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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항소심에 '검찰수사 증거목록' 전달...국면전환 기대

- 대고고법 6차 변론...민사1부 패소 원인인 '증거자료 부족' 보완 총력- 범대본, "후행재판에 국가상대 심리도 다시 허용돼야" 주장- 11월15일 포항촉발지진 8주기 맞아 육거리서 궐기대회 추진포항지진 민사 항소심에 선행재판에서는 빠졌던 형사소송 검찰수사 증거목록이 새롭게 제출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재판부가 형사소송 자료를 증거로 인용할 경우 이번 후행재판은 물론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선행재판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 지진피해 손배소 항소심(...
여야는 25일 조원철 법제처장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무죄라고 답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공격했고 여당은 적반하장 공세라고 맞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조 처장이 전날 국회 법사위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한 답변에 대해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 있고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며 "여전히 이 대통령의 개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 “당원들의 참여를 전면 개방해 당원이 직접 후보를 뽑도록 해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 간담회에서 “당원주권시대를 전면적으로 열었다는 당대표로 기억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를 통해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 경선 룰 및 후보자 일정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지선 모드’에 돌입했다.정 대표는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는 데 있어 많으면 어
일요일인 26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다.울릉도·독도는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으며, 대구·경북에서는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강수량은 0.1mm 미만. 울릉도·독도에서 5~20mm이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밤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4~8도 낮아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 현재 지역별 기온은 봉화 10.4도, 문경 10.9도, 청송 11.1도 영주 11.7도, 안동 11.8
HD현대가 2025년도 임원인사를 24일 실시했다. 지난 17일 발표한 사장단 인사에 이은 후속 임원인사로 모두 80명이 승진, 발령됐다.이날 인사에서 류홍렬 HD현대중공업 전무 등 7명이 부사장으로, 정창화 HD현대사이트솔루션 정창화 등 20명이 전무로 각각 승진했으며, 장용준 HD현대오일뱅크 수석 등 53명이 상무로 신규 선임됐다.◇HD한국조선해양△전무: 박준수, 박명식, 이운석△상무: 김진권, 정영균, 이재준, 하성원, 김민국, 박종완, 김성훈◇HD현대중공업△부사장: 류홍렬, 박용열, 여용화, 최헌△전무: 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남아 무력분쟁의 중재자로 나섰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근 국경 교전을 벌였던 태국과 캄보디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재 아래 휴전 협정을 체결했다.26일 열린 협정 서명식에는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참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이를 지켜봤다.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은 무력충돌 등 모든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경지대에서 중화기를 철수한다. 또 태국은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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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다자무역 시스템을 함께 지키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자”고 제안했다.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연설문에서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의 권위와 유효성을 제고하자”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번 연설은 미국이 일방적 관세정책을 밀어붙이며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고 다자기구에서도 발을 빼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APEC 최고경영자 서밋’ 특별연설 후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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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은 홍천노인전문요양원에서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김경원 사회복무요원을 모범 복무 사례로 소개했다.김경원 사회복무요원은 2024년 5월 소집되어 호텔 근무 경험을 복무현장에 접목하여 탁월한 서비스 마인드로 어르신 돌봄 지원에 헌신하고 있으며, 어르신의 개별 특성을 존중한 맞춤형 보조와 정서적 지지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병원진료 동행 시에도 신체적 보조와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여 어르신과 보호자 모두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홍천노인전문요양원 관계자는 “복무교육 과정에서도 모범 교육생으로 두 차례 표창장을 받은 바 있
광명지역신문=주미화 본지 편집위원장> 도시는 늘 변한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이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쪽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사업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광명시 철산동의 한 버스정류장이 그 질문의 중심에 서 있다.철산주공13단지와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아파트 사이, 통근과 통학 수요가 많은 이 정류장은 ‘띠정원’ 조성 사업 과정에서 사라졌다. 조합은 미관과 조경을 이유로 정류장 철거를 추진했고, 행정은 이를 제어하지 못한 채 그대로 허가했다.결과는 예견된 불편이었다. 주민들의 민원
베트남에서 시작한 경상북도의 새마을세계화 20주년을 기념해 베트남 국가 주석이 참석하는 행사를 경북도가 마련했다. 새마을운동을 고리로 베트남과 경상북도가 이날 행사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한층 더 끈끈한 유대를 다짐했다. 30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정상과의 만남의 날' 행사로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이 경북에서 일하거나 유학한 자국민들을 격려하는 의미도 담았다. 이날 행사엔 봉화군 소속 베트남 계절근로자 150여 명, 위덕대학교 재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 40여 명, 화산이씨 종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동물보건과는 '2025 영진종합작품전' 기간 중인 30일 교내 도서관 시청각실...
