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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무엇이 쟁점인가?' 보고서 발간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면서 관련 규율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 제한 방안을 둘러싸고 그 필요성과 설계 방식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3월 25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무엇이 쟁점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 논의 주요 배경과 주요 쟁점, 향후 입법 과정에 관한 제언을 담았다. 지분 제한 논의의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다.먼저 최근 가상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이 사건 강제품목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이 품목들을 개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금융감독원은 23일 임원회의에서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강조했다.금감원 이찬진 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유용 사례 확인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금감원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한 全 금융회사 자체점검 및 금감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약 2만여건의 개인사업자 대출로부터 총 127건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하고 현재까지 91건의 대출을 회수했고, 신용정보원에 관련 사
신한은행은 23일부터 금융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상반기 채용은 ▲개인·기업금융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 ▲나라사랑 전역장교 특별채용 ▲디지털·ICT 수시채용 ▲사무인력 특별채용 ▲회계사 2차 합격자 특별채용 등 다양한 전형으로 진행되며, 총 150여명 규모로 선발한다.특히 개인·기업금융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에서는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의 우수 인재를 적극 발굴해 고객과 지역에 대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5일 공동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이기의 감사 만능주의"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들은 “회계는 경제주체의 목적과 산업 특성에 따라 기준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영리기업 회계와 예산 집행의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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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년 K-취업 대전망!
K-취업은 더 이상 특정 지역 청년의 국내 유입 현상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제조·서비스업 현장의 인력 수요부터 반도체·소프트웨어·디자인 등 고숙련 연구개발 직무까지 채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한국 노동시장은 외국인 인재를 구조적으로 편입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인력 보완에 그칠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기사는 단기적·중장기적·장기적 관점으로 나누어 K-취업의 전망만 알아본다. 단기적 관점, 취업 생태계 전향 분기점!단기적이라 함에 있어 1년 이내 전망은 현재를 조망
황종우 해수장관 후보자 "북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 전략적 잠재력"
"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중 생활폐기물 반입 허용량 결정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적용되는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이 결정됐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공소각장 정비에 따른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을 16만3,316톤으로 의결함에 따라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시작된다고 22일 밝혔다.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중 시·도별 연간 생활폐기물 반입 허용량은 인천이 3만5,566톤, 서울이 8만2,335톤, 경기가 4만5,415톤이다.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직매립이 금지되고 모두 소각해 재만 수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익산 변화 이끌어 낼 것"
조용식 전북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2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올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민심 사냥에 돌입했다. 개소식은 단순한 선거 준비를 알리는 자리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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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5월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충북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5월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올해 예산은 전액 국비로 총 1512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지난해 1502억원을 들여 9만2390건을 지급했다. 소농직불금 대상자에게는 8가지 요건 충족 시 130만 원이 정액 지급, 면적직불금 대상자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지급된다.이번 공익직불금 신청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과 대면 접수를 병행해 운영한다.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별도 서류 없이 스마트폰
열차 출발 전까지 어디서든 예매 가능
한국철도공사가 PC와 모바일 웹에서 열차 출발 직전까지 승차권 예매가 가능토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그동안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는 열차 출발 전까지 승차권 구매가 가능했지만, PC에서는 승차권 출력 등 탑승 준비 시간을 고려해 출발 20분 전까지만 예매할 수 있었다.이번 조치로 코레일톡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열차 출발 직전까지 PC나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승차권을 예매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승차권 전달도 가능하다.코레일은 지난해 2월 PC·태블릿·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화면
튤립·벚꽃 만발한 순천만국가정원…탐방객들, 추억만들기 '분주'
3월 마지막 주말을 맞아 울긋불긋 다채로운 꽃들이 만발한 순천만국가정원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순천만국가정원은 이른 아침부터 가족과 연인, 단체 등 탐방객들로 붐비고 있다.
부모 손을 잡고 정원을 찾은 아이들은 잔디밭을 달리고, 단체 관광에 나선 일행은 튤립과 벚꽃 등 아름답게 피어난 꽃을 배경으로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추억 만들기에
건양사이버대, 생활체육 공모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
건양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대전시장애인체육회 주관 ‘2026년 생활체육 공모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지역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재활 서비스 제공에 대학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해당 공모 사업은 장애인이 쉽고 편리하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생활체육 저변 확대,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이라는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건양사이버대 산학협력단은 2024년부
'없던' 가족으로부터 '돌봄'의 영수증이 청구됐다
가족은 뭘까? 사회구성원들이 받아들이는 '가족'의 의미가 다양해진 지는 이미 오래다. 결혼을 택하지 않은 비혼 동거인이나 결혼을 할 수 없는 동성 연인, 서로의 돌봄을 책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