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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이재명 정부 규제개혁 종합 대응조직 ‘규제개혁솔루션팀’ 출범

11시간전
법무법인 화우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전담 조직인 ‘규제개혁솔루션팀’을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팀 신설은 법제·정책·산업 현장을 폭넓게 아우르는 다층적 분석을 통해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국회·시민사회와의 연결 고리까지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최근 규제개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진흥'을 내세워...
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설립한 석성일만사랑회가 10번째 중증장애인 재활을 돕기 위한 다목적교육관 '석성 나눔의집' 건립에 들어갔다. 석성일만사랑회는 지난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평화의 마을’에서 중증장애인 쉼터인 다목적교육관 건립 착공식을 가졌다.이곳 ‘평화의 마을’은 제주 지역 지적발달장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지적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30여 명이 취업해 함께 일하는 공간이지만 교육 시설과 휴식 공간이 없어 그동안 큰 어려
오는 9월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세법에서는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6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정비되면서 내용이 많이 구체화됐다. 다만 실무 적용에 반드시 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부처 업무보고 둘째 날인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오전 10시부터 12시경까지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금융위원회 주요 당면 현안,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당면 현안으로 가계부채, 부동산PF, 금융회사 건전성과 공급망 재편·관세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으며, 금융분야 공
금융결제원은 금융결제 분야 전문 매거진 '금융결제 인사이트 여름호'를 ‘인공지능 대변환 시대의 금융’ 주제로 6월 20일에 발간했다고 밝혔다.금융결제 인사이트는 계간지로 2020년 12월 창간 이후 매 분기마다 발간하고 있으며, 금융결제와 관련된 정책, 서비스, 기술 동향 등 각종 정보를 정책당국,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인사이트를 제시하고 있다.이번 여름호에는 ▲강형구, 송재욱 한양대학교 교수 ▲서일식 하나은행 금융AI부 부장 ▲이경상 K
최태원 SK 회장이 19일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을 제안했다.SK가 설립한 비영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은 1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슈왑재단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사회혁신 우수기관 150개와 유명 글로벌 기업 10개사를 비롯해 한국 기업 5개사와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및 지원기관 35개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다.이번 행사 개회식에서 최태원 SK 회장은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경험·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협력·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
2시간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는 26일 오전 11시, 춘천 삼천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및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관내 안전보건관리자 협의체,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였으며, 결의대회를 통해 여름철 온열질환과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단체의 결의를 다지고, 적극적인 안전문화 실천 활동을 추진하기로 협의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노동부가 회계서류 자율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하려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자사 전 제품에 대해 3%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몬스타기어는 키보드, 마우스, 키캡, 스위치 등 PC 주변기기는 물론, 게이밍 헤드셋과 스피커 등 음향기기, 그리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몬스타덱 등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며 게이머와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쌀값이 6월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정부의 쌀 공매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지난달 26일 열린 5차 이사회에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농식품부가 쌀값 상승을 이유로 공매를 실시할 경우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수확기 쌀값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매 절대 반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5년 6월 5일부터 산지 쌀값이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10월 5일 첫 산지 쌀값이 전년 9월 대비 7-8% 상승한 이후
문음미 기자 = 영암군청년소통센터 ‘달빛청춘마루’가 26일 개관 1주년을 맞아, 청년 소통 교류의 장, 청년정책 실험무대, 청년문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청소년은 두드림, 광명은 다드림’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었다. ‘두드림’은 청소년이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열고 ‘다드림’은 광명시가 그 기회를 적극 제공해 지역사회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날 황희민 평생학습사업본부장은 민선8기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광명형 청소년정책’의 변화와 주요성과를 발표하며, "참여·복지·학습·공간을 아우르는 정책을 통해 청소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복지 공동체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황 본부장은 “광명시는
SC제일은행에서 13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이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에 여신거래 관련 부당서류 징구로 130억 3100
3시간전
부여군은 지난 25일 군청 선화만남실에서 역대 부군수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정 운영에 대한 고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홍은아 부여 부군수를 비롯한 역대 부군수 8명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여군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참석자들은 군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부여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제안했다.간담회에 이어 ▲54홀을 90홀로 증설 조성 계획인 파크골프장 ▲‘연꽃같은 그대와 아름다운 사랑을’이라는 주제로 제23회 부여서동연꽃축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6일 지방교육자치...
