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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본법, 감사 만능주의”... 6개 자격사단체 "즉각 철회" 요구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5일 공동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이기의 감사 만능주의"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들은 “회계는 경제주체의 목적과 산업 특성에 따라 기준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영리기업 회계와 예산 집행의...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한 전문조직이다.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여기에 감시 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납부했다가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가 최근 4년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행 연말정산 검증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명으로 약 61% 증가했다. 2021~2022년에는 2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6만9000명으로 급증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바로 해결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해결단은 “먼지처럼 쌓인 작은 문제들을 치열하게 찾아내 개선해야 변화가 생긴다”는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법령 개정 없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해 방향은 올바로, 해결은 바로 추진해 정책 수요자가 변화를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관세청은 ▲국민 불편 해소, ▲수출입기업 지원 등 2개 분야에서 10대 중점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19일 X에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하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는 설명이다.이에 임 청장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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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I 시대 국제회의 허브로 도약한다
인천시가 AI 시대 국제회의 허브로 도약한다.인천관광공사는 19일 한국관광공사와 '방한 외래객 3000만 명 달성을 위한 국제회의 공동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대형 국제회의 공동 유치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사와 KTO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방한 외래객 3000만 명 시대를 대비하고 대한민국 MICE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회의 공동 유치와 전략적 마케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인천국제공
[오늘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가끔 구름 많음...낮기온 11~16도
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9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6~7도, 낮 최고기온은 11~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2.5m로 일겠다. 한편 금요일인 20일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청도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본격 운영
청도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17일 관내 주요 농작물 재배지 및 농경지 일대를 대상으로 돌발해충 월동난 조사를 실시하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철 강우 증가와 봄철 기온 상승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병해충 발생량과 빈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 볼빅·이킴 회계위반에 과징금…안진회계법인도 제재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경북 칠곡군,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칠곡군은 3월17일 왜관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칠곡경찰서, 칠곡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장애인협회, 모범운전자회 등 관내 기관·단체 70여 명이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고 제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의 일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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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읍성·강진읍성·전라병영성’ 닷새만에 3개 성을 접수하다
갑오년 동학농민혁명 그 마지막 불꽃이 타오른 고을은 장흥이었다. 그러나 일본군과 관군의 우세한 화력에 그 불길은 사그라지고 만다. 동학농민군은 공주 우금치에서 패배하고부터 후퇴를 거듭한다. 이들이 몰려든 곳은 남도의 끝자락 장흥이었다. 장흥은 대접주 이방언을 중심으로 동학의 세력이 강했다. 호남 일대 ‘남접’ 중 그 기세가 남달랐던 것이다. 이방언은 ‘남도의 호랑이’로 불렸다. 그만큼 장흥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주요 인물이었다. 장흥은 한반도 남쪽 끝 지점이다. 지명 ‘정남진’이 말해주듯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요충지다.
툭하면 끊기는 자전거길… 포항 라이딩 인프라 ‘도심 쏠림’ 불만
포항시 내 자전거 이용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자전거 도로 인프라는 철길숲과 해안로 등 시내 장소에만 편중돼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시 외곽과 시내를 잇는 연결망이 전무해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차도에선 욕먹고 인도에선 눈치"… 갈 곳 없는 라이더들흥해읍 신도시에 사는 한 시민은 "포항에서 라이딩을 하려면 자전거를 차량 행거에 싣고 시내로 들어가야 한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고유가 시대에 기름 값을 절약하기 위한 차량을 대체할 수단으로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늘고 있지만, 자
정청래·김부겸 내일 만난다… 대구시장 출마 결단 주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나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요청한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회동이 사실상 출마 결심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대표는 26일 서울 중구 모처에서 김 전 총리와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당 후보로 나서줄 것을 재차 요청할 예정이다.정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 등 공개석상에서 “김 전 총리만이 낙후된 대구의 발전을 이끌 필승 카드”라며 출마를 요청해왔다. 당내에서도 전통적 ‘험지’로 꼽히는 대구에서 김 전
문경대학교 평생교육원, 연기자 양성과정 심화반 개강
문경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 24일 평생교육원에서 지역 드라마 영화 촬영 현장에 필요한 전문 연기자 양성을 위한 ‘연기자 양성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심화반 교육과정은 기초반을 바탕으로 실제 연기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독백 및 즉흥 연기 시선 처리와 자세 실습, 캐릭터 설정 및 분석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 중심의 실습 위주로 운영된다. 특히 수강생들은 향후 문경을 비롯한 전국 영화 드라마 촬영 현장에 연기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영주시, 지적 공간정보 데이터 품질 고도화
영주시는 25일부터 지적공부 및 도면 도곽 품질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행정업무 효율화와 재산권 보호, 신속, 정확한 지적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획됐다. 사업은 세계측지계 기반 지적 공간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적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존 단순 정비를 넘어 지적공간정보 데이터 품질 자체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적공부 도곽과 필지 속성을 통합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적정보 품질 개선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지적도는 세계측지계 변환 이후에도 도곽 누락 및 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