니아처럼 낮과 밤의 온도 차가 극심한 지역일수록 과일은 설탕보다 달다. 편안함은 열매를 무르게 만들 뿐, 달게 만들지는 못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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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고덕천 일대 전기설비 안전진단… 누전 위험 미리 살핀다!
서울 강동구는 하천 내 조명·수경시설의 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고덕천 일대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진단은 산책로와 수변 공간 등 주민의 이용이 많은 장소의 전기설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 조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점검 대상은 고덕천 산책로의 하천등을 비롯해 수변 활력 거점 경관조명, 저류지 조명 시설, 물놀이장·바닥분수 등이다.구는 조명기구와 전선의 파손·노후 상태, 누전 위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안전 보호장치와 자동 점·소등 장치가 정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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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의 사계와 문학 거장 담은 '나만의 우표' 3종 출시
강원지방우정청 인제우체국이 인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 거장들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특별기획 ‘나만의 우표 3종’을 선보인다.인제우체국은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우표 및 커버 3종’에 대한 사전 예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기획은 인제가 간직한 수려한 자연 풍광을 널리 알리는 한편, 인제와 깊은 인연을 맺은 문학계 거장들의 발자취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에 선보이는 우표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과 박인환 시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문학적 자취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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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토, AI 비용 지출 폭주 방지 서비스 출시
대학생 창업팀 앱토는 기업이 AI에 지출하는 비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이용자 반응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앱토는 AI 기능마다 어떤 모델이 비용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파악이 가능해 성과에 따라 모델을 변경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미국 벤처캐피털 멘로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의 생성형 AI 지출은 370억 달러로 1년 전의 3.2배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MIT 미디어랩의 NANDA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조직의 95%가 생성형 AI 투자로 아무런 수익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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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추석 명절 앞두고 비상근무 현장 찾아 근무자 격려
김만식 기자 = 영주시의회는 9월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주요 비상근무 현장을 방문해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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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장철구(유신 부사장)씨 모친상
㈜유신 업무부 장철구 부사장 모친상■ 고 인 : 안삼노 님■ 빈 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 인 : 2026년 9월 25일■ 장 지 : 이천 에덴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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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차는 계속 돈 든다"…업계 평론가가 XRP·BTC 꾸준히 사는 이유
XRP 옹호자이자 업계 평론가인 코치 JV가 비트코인과 XRP를 계속 매수하는 이유로 장기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구조의 차이를 꼽았다. 주택이나 자동차처럼 소유 이후에도 세금과 등록비, 유지비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산과 달리 XRP와 비트코인은 토큰 자체를 보유하는 데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이 없다는 주장이다.28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코치 JV는, 최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자산을 평가할 때 매입 가격뿐 아니라 장기 보유 비용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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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단, 기후위기 아동지원 주거환경개선 가구 확대
환경재단 산하 어린이환경센터가 기후위기 취약 아동·청소년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의 성과를 공개하고, 더 많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네이버 해피빈 모금에 나선다.환경재단은 2025년 ‘기후위기 아동지원 캠페인’의 첫 주거환경 개선 사례로 서울 서대문구의 기초생활수급 가정에 곰팡이 제거와 단열 시공, 도배·장판 교체 등을 진행하고 제습기를 지원한 바 있다.폭염과 한파, 결로와 곰팡이 등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주거 문제를 개선해 기후 취약 아동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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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패러다임, AI 버추얼 아티스트 ‘채아’ 공식 앰버서더 위촉
중소벤처기업부 팁스 운영사이자 초기 스타트업 스케일업 전문 액셀러레이터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가 포트폴리오 기업 사운드리퍼블리카의 AI 버추얼 싱어 ‘채아’를 공식 앰버서더로 발탁했다고 29일 밝혔다.채아는 AI 음성 합성과 비주얼 생성 기술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가상 아티스트다.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는 전문 기술과 기업간거래 사업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초기 스타트업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채아의 IP를 활용할 계획이다.첫 협업으로 스타트업 헌정 음원 ‘내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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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버스브레인, 기업용 학습관리시스템 ‘맥스 AI LMS’ 출시
AI 교육기업 위버스브레인은 기업 교육담당자에게 임직원 학습 현황을 매일 브리핑하는 기업용 학습관리시스템 ‘맥스 AI LMS’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참여·진도·이수 지표를 AI가 요약해 전달하고, 독려가 필요한 학습자를 찾아 담당자가 취할 다음 행동까지 제안하는 것이 특징이다.기업 어학교육 담당자는 대개 한 명이 수백 명의 학습 현황을 관리한다. 기존 LMS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데 그쳐, 교육 담당자가 표를 뒤져 판단해야 했다. 그 사이 장기 미학습자는 월말 정산 때에야 드러나고, 시간이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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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6개사, 美 AI 인프라 기업 ‘헬릭스’에 10억 달러 투자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 6개사가 미국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 ‘헬릭스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에 총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29일 밝혔다.지난 6월 출범을 발표한 헬릭스는 글로벌 투자회사 KKR이 설립한 AI 인프라 기업으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개발·운영 ▲발전 인프라 ▲송배전 인프라 ▲광통신망·네트워크 인프라 등 AI 관련 인프라를 통합 제공한다.헬릭스는 하이퍼스케일러가 급증하는 AI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