10시간전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하나로마트 앞 잔디광장에서 지역 주민 화합 축제 ‘야금야금 별마켓 시즌2’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플리마켓’을 주제로 지역 공동체 회복과 주민 간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 로컬푸드 생산자와 청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2024년 청년 고용 시장은 경기 둔화와 기업 채용 축소로 큰 변화를 맞았다. 많은 청년이 경력 공백이라는 위기를 경험하며 고용 불안에 노출됐다. 이에 정부가 청년 경력 회복을 위해 시행해야 할 핵심 정책 방향을 알아본다. 청년 경력 공백 문제는 단순히 ‘쉬었음’ 상태로만 정의될 수 없다. 이는 개인의 성장 기회 상실이자 산업 전반의 인재 미스매치로 연결되는 사회적 문제다.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청년층 중 경력 공백을 경험한 비율이 18%에 달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53조 원으로 추산된다. 빠
20시간전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29일부터 11월9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11월 충북 동행축제‘를 도내 전통시장과 지역축제 현장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다채롭게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중앙부처, 지자체, 유통업계, 전통시장,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단위 대규모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진행된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12일간 전국에서 동시에 열리는 초대형 소비행사로, 국민에게는 합리적 소비의 기회
23시간전
건설경기 불황으로 폐업하는 건설사가 늘어났지만, 신규 업체도 꾸준히 증가해 저가 하도급, 부실 공사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폐업한 도내 건설사는 2022년 58개소, 2023년 79개소, 2024년 92개소, 올해 상반기 36개소에 이른다. 이는 주택 미분양 증가, 원자재·인건비 상승에 따른 시공 비용 폭등, 일감 부족으로 연쇄 폐업이 이어졌다.그런데 종합건설업체는 지난해 563개소에서 올해 8월 현재 641개소로 14% 증가했다. 전문건설업체는 같은 기간 1772개소에서 1804개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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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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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인식 계기” 군산 화학 안전 주간 행사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관계기관들과 입주기업들과 함께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기업의 화학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화학 사고로부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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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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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10월 31일 오늘의 운세36년 중도에 변함없이 계속 추진해야 성사.48년 게으르면 실패 부지런하면 복록이 증가.60년 추진하는 일은 성사되고 기쁨이.72년 부동산 일 좋고 여성 협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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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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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용인상공회의소-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ESG 나눔 협약’ 체결
경기 용인특례시는 30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용인상공회의소,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용인특례시 ESG 나눔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협약을 체결한 3개 기관은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경기공동모금회를 통해 연 1000만 원 이상 기부한 기업을 ‘ESG 나눔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속가능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협약식에는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과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이어 협약을 체결한 3기관은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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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호주·두바이서 495억 원 수출 상담 성과
경기 용인특례시는 호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화장품·미용전 2025 참가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총 223건 3491만 달러가량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26일 7일간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열린 해외시장개척단 상담회에는 용인 지역 중소기업 10개 사와 수행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가했다.호주 현지 소비 흐름에 맞춰 상담회엔 가공식품, 생활용품, 친환경 제품 기업이 상담에 임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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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비만 치료제 3상 성공…국내 상용화 ‘청신호’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국내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하며 시장의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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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건배, 호랑이유자생막걸리"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만찬 건배주로 선정된 '호랑이 유자 생막걸리'는 경기 화성시 정남면 '배혜정 도가'가 생산하는 탁주다.배혜정도가에 따르면 화성지역 전통주 생산업체인 국순당 창업주의 외동딸인 배혜정 대표가 2010년 법인을 설립, 막걸리 등 다양한 전통주를 만들고 있다.호랑이 유자 생막걸리는 배 대표가 전통주 사업을 권유하고 늘 용기를 준 아버지를 추억하며 만든 막걸리라고 한다.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호랑이 캐릭터에는 전통주의 위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호랑이 유자 생막걸리는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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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만찬...차은우 사회·지드래곤 공연 ·에드워드리 요리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1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APEC 회원국 정상 내외를 초청해 공식 환영 만찬을 가진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경주 라한셀렉트 경주 호텔에서 열리는 환영 만찬에는 21개 APEC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 내외, 국제기구 대표, 글로벌 CEO, 국내외 주요 인사 등 약 400명이 참석한다. 메인 만찬장은 당초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추진됐으나 인원 수용 및 시설 문제 등으로 인해 행사를 한 달여 앞둔 지난 달 19일 라한셀렉트 대연회장으로 바꿨다.이날 대연회장에서 열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