섬진강이 여름 햇살에 반짝이는 6월의 끝자락, 하동 송림숲에서 200여년의 세월을 견뎌온 노송과 맑은 섬진강물, 드넓은 백사장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킨다. 이 소나무들은 섬진강으로부터 하동읍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인공림으로 현재는 물놀이장 등 각종시설을 갖춘 도시근린공원으로 조성돼 있다.◆하동 송림숲‘하동송림’은 조선조 영조 21년 당시 도호부사 전천상이 광양만의 해풍과 섬진강의 모래바람을 막아 하동읍을 보호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다. 조성 당시 1500여 그루의 소나무를 심었으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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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포 '제임스 홀 기념관' 개관... ‘로제타 홀' 등 의료선교 외면하는 인천시
6일전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로제타 셔우드 홀’ 일가에 대한 기념관이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에 지난 19일 문을 열었다. 결핵이 창궐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분위기가 일자 결핵 퇴치를 위해 ‘크리스마스 씰’을 만들었던 ‘셔우드 홀’이 건축한 김일성 별장 ‘화진포의 성’ 인연으로 기념관이 세워졌다.이날 개관식에 참가한 대한감리교회, 결핵협회 관계자, 공무원 등은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차다”면서 많은 어려움을 딛고 개관한 ‘셔우드 홀 문화공간’ 개관에 뜻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 6년 만에 완성한 고성군 문화콘텐츠 ‘화진포 셔우드 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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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 위(Wee)센터 실무직원 연합 연수
인천시교육청 가정형 위센터 3개 기관은 지난 20일 화도진도서관 교육장에서 ‘직원 역량 강화 연합 연수’를 실시했다.위기 학생을 현장에서 돕는 실무자들이 지속적인 정서 노동과 긴장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자기 돌봄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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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마기간 언제까지?...다음주 2025년 2호 태풍 스팟?
지난주 제주에 이어 20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2025년 장마기간에 접어 들었다.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6월 12일 제주도를 시작됐다. 1973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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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소년시설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운영방식 변경 논란
경기 화성특례시가 대규모 청소년 수련시설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의 운영방식을 당초 공공위탁에서 자립형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지역사회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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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중등 교육전문직 역량강화 워크숍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1박2일간 증평벨포레리조트에서 중등 교육전문직 15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워크숍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중등교육전문직의 힘’을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정책특강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핵심정책 추진성과 △부서별 핵심사업 공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책특강은 세계 최초 크롬북 개발자 이진우 대표가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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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시흥지사, 취약계층 에어컨 청소 기부금 정왕본동에 전달
한국마사회 시흥지사는 지난 25일 정왕본동 취약계층 70여 가구의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을 위해 에어컨 청소 비용 500만 원을 정왕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다.김광만 지사장은 “취약계층의 무더운 여름 나기 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업에 잘 사용되길 바란다”라며 “한국마사회 시흥지사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늘 관심을 두겠다“고 전했다.박래천 위원장은 “매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는 한국마사회 시흥지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불우이웃을 위한 행정지원에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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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물류 자회사 제때 신임 대표에 임성호 선임
빙그레가 자회사 제때의 경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했다.제때는 빙그레 냉장사업담당 임성호 상무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김광수 전 제때 대표이사가 지난 20일부터 빙그레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기 위한 조치다. 임성호 신임 대표는 1967년생으로, 2020년 냉장사업담당 상무보로 승진하며 임원 경력을 시작했다.제때는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의 물류를 맡고 있는 계열사로,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지분 33.34%를 보유하고 있으며 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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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출입" 고집하는 尹…특검 "형사소송법 절차 검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출석 요구에 대해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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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구 밀양시장, ‘인구 10만 지키기’ 총력전 돌입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남 밀양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종합 인구정책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안병구 밀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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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 지킨다"…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경기 평택시는 지난 25일 평택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2025년 상반기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하고 시민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평택경찰서와 평택해양...