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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기업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막대한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의 부실한 처분으로 2017년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6247억 원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허 의원은 공정위가 무리한 법 집행으로 행정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다시 환급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혈세 낭비가 발생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을 논의하는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법인의 거래 허용에 앞서 기업은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처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안 체계 및 인력 등 종합적 가상자산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전화상담 서비스가 시나리오 기반 상담으로 만들다보니 납세자 개별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는 유상범 의원의 국세청이 AI도입 국세상담서비스 상담율이 98%라고 자랑했으나 실제로는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냐는 추궁에 따른 답변이다.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 개편 TF’ 발족에 이어 20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은 단순한 전산 고도화가 아니라 행정의 구조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데이터 개방과 활용 범위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국세 데이터의 개방이나 공유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세팅하고, 점차 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업의 핵심은 기술이
국세청은 안정적 세입 확보와 민생회복 지원, 납세자 중심 세정, AI 혁신, 조세정의 확립,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 체감형 세정지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국세행정 혁신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탈세혐의자와 주가조작·가상자산 탈세 등 악질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안정 조달국세청은 올해 8월 기준 국세청 소
지난 10여 년간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산업은행이 약 22조원 규모의 신규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으로 제재를 내린 뒤 국책은행이 자금 지원을 이어오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월 21일, 콜롬비아 고위 공무원 및 교수 등 전문가 연수단 총 19명이 BJFEZ를 방문해 스마트 물류·해양산업 노하우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가 주관하는 KOICA의 ‘콜롬비아 까르따헤나지역 조선·기계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역량강화’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연수단은 콜롬비아 국가계획청, 상공회의소, 국영 조선소, 대학 등에서 온 핵심 실무진 및 교수로 구성되었다.특히 이번 방문은 BJFEZ의 발전상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도록 설계된 ‘BJFEZ 인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입주기업인 아키테크가 최근 ‘2025 대만 이노테크 엑스포’에서 은상, 동상, 특별상을 수상하며 국제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대만 이노테크 엑스포’는 대만 특허청이 주최하고 대만대외무역발전협회가 주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발명·기술 전시회다.올해는 19개국에서 544점의 발명품이 출품돼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아키테크는 클러스터 창업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창립 8주년을 맞아, 공단 ｢동행｣ 봉사단이 지난 18일 자매도서 하화도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이어 19일에는 10.19 평화마라톤 대회 지원 봉사에 참여하는 등 지역상생 봉사를 실천했다고 20일 밝혔다.이틀간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총 40여 명의 공단 임직원과 가족이 참여해 ESG 실천과 지역상생의 가치를 함께했다.이번 하화도 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된 것으로 여수시가 주관하는 ｢섬으로 힐링여행 볼런투어｣와 연계해 진행됐다.동행봉사단은 해안가에 밀
인천광역시는 10월 21일 상상플랫폼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해 온 역대 시의원, 군수·구청장, 군·구의원 등 80여 명의 지방자치 주역들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동안 인천이 이룬 발전의 발자취를 함께 돌아보며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인천로봇랜드, 제3연륙교, 청라스타필드 등 주요 개발 현장을 둘러보는 ‘생생시정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를
우리금융그룹은 21일 2024년 한 해 동안의 ESG 경영 성과를 금액으로 환산한 첫 번째 ‘2024 ESG 임팩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기업의 사회·환경적 영향을 ‘화폐 가치’로 측정하는 ESG 임팩트 개념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금융은 글로벌 협의체인 VBA와 IFVI 등에서 제시한 국제 표준 측정 방식을 준용해, 지주사와 주요
공정한 경영·따뜻한 복지·투명한 소통으로 신뢰받는 조합 실현 재무안정·축산기반 강화·조합원 복지 확대 3대 과제 추진 “공정한 경영과 따뜻한 복지, 그리고 투명한 소통으로 조합원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창녕축협을 만들겠습니다.” 창녕축협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김두찬 조합장은 ‘축협다운 축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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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 활로 창출 현장-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
고품질 우유생산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 온 국내 낙농산업은 우유소비 감소, 생산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환경규제 강화 등의 악재 속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농업회사법인 밀크마이스터는 목장형유가공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 안성지역 5개 목장이 뭉쳐 설립한 밀크마이스터는 ‘젤라또’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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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영 칼럼]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외딴 섬
대한민국은 삼면이 아름다운 섬들로 수놓은 나라이다. 특히 한려수도는 그 대표적인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로 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미자는 “동백아가씨와 섬마을 선생님”을 불렀고, “여수 밤바다”는 여수를 환상의 도시로 그렸다. 그 어느 섬, 어느 땅 하나도 버릴 곳이 없다. 그래서 세계인들은 모여들고 섬들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끌어 앉기 바쁘다.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섬 하나가 이상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숲이 잘려나가고, 땅꺼짐과 쓰레기 덤이로 숲이 몸살을 앓으면서 죽어가는 섬마을로 변하는 외딴 섬 하나가 필자의 눈에 잡히기 시작했다.
군위향교, 제1회 60주년 부부 전통 회혼례 개최
군위향교는 지난 10월 19일 오전 11시 군위향교 명륜당에서 100여 명의 하객 및 각 지부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순규·박태분 부부의 혼인 60주년 기념 ‘제1회 전통 회혼례’를 개최했다. 이번 회혼례는 군위향교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전통혼례로, 지역 유교문화 계승과 전통예절 보급을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이날 회혼례는 박순조 군위향교 장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화촉을 밝히는 점촉례를 시작으로 교배례, 교수례, 합근례, 예필례 등의 순서로 전통의식을 재현했다. 이어 2부와 3부에서는 헌수
울산창경센터, 스타트업 영국 진출 교두보 마련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영국 진출을 위한 현지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분야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협력 및 투자 유치 확대를 목표로 진행된다. 울산창경센터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으로 ‘2025 U-Global Bridge UK’ 현지 프로그램을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영국 버밍엄과 런던에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내 스타트업이 영국의 기술 기업, 투자사, 연구기관 등과 교류하며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미포산단에 친환경 소재·연료유 공장 짓는다
울산시가 친환경 산업 전환을 위한 또 하나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시는 21일 시청 본관 7층 시장실에서 김두겸 시장과 조민재 케미폴리오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소재 및 연료유 생산공장 신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케미폴리오는 울산 남구 황성동 울산미포국가산단 내 부지에 총 150억원을 투입해 2026년 9월까지 친환경 소재 및 연료유 생산공장을 건립한다. 신설 공장에서는 △고순도 카다놀 5000t △수소처리 생체 연료 3만6000t
더 풍성한 울산 기원하며 청렴미 수확!
울산시는 21일 오후 오후 1시 50분 시청 생활정원 텃논에서 한 해의 수고를 마무리하고 더 풍성한 울산을 기원하는 벼 베기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13일 모내기한 벼를 5개월 만에 추수했다.시청 생활정원에 마련된 215㎡ 규모의 논은 세 구역으로 나눠 찹쌀과 멥쌀이 자라고 있다.특히 공무원들이 ‘청렴 씨앗을 심고 키우며 청렴을 실천하는 데 다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청렴미’라는 이름을 붙여 재배해 왔다.울산시는 벼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