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실거주하겠다” 임차인 내보내고 제3자에 임대한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2개월전
자신이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른 이에게 임대한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정운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손해배상액은 B씨가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에 11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A씨는 2019년 3월 B씨가 소유한 용인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4억1천만원에 임차해 2년간 거주하기로 했다. B씨는 2020년 10월과 2021년...
경기도가 15일 오전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일대 대북전단 살포 우려 지점을 방문하고 현장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해당 지점은 대북 전단 살포 예상지역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 현장 순찰 중인 곳이다. 현장에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우종민 연천부군수가 자리했다. 이날 오 부지사는 “계속되는 갈등 국면으로 가장 힘든 분들은 접경지역 도민들”이라며 “접경지역 도민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
‘안산시 민주당의원 모임 워크숍’이 16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다목적홀에서 열렸다.이번 워크숍에는 양문석 안산시갑, 김현 안산시을, 박해철 안산시병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각 의원실 보좌진 등 총 46명이 참석했다.이 행사는 22대 총선에서 안산 지역구의 개편과 새로운 국회의원들의 당선에 따라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 가치를 공유하고, 안산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 간 소통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박해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모두가 안산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며 “소통과 협력의 자리를 자주 마련해 더
하나은행은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하나은행의 독자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14일 밝혔다.하나은행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장기신용등급은 ‘A’,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한 가운데 독자신용등급의 한 단계 상향을 이뤄내며 그간 중장기 수익구조 개선 노력을 인정받았다. 독자신용등급은 국가신용등급이나 모기업·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개별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만을 토대로 산출하는 신용등급이다.이번 독자신용등급 상
인천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50대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5분쯤 강화군 모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원장인 50대 여성 B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
오산아이드림센터는 지난 12일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가족의 건강 기능 증진을 위한 공동체 문화 가치 실현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오산시가족센터, 오산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상호 우호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협력을 통해 ▲아동 권리 보호·증진을 위한 지원 ▲가족 건강 기능 증진 ▲가족 사업 홍보 및 지원 ▲아동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등 아동과 가족 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활발한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오산아이드림센터 김혜은 센터장은 “3개 기관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어린이들의 꿈과 미래, 희망을 그리는 제7회 평택항 '희망의 바다'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식이 지난 14일 오후 4시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평택시와 인천일보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유아부와 초등 저학년부, 고학년부로 나눠 진행됐다.대회는 '희망의 바다를 찾아서'를 주제로 바다에 대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고 바다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마련됐다.앞서 지난달 11일 해군2함대와 함께한 현장대회는 해군2함대 실
7시간전
산림청은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도시숲의 기온 저감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산림청은 2019년부터 ‘기후대응 도시숲 산림자원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도시숲의 열섬완화 효과를 측정하는 열환경 조사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고 있다.측정지점은 부산광역시 백양터널 일대 90개소, 대구광역시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90개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혁신도시공원 90개소 등이며 10분 단위로 온·습도가 측정되는 디지털 장비를 도시숲 내외 주변에 25m~50m 간격으로 배치해 온도 저감효과를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후반기 의장 후보로 최학범 제1부의장이 선출됐다.국민의힘 경남도의원들은 18일 정례회 본회의를 마친 후 의원총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 후보 4명을 대상으로 투표했다.투표 결과 최 후보는 1·2차 투표 끝에 김진부 현 의장, 강용범 제2부의장, 이치우 의원을 따돌렸다.최 후보는 3선 도의원으로 2022년 7월 개원한 12대 경남도의회 전반기 제1부의장으로 활동했다.유계현 의원은 후반기 제1부의장에, 박인 의원은 제2부의장 후보로 뽑혔다.경남도의회는 전체 의원 64명 중 국
8시간전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8일 서비스연맹과 함께 최저임금 노동자 2,387 명 실태조사와 발표 및 노동자 증언대회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날 증언대회는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눈물바다가 됐다.한 요양보호사는 "남편은 뇌경색 , 보험 해약하며 버티고 있다. 가구생계비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하루에 102 칸 화장실 10 년째 학교 청소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하루 12 시간, 14 시간 일해도 생계유지 어려운 7 년차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받는 청년들에겐 청년정책, 출산정책은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 제주도를 중심으로 사실상 장마가 시작되겠다.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9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제주도 부근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어,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 제주도는 50~100mm 150mm 이상, 산지 200mm 이상으로 예상된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9~22도, 낮 최고기온은 26~29도로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가 게이밍 마우스 3종의 할인 소식을 전했다.이번 게이밍 마우스 할인 대전 품목은 ▲H150R 4K-R 무선 게이밍 마우스 ▲H140R 4K-R 미니 무선 게이밍 마우스 ▲H140A 미니 무선 게이밍 마우스 3종으로 놀라운 성능과 탁월한 그립감으로 많은 호평을 받은 무선 게이밍 마우스 H150A의 후속 모델이다.H150R 4K-R은 기
대신자산신탁이 서울 양천구의 목동13단지 재건축 사업에 나선다.대신자산신탁은 지난 13일 목동1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재건축준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대신자산신탁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돼 신탁방식으로 목동1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1987년 준공돼 현재 33개동 2280세대로 구성된 목동 13단지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약 3500여 세대 규모의 신축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목동13단지는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에 인접했으며 대규모 학원가가 있어 서울
8시간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출연기관들이 함께 힘을 합쳤다.6월 18일, 강원관광재단임직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혈액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단체 헌혈 캠페인’ 에 도내 유관기관과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 헌혈 장려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강원관광재단, 강원문화재단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등 도내 출연기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현장에 이동식 헌혈차량이 배치되어 참여자의 건강과 편의를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되었다.최성현 강원관
현대건설이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낸다.18일, 대장홍대선이 시작되는 홍대입구역 라이즈 호텔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임종일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대건설은 대표사인 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와 국토교통부 양측은 대장홍대선 사업 시행 조건에 합의하고 내년으로 예정됐던 착공을 연내로 앞당기기로 했다.대장홍대선은 경기도 부천시 대장신도시와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17일 '2024년도 제3차 월성원전본부 소통위원회&...
