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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규제 영향 없어”

금융위원회는 25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원금도 못 갚는 서민들…정책 대출 상환 유예 역대 최대’라는 지적에 대해 보금자리론은 최초 대출 취급 시 적용된 금리가 대출 기간 중 유지되는 장기·고정금리 상품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언론은 6.27 가계대출 대책 이후 지난해 하반기 원금 상환 유예 신청 승인 건수가 7월 2444건에서 8월 3507건으로 뛰었고, 12월에는 4749건까지 늘었다면서 정책 대출의 가파른 금리 인상도 서민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데 한몫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에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의 신청 가능 사유에 간병비를...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KB국민은행은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국민희망대로: 빚길 조심’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이번 캠페인은 보행로 곳곳에 부착된 불법 사금융 광고 스티커 위에 따뜻한 위로 문구와 KB희망금융센터 연락처가 담긴 ‘빚길조심’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고,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안전한 금융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영상에 담았다.‘KB희망금융센터’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센터를 운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제5회 하나뿐인지구영상제’가 오는 9월 3일부터 7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열린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58편의 작품이 선보인다. 이 가운데 월드 프리미어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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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수소승용차 충전비용이 한시적으로 소폭 인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고 수준인 대당 3950만원의 수소차 구매지원금에 더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충전요금을 ㎏당 1000원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충전요금 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그린수소 판매지원금을 활용해 추진되며, 승용차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로써 해당 기간 수소차 이용자가 내는 충전요금은 기존 ㎏당 1만5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낮아진다.제주도는 수소차 구매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인 대당 3950만원(국비 2250만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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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8월 28일 김천 검역본부에서 소 결핵병 진단법 교육을 열고, 진단 역량 강화에 힘썼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24개소에서 방역·진단 담당자 31명이 참석했다. 소 결핵병은 제2종 가축전염병이면서 인수공통전염병이다. 감염 시 쇠약, 식욕결핍, 체중감소 등 증상이 나타날 수
홍종오 기자 =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공사가 관리·운영 중인 안심청아람더영 행복주택이 지난 7월 27일 전력거래소가 시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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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도장 공사나 옥상 방수 공사의 경우, 업체별로 공법과 견적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과잉 견적 및 부실 시공에 따른 책임 회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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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이 글은 리홍매의 수필 「슬픈 눈동자」에 나타난 인간과 말의 관계, 길들여짐과 쓸모의 문제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수필평입니다. 말의 감정과 인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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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사회단체인 통신사이예위원회의 정종희 위원장과 김석기 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김태규 국회의원실을 찾아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이예 선생의 삶과 업적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실행 방안을 다루고자 추진됐다.면담 자리에서 위원회 측은 이예 선생의 역사적 성과가 과거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울산의 미래 발전과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핵심 자산으로 재창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국회 차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31일 새벽 시작되는 호우에 대비해 30일 21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기상청에 따르면 30일부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며, 31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경기 남부에 30~100mm 일부 지역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이다.도는 호우가 집중되는 취약시간대에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선다.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산림녹지과, 도로안전과, 하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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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을 덮친 최악의 대홍수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며 안타까움을 더하는 가운데, 진주와 네팔 간의 남다른 인연이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
합천군은 지난 26일 쌍책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다올딸기작목반, 율진감자작목반, 신규인증 희망 농업인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GAP 인증 유지와 갱신에 필요한 의무교육 이수를 지원하고, 농업인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한국농식품안전관리원 김형갑 전문위원이 강사로 나서 ▲GAP 인증제도의 이해 ▲농산물 생산단계의 위해요소 관리 ▲농약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 ▲인증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농산물우수관리(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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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영주시가 제수용품과 선물용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위생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소비가 집중되는 식품의 위생 사각지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외식업소의 위생 수준까지 함께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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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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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하남시의회는 지난 27일 의회 의정홀에서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하남시의회 청렴연수교육’을 실시했다.국가청렴권익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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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뻘맨 웃음꽃부터 반려동물 동행까지…양구 배꼽축제 '세대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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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에서 열린 ‘2026 국토정중앙 청춘양구 배꼽축제’가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따뜻한 메시지를 담아내며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인기 크리에이터 슈뻘맨의 토크콘서트가 마련돼 어린이 관람객들과 유쾌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슈뻘맨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춘 대화와 재치 있는 진행으로 축제장을 웃음과 즐거움으로 채우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콘텐츠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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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직 취업비자 문턱 높인다… "수수료 1억4000만원 제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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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을 대표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시티오씨엘'의 주요 공동주택 공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번 공급을 앞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시티오씨엘은 그동안 1·3·4·6·7·8단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한 데 이어, 지난 27일에는 총 1,949세대 규모의 '시티오씨엘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이번 9단지까지 공급되면서 1만3천여 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시티오씨엘의 주요 공동주택 공급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이러한 가운데 오는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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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AIoT 안전관리 열수송관 넘어 열원시설로 확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LG유플러스와 인공지능·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집단에너지 안전관리 범위를 지하 열수송관에서 지상 열원시설까지 확대한다.땅꺼짐 사전 감지와 미주전류 감시, 주요 시설 출입관리 등 3개 분야 기술을 공동 개발해 예지보전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한난은 지난 27일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사옥에서 LG유플러스와 ‘AIoT 기반 집단에너지 분야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사는 먼저 기존 매설 구간에 설치된 지중지열 센서의 3축 가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