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의 의정 갈등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의대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2면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결정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이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이번 결정에 대해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등 강경 대응이 이어질
법원이 의정 갈등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가시화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의과대학 교수는 주 1회 휴진 결정을 내리며 반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복귀 또한 불투명해졌다.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대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수험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16일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탄력을 받게됐다.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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