우리금융그룹이 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 창업생태계 혁신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우리금융은 △전북특별자치도 창업 및 투자환경 조성 △중소기업 지원 △ESG 경영실천 △디지털·빅데이터 사업 등 실질적인 업무협력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상생발전에 많은 힘을 보탤 계획이다.먼저 우리금융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민관 협업 '디노랩'을 설치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당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투자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기관별 보유 빅데이터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주당, 윤석열 정부 대북 강경 기조 비판 "김대중 정신 절실"
6.15 남북 공동선언 24주년인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대화와 평화를 우선하는 김대중 정신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24년 전 오늘, 처음으로 마주 앉은 남북의 지도자는 반세기를 이어지던 적대관계를 끝내고 협력과 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로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이어서 한 대변인은 "하지만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부정당했고 남북의 대화는 사라지고 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 동해면 앞바다서 70대 남성 숨진채 발견
경북 포항의 한 해안에서 7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15일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35분쯤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방파제 앞 해상에서 엎드린 채 물 위에 떠 있는 70대 남성의 시신을 낚시객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119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경찰은 방파제서 미끄러져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신원과 사망원인 들을 조사 중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주 남동발전, 협력중소기업 K-기업가정신 함양 워크숍 열려
경남 진주 소재 한국남동발전은 진주시 지수면 승산마을에 위치한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협력중소기업 10개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K-기업가정신 함양 워크숍이 열렸다고 14일 ...
Generic placeholder image
마포구, ‘한반도 대축제’로 평화통일 기원
마포구는 지난 6월 15일 오후, 홍대 레드로드 R5와 R6에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한반도 대축제’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후 1시부터 평화통일 염원 메시지를 담은 대형 태극기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체험, 전쟁음식 체험 등 다양한 부스행사와 함께 시작됐으며, 개막식과 문화공연 등 무대행사는 오후 6시부터 진행됐다.이재용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개막식에서는 평화통일 그림 공모전 시상과 한반도 대축제를 알리는 퍼포먼스가 마련됐다.이후 평양예술단과 가수 장민호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축제 참여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단체상 8개팀, 개인상 18명과 지도교사상 8명에 대해 시상이 이루어졌다.지난 5월 31일 진행된 2024년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에는 고등학교 6개교 학생 42명과 중학교 6개교 학생 42명이 참가했다.심사 결과 중등부 단체상은 △김녕중학교 △제주중학교 △제주서중학교, 오현중학교이 선정됐다.고등부 단체상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원시·창녕군 인사
◇4급 승진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세정과 조영완 △자치행정과 심동섭 △체육진흥과 강창열 △농업정책과 최명한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 강명구◇5급 승진 △공보관 최대석 △감사관 강인숙 △안전총괄담당관 남기명 △정책기획관 정성림 △정책기획관 정성림 △법무담당관 김홍연 △사회복지과 이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대병원 휴진 동참…의료차질 없었다
1시간전
전국의사협회가 추진한 전면 휴진일에 동참하기로 했던 울산대학교병원은 평소와 큰 차이 없이 진료가 진행됐다. 울산 병·의원들의 참여도 낮아 우려했던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18일 찾은 울산대학교병원. 오전 8시30분 진료가 시작되지 않은 시간임에도 원무과에서는 진료를 접수하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이 많았다. 운영 시간인 오전 9시가 되자 대기 번호가 10번 이상까지 올라갈 만큼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각 과별 외래 진료실을 돌아봐도 진료 접수를 대기하는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다. 이날 만난 한 환자는 “전면
Generic placeholder image
[취재수첩] '화장시설'이 1호 공약사업이라고요?
그럴듯한 개발공약도 아니고 화장시설 건립이 민선 8기 1호 공약사업이라니…. 무모한 건지 배짱인지 재선에 도전하는 군수가 택할 공약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다.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선거에 나서며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만한 사업인지 의아한 생각이 앞섰다. 짧았던 생각은 2년 후
Generic placeholder image
논콩자조금 조성 추진…논콩자조회 법인 인가 눈앞
논콩임의자조금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논콩자조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논콩자조금 설립을 위한 법인 인가를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빠르면 이달 말 인가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논콩을 재배하는 총 농가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수치는 없지만 전략작물직불금 기준으로 보면 약 1만8000농가가 논콩을 재배하는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논콩 재배 농가 또는 규모가 30% 이상 동의하고 참여할 시 논콩자조금 설립이 가능하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논콩자조금의 설립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원주시, 대형공연에 따른 유관기관 안전대책 회의 개최
원주시는 18일 오후 3시,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싸이 흠뻑쇼 2024 원주’공연의 안전대책 사전 점검을 위해 원주 부시장 주재로 유관기관과 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오는 29일, 개최되는 대형 공연에 앞두고 관계부서와 원주경찰서, 원주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원주횡성지사 등 5개 유관기관이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공연측 안전관리 총괄 담당자의 안전관리 대책 설명과 행사 중 응급상황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하며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번 공연에 약 3만 명 이상의 다중 인파가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