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가상자산 압수·압류물 분실 및 탈취 사건과 관련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했다.특히 검찰과 경찰, 과세당국에서 보관 중이던 수백억 원대 가상자산이 분실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압수·압류물 관리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전면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감사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가상자산 분실 사건 등을 계기로 압수·압류물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한 관리 실태를 중점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광주지검과 강남경찰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콜비,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되어왔던 리베이트 관련 은어들로, 콜비는 유가족 알선 대가로 건당 70만원씩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제단꽃
감사원이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 구현을 목표로 조직 전면 개편과 중장기 혁신전략 수립에 착수했다.감사원의 이번 조직개편은 대인감찰 기능은 축소·재정비하는 대신 공직사회·국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패러다임을 ‘최종 소비자’와 ‘국민편익’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감사원은 지난달 6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별조사국을 축소·재구조화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으며 인사발령을 통해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달 12일에는 감사 운영 전반의 기조와 혁신전략을 원점에서 재정
대전지방국세청은 3월 4일 10시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와 가족 등이 동행해 참석했고, 대전국세청 간부 및 직원 250여명도 함께 했다.정용대 청장은 모범납세자 대표로 참석한 20명의 수상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하고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정 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전청은 앞으로도 납세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경청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청․재외동포조직과 손잡고 전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세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까지 진출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월‘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지난 13일에는 재외동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미국 버지니아주와 워싱턴 DC,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 동부지역에서 현지 세미나를 시작하는 등 재외동포의 세무지원과 업역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지난 27일 한국세무사회는 미국 버지니아 주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재외동포청 후원, 뉴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4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회원보수교육에서 “지금이 세무사회 조직 구조의 원천적 변화를 가져올 적기”라면서 ‘지방세무사회 독립’을 주창해 회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이 회장은 “ 역사를 바로 세움에 서울 회원들은 위대했고, 중요한 순간에 함께 했다”면서 “특히 서울회 고문님들은 2023년 6월 지방회규정 개정을 성토했고, 결국 회원의 뜻에 따라 규정을 복원하는 데 일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 서울 회원의 승리였으며, 세무사회의 변화를 불러온 촉매였다는 점
경남도는 도내 축산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5년 가축 사육현황 조사’ 결과 돼지와 염소사육은 증가했지만, 한우와 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2025년 12월 1일 기준, 주요 가축 4종과 기타 가축 17종을 대상으로 사육 규모, 연령·성별 마리 수 등을 세부 전수 조사한 결과다.조사 결과 주요 가축 가운데 돼지 사육두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돼지 사육두수는 133만4031마리로 전년 128만5675마리 대비 약 3.8%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말 돼지고기 소비 증가와 가격 상승에 따
「경계에 서는 법」사실과 믿음 사이, 삶은 어디에 있는가최근 우리는 법의 판단을 마주하며 그 결론에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다. 대법관 증원 논의,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중대 재판 결과를 둘러싼 논쟁 등 사법 판단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판단은 어떤 과정과 기준을 통해 형성되었을까.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법전 속에 갇힌 문자를 삶의 현장으로 불러내는 작업을 지속해온 차병직 변호사의 신간 《경계에 서는 법》은 법적 정의와 판단을 주어진 결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검토되어야 할 사유의 대상으로 전환한다. 사실과 허
1. ‘유전자 분절 검출’? 선제적 대응이 부른 가혹한 낙인 지난 2월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남 홍성 농장의 사료에서 ASF 유전자 분절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가 방역을 담당하는 정부로서 당연히 발표해야 할 객관적 사실이고, 그에 준하는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책임이고 의무이다.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이전투구. 요즘 이천시민들 사이에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사자성어다. 이천 정치 상황을 빗댄 표현이라는 점에서 씁쓸함이 더 짙다.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 예비후보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자중지란'이라는 또 다른 네 글자가 떠오른다.공식 출마를 선언한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스푼랩스가 운영하는 숏드라마 플랫폼 ‘비글루’가 협력 제작사에 정산 및 시청 성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비글루 스튜디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숏드라마의 매출 구성, 공제 항목, 정산 금액 등 정산 구조와 시청자 수, 에피소드별 이탈률, 국가별 시청 비중을 비롯한 성과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CP사에 공개하는 것은 콘텐츠 플랫폼 업계 최초다.비글루 스튜디오는 데이터 열람 기능과 AI 자동 성과 분석을 통합한 대시보드로 ▲작품별 퍼
공주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지난 6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경품 추첨은 공주시에 주소를 둔 납세자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산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500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 서한과 함께 공주페이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할
전자현미경 기반 융복합 산업장비 전문기업 코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추진하는 ‘AI 글로벌 빅테크 사업’ 2단계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AI 글로벌 빅테크 사업’은 연구개발특구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AI 기술과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AI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셈은 3년간 총 4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코셈이 이번 사업에서 선정된 기술은 AI 기반 대기압 전자현미경 ‘Eirtron 3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체포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중국인 ㄱ씨를 도로교통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 16분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고 위험 운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노형지구대 김리현 순경은 신고자와 통화하며 ㄱ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김 순경은 오후 10시 40분쯤 제주시 오일장 인근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의 119 구급차 '허탕 출동'이 3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 10건 중 3건 이상이 긴급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국민의힘 남창진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2026년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비응급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구급차 출동이 심정지 환자 등 긴급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남창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