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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배당소득세 최고 세율 25% 인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30일, 현행 배당소득 세제가 기업의 배당을 위축시키고 국민을 단기 시세차익 중심의 투자로 내몰고 있다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최대 49.5%의 세율이 부과된다.임이자 위원장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에서 대주주가 배당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는가”라며 “국민은 장기투자를 통한 배당보다 단타 매매에 치중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추석맞이 무료 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과 오후 2개조로 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시민들은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평소 어려웠던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았다.이재만 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통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보호
□ 부이사관 승진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현석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김용철 ▲70년생 ▲경신고 ▲서강대 경제학 ▲행시 49회 ▲서울세관 심사2국장 ▲부산세관 감시국장 ▲관세청 국제조사과장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76년생 ▲대아고 ▲연세대 경제학, 영)엑시터대 행정학 석사 ▲행시 47회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장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임광현 국세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24일 서민 생활 현장을 직접 찾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했다.임광현 청장은 시장 상인들과 만나 최근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이어 직접 장보기에 나서 과일 등 추석 물품을 구입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 페이백 등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이에 임광현 청장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29일 공주시청 본관 1층 앞마당에서 ‘우리 농축임산물 애용 캠페인’을 운영했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농축임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이에스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해썹인증원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축임산물 소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 특히, 기관장이 직접 참여해 이에스지 경영 실천 의지를 강조하며 국민 인식 제고 활동을 이어갔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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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Ⅲ’은 2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기후 불평등 해소 정책대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탄소중립연구소Ⅲ’은 ‘용인형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지난 6월부터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연구는 용인시의 기후정의 실태와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해 시 기후대기과, 미래성장
서울대학교가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시·정시 전형을 조정하며 지원 문턱을 낮췄다.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지원자 증가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합격선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분석했다.서울대는 29일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 신입생 주요 사항’을 통해 수시 지역균형 추천 인원을 학교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수시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정시에서는 지역균형 전형을 폐지하고, 일반전형 1단계에서 수능 100%로 3배수를 선발하도록 했다. 또한 특목·자사
법원 감사위원회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을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 사...
지니 TV 오리지널 '착한 여자 부세미'가 지난 29일 첫 방송과 함께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배우 이창민이 연기하는 가선우 캐릭터가 새로운 활력소로 떠오르고 있다. '착한 여자 부세미'는 시한부 재벌 회장과의 계약 결혼으로 인생 리셋을 꿈꾸는 흙수저 여자 경호원이 막대한 유산을 노리는 이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신분을 바꾸고 고군분투하는 범죄 로맨스 드라마다.이창민이 맡은 가선우는 대한민국 식품 업계를 주름잡는 굴지의 대기업 가성그룹 부사장이자 회장 가성호의 아들이다. 그러나 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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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15년간 누적 피해액을 단 5년만에 돌파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4조원을 넘어섰다.이는 지자체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신고되지 않는 사례까지 더하면 피해액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통계청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현황·유형·추이와 대응 관련 시사점’ 보고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처음 발생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파크골프경영과가 '제13회 대구광역시장기 파크골프대회'에서 남자일반부 우승과 ...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사노조연맹 소속 초등교사노동조합 정수경 위원장이 30일 자로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초교조는 정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조합원들에게 “
김가영 작가의 에세이집 『책장 속 그 구두는 잘 있는, 가영?』을 원작으로 한 낭독극이 오는 10월 1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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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2025년 추석 연휴를 맞아 군민과 귀성객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0월 12일까지,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올해는 연휴 기간이 길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 적체와 무단투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군은 우선 오는 10월 2일 연휴 전까지, ‘명절맞이 대청소’를 실시한다. 읍·면 주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분리배출 및 쓰레기 감량 홍보를 강화해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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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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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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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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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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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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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내년 10월2일 개청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검찰 내부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지만, '사필귀정'이라는 인천 시민사회 반응도 상당하다.정부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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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상명대와 ‘지역개발 공공디자인 용역’ 착수 워크숍 개최
충남 천안시는 상명대학교와 함께 추진하는 ‘2025 지역개발 공공디자인 용역’의 착수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지난 26일 지역축제 브랜딩 디자인을 주제로 첫 워크숍을 개최한데 이어 이날 천안 타운홀에서 천안시 특화 옥외광고물 디자인 제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숍에는 이경열 도시주택국장, 염혜숙 건축과장과 상명대 커뮤니케이션디자인전공 학생들이 참여해 연구용역 방향을 공유, 논의했다.학생들은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 축제 홍보물, 현장 연출 아이디어, 옥외광고물 표준안 마련까지 실제 행정 현안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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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미, 고층·방충망 소용 없다
최근 경기지역 아파트 곳곳에서 집 안으로 날개미가 잇따라 유입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여름 '러브버그'가 출몰한 데 이어 또다시 방역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난달 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화성·용인·성남·시흥·김포 등 경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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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판매 감소…민생쿠폰 소형 상권 집중 영향
8월 경기지역 대형마트 판매액이 전년 동월대비 12.4%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지급된 소비쿠폰이 소형 상권에 집중되면서 대형마트 판매가 부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달 30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8월 수도권 시도별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경기지역 대형마트 판매액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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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감시 강화한다
의정부시는 추석을 앞두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느슨해지는 틈을 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